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차단 제도화
등록일 : 2007.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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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는 부동산 시장에도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경기를 살리기 위한 주택규제완화 정책이 부동산투기로 나타났고, 이것은 부동산가격 폭등으로 이어지는 등 큰 휴유증을 남겼습니다.
정부는 이런 가운데 40년간 반복되 온 부동산 투기와 시장혼란이 반복되는 악순환을 하나둘씩 끊어냈습니다.
부동산정책 되살리기를 위한 참여정부의 노력을 정리했습니다.
서정표 기자>
지난 97년 IMF 한파는 부동산 시장에도 불어닥쳤습니다.
기업들이 줄도산 하는 과정에서 경기위축이 지속되자 국민의 정부는 건설경기부양을 검토했습니다.
당시 정부는 98년부터 2001년까지 주택시장 부양책에 집중합니다.
이윽고 98년 신축주택 구입자에 세제혜택을 부여하고 아파트 분양가를 자율화 합니다.
건설업의 특성상 고용창출효과가 매우커 경기 경기부양의 효과가 아주 좋기 때문입니다.
99년에는 아파트 분양권 전매가 허용되고, 아파트 제당첨제한도 폐지됩니다.
이런 파격적인 주택시장 부양책이 발표되면서 건설경기는 회복됐고 수도권을 중심으로 아파트가격도 빠르게 오르기 시작합니다.
국민의 정부는 2002년부터 아파트 가격이 심상치 않자 주택시장 안정 정책으로 선회합니다.
건설경기는 살아나는 듯 했지만, 부동산 시장의 과열과 주택 가격의 끝없는 상승이 시작됐습니다.
통계를 보면, 분양가 자율화가 실시된 98년, 이 때부터 주택 가격은 계속 상승했습니다. 2002년, 주택시장안정대책이 무려 5번에서 걸쳐서 실시된 이후에야 주택 가격이 한 풀 꺾이는데요.
하지만 이것도 잠시 뿐. 주택 가격 상승추세는 계속 됐습니다.
국민의 정부가 국가부도라는 초유의 사태를 극복하고 경기를 살리기위해 추진된 대대적인 규제완화 정책이 결국 부동산 투기 부활이라는 부작용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이춘희 건교부 차관은 2003년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가 인수위 경제2분과로부터 부동산대책을 보고받는 자리에서 이렇게까지 많이 풀었습니까라고 말하며 건설경기 부양을 위해 일정수준 규제를 푸는 과정에서 투기억제를 위한 필수규제마저 무장해제시켰음을 지적했다고 회고합니다.
하지만 이미 풀려버린 분양가자율화로 치솟는 아파트가격을 잡는 것은 역부족이었습니다.
이른바 자고나면 치솟는게 아파트 값이고 강남과 분당은 고공행진을 계속했습니다.
참여정부 출범이후 발표된 일련의 대책들은 마구잡이로 해체된 투기억제책을 다시 원상복귀시키는 과정이었습니다.
종합부동산세가 처음으로 도입된 2003년 10.29 대책, 서민주거안정과 부동산 투기억제를 위한 2005년 8.31 대책, 그리고 분양가 상한제 및 원가공개제가 처음으로 도입된 올해 초 1.11 대책까지.
모두 단기적 효과를 노린 것보단 부동산 정책 틀을 바꾸긴 위한 장기적인 대책이었습니다.
2003년부터 2006년까지 부동산정책을 보완하고 다듬는 과정에서 수많은 언론들이 정부를 공격했습니다.
공급이 없어서 부동산 가격이 올랐다는 등 공급부족을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주택정책은 일관되게 차근차근 추진됐습니다.
정부의 계획대로 근본적인 투기차단책을 만든 뒤 주택공급계획을 하나둘씩 내놓자 이젠 공급 과잉으로 집값이 떨어진다고 정부를 공격합니다.
정부는 파주, 검단, 동탄신도시등 수도권 동서남북에 신도시 조성을 추진중입니다.
집값을 안정시키면서 무주택서민들에게 양질의 주택을 `싸게, 많이 그리고 빨리` 공급하기 위함입니다.
특히 과거 30년이상 반복되온 주택청약시장을 정비하고 부동산 가격 급등의 원인이었던 분양가 부풀리기를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대책을 내놨습니다
이들 청약가점제와 분양가 상한제는 올 9월부터 시행돼 무주택자들의 내집마련 기회를 확대함과 동시에 투기꾼들을 막기 위한 제도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분양가상한제로 평균 15에서 25%까지 분양가를 낮추고 동탄과 송파 등 수도권에 2010년까지 연평균 37만호 주택을 공급하기로 한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평등과 시장의 원리를 모두 만족시키는 장기적 계획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과실을 따기위해 단기적인 정책을 지양하고, 부동산 정책의 새로운 틀을 제시한 것이 특징입니다
종합부동산세를 입법화 함으로써 우리사회에 투기심리를 차단하고 부동산시장의 장기적 안정 플랜을 만들었습니다.
참여정부는 지난 40년간 부동산 시장에 나타난 여러폐단을 시스템적으로 차단하는 대책을 제도화하고 이를 백서로 남겨 부동산 신호등을 세웠다는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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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를 살리기 위한 주택규제완화 정책이 부동산투기로 나타났고, 이것은 부동산가격 폭등으로 이어지는 등 큰 휴유증을 남겼습니다.
정부는 이런 가운데 40년간 반복되 온 부동산 투기와 시장혼란이 반복되는 악순환을 하나둘씩 끊어냈습니다.
부동산정책 되살리기를 위한 참여정부의 노력을 정리했습니다.
서정표 기자>
지난 97년 IMF 한파는 부동산 시장에도 불어닥쳤습니다.
기업들이 줄도산 하는 과정에서 경기위축이 지속되자 국민의 정부는 건설경기부양을 검토했습니다.
당시 정부는 98년부터 2001년까지 주택시장 부양책에 집중합니다.
이윽고 98년 신축주택 구입자에 세제혜택을 부여하고 아파트 분양가를 자율화 합니다.
건설업의 특성상 고용창출효과가 매우커 경기 경기부양의 효과가 아주 좋기 때문입니다.
99년에는 아파트 분양권 전매가 허용되고, 아파트 제당첨제한도 폐지됩니다.
이런 파격적인 주택시장 부양책이 발표되면서 건설경기는 회복됐고 수도권을 중심으로 아파트가격도 빠르게 오르기 시작합니다.
국민의 정부는 2002년부터 아파트 가격이 심상치 않자 주택시장 안정 정책으로 선회합니다.
건설경기는 살아나는 듯 했지만, 부동산 시장의 과열과 주택 가격의 끝없는 상승이 시작됐습니다.
통계를 보면, 분양가 자율화가 실시된 98년, 이 때부터 주택 가격은 계속 상승했습니다. 2002년, 주택시장안정대책이 무려 5번에서 걸쳐서 실시된 이후에야 주택 가격이 한 풀 꺾이는데요.
하지만 이것도 잠시 뿐. 주택 가격 상승추세는 계속 됐습니다.
국민의 정부가 국가부도라는 초유의 사태를 극복하고 경기를 살리기위해 추진된 대대적인 규제완화 정책이 결국 부동산 투기 부활이라는 부작용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이춘희 건교부 차관은 2003년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가 인수위 경제2분과로부터 부동산대책을 보고받는 자리에서 이렇게까지 많이 풀었습니까라고 말하며 건설경기 부양을 위해 일정수준 규제를 푸는 과정에서 투기억제를 위한 필수규제마저 무장해제시켰음을 지적했다고 회고합니다.
하지만 이미 풀려버린 분양가자율화로 치솟는 아파트가격을 잡는 것은 역부족이었습니다.
이른바 자고나면 치솟는게 아파트 값이고 강남과 분당은 고공행진을 계속했습니다.
참여정부 출범이후 발표된 일련의 대책들은 마구잡이로 해체된 투기억제책을 다시 원상복귀시키는 과정이었습니다.
종합부동산세가 처음으로 도입된 2003년 10.29 대책, 서민주거안정과 부동산 투기억제를 위한 2005년 8.31 대책, 그리고 분양가 상한제 및 원가공개제가 처음으로 도입된 올해 초 1.11 대책까지.
모두 단기적 효과를 노린 것보단 부동산 정책 틀을 바꾸긴 위한 장기적인 대책이었습니다.
2003년부터 2006년까지 부동산정책을 보완하고 다듬는 과정에서 수많은 언론들이 정부를 공격했습니다.
공급이 없어서 부동산 가격이 올랐다는 등 공급부족을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주택정책은 일관되게 차근차근 추진됐습니다.
정부의 계획대로 근본적인 투기차단책을 만든 뒤 주택공급계획을 하나둘씩 내놓자 이젠 공급 과잉으로 집값이 떨어진다고 정부를 공격합니다.
정부는 파주, 검단, 동탄신도시등 수도권 동서남북에 신도시 조성을 추진중입니다.
집값을 안정시키면서 무주택서민들에게 양질의 주택을 `싸게, 많이 그리고 빨리` 공급하기 위함입니다.
특히 과거 30년이상 반복되온 주택청약시장을 정비하고 부동산 가격 급등의 원인이었던 분양가 부풀리기를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대책을 내놨습니다
이들 청약가점제와 분양가 상한제는 올 9월부터 시행돼 무주택자들의 내집마련 기회를 확대함과 동시에 투기꾼들을 막기 위한 제도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분양가상한제로 평균 15에서 25%까지 분양가를 낮추고 동탄과 송파 등 수도권에 2010년까지 연평균 37만호 주택을 공급하기로 한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평등과 시장의 원리를 모두 만족시키는 장기적 계획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과실을 따기위해 단기적인 정책을 지양하고, 부동산 정책의 새로운 틀을 제시한 것이 특징입니다
종합부동산세를 입법화 함으로써 우리사회에 투기심리를 차단하고 부동산시장의 장기적 안정 플랜을 만들었습니다.
참여정부는 지난 40년간 부동산 시장에 나타난 여러폐단을 시스템적으로 차단하는 대책을 제도화하고 이를 백서로 남겨 부동산 신호등을 세웠다는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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