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 광고서 음주장면 퇴출···금주구역 신설
등록일 : 2018.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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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 광고서 음주장면 퇴출...금주구역 신설]
김현아 앵커>
음주운전 등 무분별한 음주로 인한 사건 사고가 우리 사회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가운데, 정부가 음주폐해 예방대책을 내놨습니다.
이혜진 기자, 얼마 전 휴가 나온 군인이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죠.
이혜진 기자>
네. 지난 9월 중순에 부산 해운대에서 일어난 사고였는데요.
22세 윤창호씨가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46일간 뇌사 상태에 빠져있다가 얼마 전 사망했습니다.
윤 씨는 제대를 불과 넉 달 남겨놓고 카투사로 복무하다 휴가를 받고 내려온 군인이어서 더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사고차량에는 음주운전자가 타고 있었는데요.
운전자인 26세 박 모씨는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 0.181%의 만취 상태였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음주운전 피해의 심각성을 성토하는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이번 고 윤창호 씨 사건은 윤 씨의 친구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달라'는 글을 올리면서 대중에 알려졌는데요.
이 청원은 올라온 지 얼마 되지 않아 많은 국민의 지지를 얻었습니다.
김현아 앵커>
참 안타까운 사고였는데요.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달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 청원을 언급하며 대책 마련을 지시했죠?
이혜진 기자>
그렇습니다. 문 대통령은 음주운전의 재범률이 상당히 높은데 처벌은 엄중하지 않다는 점을 지적했고요.
대책 마련과 처벌 강화와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문 대통령의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녹취> 문재인 대통령(지난달 10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
"음주운전은 매우 재범률이 높습니다. 지난 한 해 통계를 보면 재범률이 45%에 가깝습니다.
3회 이상의 재범률도 20%에 달합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엄중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동승자에 대한 적극적 형사처벌은 물론, 상습 음주운전 차량 압수와 처벌 강화 등 다양한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단속 기준을 현행 혈중 알코올 농도 0.05%에서 0.03%로 강화하는 방안도 언급했는데, 이것만으로 실효성 있는 대책이 될 수 있을지는 되짚어봐야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음주운전은 재범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해 초범이라도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문기혁 기자>
음주운전 재범률이 높은 이유가, 우리 사회가 음주에 대해 유난히 관대하기 때문이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이혜진 기자>
저도 공감합니다.
'술 마시고 어쩌다 실수할 수도 있지'라며 넘어가는 분위기가 문제인 것 같은데요.
사실 잘 부각되지 않아서 그렇지, 무분별한 음주의 폐해는 상당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통계청이 낸 사망원인 통계를 보면, 지난해 알코올 관련 사망자 수는 모두 4천 809명입니다.
하루 평균 13명이 술로 사망한 셈인데요, 청소년 음주 문제도 심각합니다.
처음 술을 마시기 시작한 나이가 평균 13.3세였고, 한 달에 1회 이상 술을 마시는 청소년 음주자의 절반은 위험음주자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무분별한 음주로 발생하는 사회경제적 비용은 지난 2013년 기준 9조 4천524억 원입니다.
흡연이나 비만보다도 현저히 많습니다.
김현아 앵커>
이렇게 나날이 심각해지는 음주 폐해를 줄이기 위해 정부가 예방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는데요.
어떤 내용이 담겨있는지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이혜진 기자>
네. 음주문화를 개선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한 예방책인데요,
우선, 인터넷TV와 SNS 등 새로운 미디어 환경을 고려해 주류광고 기준을 강화합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에 규정된 광고기준을 법 조항으로 승격하고요, 주류광고에서 광고모델이 술을 직접 마시는 장면이나 소리를 통해 음주를 유도하는 표현은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또, 미성년자가 볼 수 있는 콘텐츠 앞뒤에는 주류광고를 붙일 수 없고요, 주류광고에는 광고를 위해 특별히 제작한 노래도 삽입할 수 없습니다.
TV에만 적용되던 주류광고 금지 시간대는 DMB와 데이터 방송, IPTV에도 적용됩니다.
금주구역도 새롭게 지정됩니다.
정부는 현행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을 통해 공공기관과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청소년 활동시설을 금주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도시공원은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통해 금주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전화인터뷰> 김혜영 /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 사무관
"국민의 93.2%가 타인의 음주로 인해 공공장소에서 피해를 받았다는 조사결과가 있고, 66.7%는 타인의 음주로 인한 폭력행위로 많은 두려움을 경험했다는 조사결과가 있습니다. 금주구역을 지정해서 공공장소의 음주피해를 줄일 예정입니다.“
이혜진 기자>
정부는 또, 학교 교사가 사용할 수 있는 청소년 금주프로그램을 개발하고요.
보건복지시설과 기업, 군대 실무자를 대상으로 절주 강사를 양성합니다.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를 만들고, 시·도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내에도 중독팀을 신설해서 중독자의 치료를 돕기로 했습니다.
김현아 앵커>
네. 이번 정부 대책을 계기로 우리 사회를 위협하는 음주폐해가 뿌리뽑혔으면 합니다.
[사립유치원 잇단 폐원신청..."국공립유치원 긴급확충"]
김현아 앵커>
이번에는 다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사립유치원 비리사태의 후폭풍이 거센데요.
현재 상황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혜진 기자, 앞서 교육부가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대책을 발표했잖아요.
그런데 사립유치원이 여기에 반발해 잇따라 폐원 신청을 하고 있다고요.
이혜진 기자>
네. 정부와 학부모들을 조롱이라도 하듯, 사립유치원의 폐원 신청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13일 기준, 폐원을 안내하거나 교육청에 폐원을 신청한 유치원은 모두 60곳입니다.
지난 주보다 22곳 늘었습니다.
채효진 기자>
당장 다른 유치원으로 아이를 보낼 수도 없는데, 학부모들만 애가 탈 노릇이네요.
이혜진 기자>
네. 이런 유치원의 도발에 학부모들의 불안감이 상당한데요.
저희 취재진이 학부모들과 시민단체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봤습니다.
녹취> 강미정 / 유치원 예비 학부모
"당장 아이들을 보내야 하는 엄마들은 결국에는 부당하다고 생각해도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유치원의 요구사항을 따를 수밖에 없는 현실..."
녹취> 장하나 / '정치하는 엄마들' 활동가
"국공립 확충 계획을 어디에 어떻게 하겠다 이런 것들이 빨리 나와줬으면 좋겠고요. (교육부가) 실제 시민들과 학부모들이 불안하지 않도록 손에 잡히는 대책들을 빨리 내놓아야 한다."
정부는 학부모들의 불안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공립 유치원 확충계획을 앞당기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폐원 꼼수'를 부리는 유치원에 대해선 학부모 3분의 2가 동의해야 한다는 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합니다.
정부의 시정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유치원에 대한 구체적인 처분기준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녹취> 유은혜 / 사회부총리
"최근 유치원 폐원을 검토하는 사립유치원 숫자가 늘어나서 학부모들의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당장 내년 2월까지 예상되는 폐원에 보다 신속하게 대응할 것입니다. 이에 긴급하게 국공립 확충에 들어가고자 하며..."
유 부총리는 초등학교 병설학급 증설하는 한편, 인근 지자체 공공시설 장기임대 등을 지역 상황에 맞게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내년에도 유치원에 1조 7천억 원이 투입되는데, 여기에는 '오직 아이들 교육에만 사용하고, 정부는 철저히 관리·감독하라'는 국민 명령이 담겨있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현재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유치원 3법'은 사립유치원 이익을 대변하는 한유총과 자유한국당의 방해로 국회에 표류 중인 상황입니다.
김현아 앵커>
네. 사립유치원 비리사태가 점점 더 복잡해지는 모습입니다.
학부모들이 더 이상 불안해하지 않고 아이들을 믿고 맡길 수 있는 환경이 하루빨리 마련되길 바랍니다.
김현아 앵커>
음주운전 등 무분별한 음주로 인한 사건 사고가 우리 사회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가운데, 정부가 음주폐해 예방대책을 내놨습니다.
이혜진 기자, 얼마 전 휴가 나온 군인이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죠.
이혜진 기자>
네. 지난 9월 중순에 부산 해운대에서 일어난 사고였는데요.
22세 윤창호씨가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46일간 뇌사 상태에 빠져있다가 얼마 전 사망했습니다.
윤 씨는 제대를 불과 넉 달 남겨놓고 카투사로 복무하다 휴가를 받고 내려온 군인이어서 더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사고차량에는 음주운전자가 타고 있었는데요.
운전자인 26세 박 모씨는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 0.181%의 만취 상태였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음주운전 피해의 심각성을 성토하는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이번 고 윤창호 씨 사건은 윤 씨의 친구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달라'는 글을 올리면서 대중에 알려졌는데요.
이 청원은 올라온 지 얼마 되지 않아 많은 국민의 지지를 얻었습니다.
김현아 앵커>
참 안타까운 사고였는데요.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달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 청원을 언급하며 대책 마련을 지시했죠?
이혜진 기자>
그렇습니다. 문 대통령은 음주운전의 재범률이 상당히 높은데 처벌은 엄중하지 않다는 점을 지적했고요.
대책 마련과 처벌 강화와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문 대통령의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녹취> 문재인 대통령(지난달 10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
"음주운전은 매우 재범률이 높습니다. 지난 한 해 통계를 보면 재범률이 45%에 가깝습니다.
3회 이상의 재범률도 20%에 달합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엄중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동승자에 대한 적극적 형사처벌은 물론, 상습 음주운전 차량 압수와 처벌 강화 등 다양한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단속 기준을 현행 혈중 알코올 농도 0.05%에서 0.03%로 강화하는 방안도 언급했는데, 이것만으로 실효성 있는 대책이 될 수 있을지는 되짚어봐야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음주운전은 재범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해 초범이라도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문기혁 기자>
음주운전 재범률이 높은 이유가, 우리 사회가 음주에 대해 유난히 관대하기 때문이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이혜진 기자>
저도 공감합니다.
'술 마시고 어쩌다 실수할 수도 있지'라며 넘어가는 분위기가 문제인 것 같은데요.
사실 잘 부각되지 않아서 그렇지, 무분별한 음주의 폐해는 상당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통계청이 낸 사망원인 통계를 보면, 지난해 알코올 관련 사망자 수는 모두 4천 809명입니다.
하루 평균 13명이 술로 사망한 셈인데요, 청소년 음주 문제도 심각합니다.
처음 술을 마시기 시작한 나이가 평균 13.3세였고, 한 달에 1회 이상 술을 마시는 청소년 음주자의 절반은 위험음주자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무분별한 음주로 발생하는 사회경제적 비용은 지난 2013년 기준 9조 4천524억 원입니다.
흡연이나 비만보다도 현저히 많습니다.
김현아 앵커>
이렇게 나날이 심각해지는 음주 폐해를 줄이기 위해 정부가 예방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는데요.
어떤 내용이 담겨있는지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이혜진 기자>
네. 음주문화를 개선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한 예방책인데요,
우선, 인터넷TV와 SNS 등 새로운 미디어 환경을 고려해 주류광고 기준을 강화합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에 규정된 광고기준을 법 조항으로 승격하고요, 주류광고에서 광고모델이 술을 직접 마시는 장면이나 소리를 통해 음주를 유도하는 표현은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또, 미성년자가 볼 수 있는 콘텐츠 앞뒤에는 주류광고를 붙일 수 없고요, 주류광고에는 광고를 위해 특별히 제작한 노래도 삽입할 수 없습니다.
TV에만 적용되던 주류광고 금지 시간대는 DMB와 데이터 방송, IPTV에도 적용됩니다.
금주구역도 새롭게 지정됩니다.
정부는 현행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을 통해 공공기관과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청소년 활동시설을 금주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도시공원은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통해 금주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전화인터뷰> 김혜영 /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 사무관
"국민의 93.2%가 타인의 음주로 인해 공공장소에서 피해를 받았다는 조사결과가 있고, 66.7%는 타인의 음주로 인한 폭력행위로 많은 두려움을 경험했다는 조사결과가 있습니다. 금주구역을 지정해서 공공장소의 음주피해를 줄일 예정입니다.“
이혜진 기자>
정부는 또, 학교 교사가 사용할 수 있는 청소년 금주프로그램을 개발하고요.
보건복지시설과 기업, 군대 실무자를 대상으로 절주 강사를 양성합니다.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를 만들고, 시·도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내에도 중독팀을 신설해서 중독자의 치료를 돕기로 했습니다.
김현아 앵커>
네. 이번 정부 대책을 계기로 우리 사회를 위협하는 음주폐해가 뿌리뽑혔으면 합니다.
[사립유치원 잇단 폐원신청..."국공립유치원 긴급확충"]
김현아 앵커>
이번에는 다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사립유치원 비리사태의 후폭풍이 거센데요.
현재 상황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혜진 기자, 앞서 교육부가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대책을 발표했잖아요.
그런데 사립유치원이 여기에 반발해 잇따라 폐원 신청을 하고 있다고요.
이혜진 기자>
네. 정부와 학부모들을 조롱이라도 하듯, 사립유치원의 폐원 신청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13일 기준, 폐원을 안내하거나 교육청에 폐원을 신청한 유치원은 모두 60곳입니다.
지난 주보다 22곳 늘었습니다.
채효진 기자>
당장 다른 유치원으로 아이를 보낼 수도 없는데, 학부모들만 애가 탈 노릇이네요.
이혜진 기자>
네. 이런 유치원의 도발에 학부모들의 불안감이 상당한데요.
저희 취재진이 학부모들과 시민단체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봤습니다.
녹취> 강미정 / 유치원 예비 학부모
"당장 아이들을 보내야 하는 엄마들은 결국에는 부당하다고 생각해도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유치원의 요구사항을 따를 수밖에 없는 현실..."
녹취> 장하나 / '정치하는 엄마들' 활동가
"국공립 확충 계획을 어디에 어떻게 하겠다 이런 것들이 빨리 나와줬으면 좋겠고요. (교육부가) 실제 시민들과 학부모들이 불안하지 않도록 손에 잡히는 대책들을 빨리 내놓아야 한다."
정부는 학부모들의 불안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공립 유치원 확충계획을 앞당기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폐원 꼼수'를 부리는 유치원에 대해선 학부모 3분의 2가 동의해야 한다는 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합니다.
정부의 시정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유치원에 대한 구체적인 처분기준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녹취> 유은혜 / 사회부총리
"최근 유치원 폐원을 검토하는 사립유치원 숫자가 늘어나서 학부모들의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당장 내년 2월까지 예상되는 폐원에 보다 신속하게 대응할 것입니다. 이에 긴급하게 국공립 확충에 들어가고자 하며..."
유 부총리는 초등학교 병설학급 증설하는 한편, 인근 지자체 공공시설 장기임대 등을 지역 상황에 맞게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내년에도 유치원에 1조 7천억 원이 투입되는데, 여기에는 '오직 아이들 교육에만 사용하고, 정부는 철저히 관리·감독하라'는 국민 명령이 담겨있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현재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유치원 3법'은 사립유치원 이익을 대변하는 한유총과 자유한국당의 방해로 국회에 표류 중인 상황입니다.
김현아 앵커>
네. 사립유치원 비리사태가 점점 더 복잡해지는 모습입니다.
학부모들이 더 이상 불안해하지 않고 아이들을 믿고 맡길 수 있는 환경이 하루빨리 마련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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