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전체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운영중인 공식 누리집보기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바로가기

공통뷰

선거사범처리상황실 개소
등록일 : 2007.10.26
미니플레이
주요 정당별 당내경선이 마무리되고 대선후보가 결정되면서 본격적인 대선체제에 돌입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청은 전국 경찰서에 선거사범 처리상황실을 설치하고 단속강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전국 수사과장회의를 열었습니다.

김미라 경장>

경찰청은 올 연말 치러질 17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허위사실 유포와 비방 등의 선거사범이 늘어날 것에 대비해 지난 22일, 경찰청을 포함한 전국 253개 경찰관서에 선거사범처리상황실을 설치하고 24시간 비상근무체제에 들어갔습니다.

이와 함께 경찰청은 단속 강화를 위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현판식에 이어서 전국 수사과장 회의를 열었습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이택순 경찰청장은 “대선을 공정하게 치르기 위해서는 경찰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강력하고 치밀한 수사로 공명선거 분위기를 조성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경찰은 현재까지 17대 대선 선거사범과 관련해 733건을 적발하고 이중 10명을 구속, 154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특히, 선거사범을 조사한 결과, 사이버 공간에서의 후보비방과 허위사실 유포가 전체의 69%를 차지해 온라인상의 선거사범단속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현재 운영 중인 선거사범수사전담반을 기존 2,508명에서 3,261명으로 늘려 단속을 강화하고, 지방청과 경찰서별로 기동수사팀과 기동대응반을 새롭게 편성해서 선거과열지역에 집중 투입하는 것은 물론 선거사범 신고 시 현장출동을 지원하는 등 선거사범에 대한 초동조치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또한 선관위 등 유관기관과의 공조활동과 함께 신고자에게 최고 5억 원까지 신고보상금을 지급하는 등 시민신고도 적극 유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17대 대통령 선거가 54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를 만드는 데 경찰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동참해야 할 때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