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변인 정례 브리핑 및 Q & A [2007.10.25]
등록일 : 2007.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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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호선 대변인 : 10월 25일 브리핑을 시작하겠다.
여러분들 대개 아시는 것이지만 두 가지 사실만 공지해 드리고 넘어가겠다. 먼저 대통령께서 오늘 오전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미래성장동력2007전시회 개막식에 참석해서 축사를 하셨다. 대통령은 축사를 통해서 “참여정부는 과학기술 혁신을 국가발전 전략으로 삼아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다”고 말씀하시고, “앞으로 장기적인 비전과 전략을 가지고 과학기술 육성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특히 과학인재를 키우고 과학기술인들이 연구․개발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데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오늘 이 전시는 3회짼데 저희로서는 의미를 갖는 것이 참여정부 5년 동안에 범부처 차원에서 대형과학기술 연구와 성과를 총망라하는 전시회이다. 또 한편으로는 흔히 얘기하는 R&D, 참여정부의 R&D의 성과를 다 모아서 집약적으로 보여주는 전시회이다. 그런 의미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다. 오늘 잠시 후 3시부터 청와대에서 제2회 외국인정책회의를 주재한다. 오늘 회의는 외국인정책위원회가 연1회 개최하는 정기회의이다. 작년 5월 달에 1회 회의가 있었다. 그래서 외국인정책 관련해서 주요사항에 대한 심의토론이 있을 예정이다. 아시다시피 굉장히 중요한 것이 참여정부 들어서 외국인정책들을 처음으로 종합하고 구체화했다. 기억나는 정책들만 말씀드리면 외국인 인력과 관련해서는 고용허가제가 도입되고, 결혼이민자 사회적응 지원대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3년 이상 체류자에게 지자체 선거권을 부여하는 변화도 있었다. 중국동포들과 관련해서는 방문취업제도 시행되고 기타 여러 가지 상당히 종합적인, 그리고 혁신적인 정책들이 시행이 되었다. 특히 또 중요한 것은 지난 7월 달에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이 통과되었다.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기본법이 되겠다. 앞으로 그 법에 따라서 향후 5년 단위로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어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토론하고 부처 간에 공유하고 또 한편으로는 국민들께 알려드리는 그런 자리이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정책을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오늘 같은 경우는 몇 가지 쟁점들, 예를 들면 제한적 이중국적 허용방안 같은 것들에 대해서 아마 활발한 토론이 있을 것이다. 그 부분에 대한 결과도 나중에 법무부에서 발표해 드릴 것으로 알고 있다.
오늘 일정과 관련해서 두 가지 말씀드렸고 이제 여러분들 질문을 받도록 하겠다. 오늘 제 생각에 청와대에서 답변할 질문거리가 많은 날은 아닌 것 같지만….
- 하만주(경남일보) 기자 : 어제 태안 관광레저 기업형 도시 착공식에서 대통령께서 “참여정부는 여러 가지 전략 타결을 가지고 국회와 더 대화를 해야겠지만, 더 밀고 갈 힘이 없다”라는 고백을 하시면서 “지역주민들의 협조를 부탁드린다.” 이런 당부를 하셨다. 이건 실질적으로 제2 균형발전 국회 상정돼 있지만, 그 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는 것이 어렵다라고 본다는 의미가 되겠나? 또 특히 어제 국정감사에서 발표된 내용인데,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제출한, 보건복지부에 제출한 안이 되겠는데, 지금 1인당 이주지원비가 6,865만 원으로 책정됐다고 한다. 이런 어떤 의미에서는 상당히 부처내부에서 과다한 그 이주지원비를 청구하는 이러한 것들이 실질적으로 2012년까지 지역으로 이전될… 그러니까 178개 공공기관들의 그 이전을 좀 꺼리는 그러한 것을 반영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든다.
▲ 대변인 : 이전을?
- 하만주(경남일보) 기자 : 이전을 꺼리는,
▲ 대변인 : 꺼리는 것을 반영하는 것이다?
- 하만주(경남일보) 기자 :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1인당 이주지원비 6,800만 원 이것을 전체 3만 명 정도가 된다고 한다 하면 그렇게 된다면 수천 억 원에 이를 것이라고 한다. 이러한 것이 앞으로 어떻게 처리가 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달라.
▲ 대변인 : 첫 번째 어저께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은 ‘2단계 균형정책 자체의 국회통과나 제도화 자체가 어렵다.’라는 말씀이라기보다는 포괄적으로 균형발전 정책이라는 것이 참여정부의 아주 핵심적인 정책 중의 하나였는데 그게 아시다시피 집권 5년 동안에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그리고 지금 어떤 정책이 결정이 된다 손 치더라도 정부가 어떤 의지를 갖고 추진하느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수 있는 문제다.
따라서 다음 정부에서도 이런 것들을 계속 추진해 나가야 되는데 후보가 누가 되든 또 나중에 대통령이 누가 되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여론과 이해관계가 수도권 중심으로 훨씬 더 강하니까 지역, 지방 주민들의 이런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역할들이 필요하다, 이런 것들을 강조하신 말씀이라고 본다. 이 말씀은 아마 균형발전 관련한 행사에서 가실 때마다 아마 꼬박꼬박 하시는 말씀인 것으로 알고 있다.
두 번째 오늘 국민관리연금공단이지요, 그 보도가 있었다. 그런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것은 아직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스스로 지방이전 계획안을 수립하면서 여기에 이전수당이나 이사비용 등 본인들의 어떤 희망사항을 반응한 것에 불과하다.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재원에서 지원을 할지, 그리고 또 어떤 기준으로 지원할지가 최종적으로 결정 나 있지 않다. 이 부분은 소관 부처 건교부 등에서 또 균형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결정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오늘 보도는 ‘한 개 공기업에 희망사항 × 지방이전공기업 수 전체’ 해서 나온 그런 가정이다. 따라서 그 숫자에 너무 얽매이시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이 부분 앞으로 토론이 돼서 진행돼 나갈 것이라고 본다. 그것을 책정하는 배경에 무슨 다른 의도가 깔려있다 이렇게까지 해석하시는 것은 과도한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한다.
아시다시피 외국의 경우도 지방이전을 할 경우에 일정한 이런 지원들이 있었다. 프랑스의 경우가 저희가 많이 참고하고 있는 케이스인데 그런 부분 앞으로 참고해 가면서 합리적인 기준을 세워나갈 생각이다.
- 정승민(SBS) 기자 : 두 가지 여쭤보겠다. 어제 정동영 신당 후보가 토론프로그램에서 파병 연장과 관련해서, 이라크 파병연장에 대해서 ‘대통령 말을 무조건 따르는 것이 선진국회가 아니다.’ 이런 표현을 썼다. 또 ‘대통령을 당시 당에서 쫓아냈다.’ 라는 일부 언론 보도가 있었는데 그 표현에 대해서도 ‘대통령이 자주 쓰는 과장 어법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는데, 일단 첫 번째 정동영 의장의 표현에 대해서 청와대차원에서 어떻게 반응하고 계신지 그걸 여쭤보고 싶고….
파병연장 관련해서, 두 번째 질문이다. 이후에 청와대 차원에서 정치권을 상대로 좀 적극적으로 설득하고 이런 모양새는 별로 보여지지 않고 있는 것 같다. 국방장관 차원에서의 방문이라든지 이런 것은 있지만 대통령께서 직접 담화까지 내실 정도였으면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정치권을 상대로 설득하는 그런 모습이 필요하지 않나 보여지는데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여쭤보고 싶다.
▲ 대변인 : 정치인들께서, 후보들께서 하신 어떤 표현상의 문제에 대해서 일일이 답하는 것은, 또 그것을 바로 즉답하는 것이 별로 바람직하지 않을 것 같다. 다만, 대통령의 뜻은 무조건 따르지 않는 것이 선진정치가 아니라는 얘기는 맞는 얘기이다.
그래서 파병문제에 대해서도 저희가 대통령이나 청와대가, 정부가 여러분들 설득하고 있는 것이다. 다만 어저께도 저희가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반대하시는 분들도 국익을 생각해서 종합적인 측면을 고려한다면 이런 부분을 이해하실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 그런 관점을 가지고 저희는 앞으로 정당과 국회를 설득해 나갈 생각이다.
두 번째 질문이 뭐였죠? 그것도 역시 표현상의 문제인데 다만 그런 거죠. 정동영 후보께서 말씀하시기를 ‘대통령께서 그 말씀하신 게 표현상의 문제로 본다.’라고 하신 것 같은데 저희로서는 단순한 표현상의 문제는 아니다. 정황적으로 거기에 아마 그런 말씀이 있었다. 대통령께서 나가시지 않으면 다른 분들이 당을 나가실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당이 깨질까봐 그런 상황과 그런 압력 속에서 대통령께서 비록 스스로 탈당을 하셨지만, 그 부분은 상황에 의해서 불가피했었던, 상황에 의해서 원치 않는 선택을 하신거다 라는 의미의 말씀을 하셨다. 그런 의미이다. 단순한 표현의 과장이 아니고, 그런 의미를 함의하고 있는 것임을 분명히 해둘 필요는 있을 것 같다.
세 번째는 어제 말씀드렸다. 적극적으로 설득할 예정이다. 그러나 아직 청와대 수준에서, 대통령 수준에서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있지 않을 뿐이다. 좀 더 지켜보도록 하죠, 그것은.
- 정승민(SBS) 기자 : 전군표 국세청장 관련해서 검찰 조사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보도에 따르면 다음 주 정도로 현재 예상하고 있다라는 그런 흐름이 있는 것 같다. 아직 진위 여부는 드러나지 않은 상태지만, 본인께서는 부인하고 있는 상태이고, 직무중이긴 하지만….
어쨌든 전군표 총장의 거취에 대해서 계속 논란이 일수밖에 없다, 검찰조사가 있기 전까지… 청와대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 조사와 국세청장의 신분을 유지하는 부분에는 어떻게 입장을 가지고 계신지 한 번 여쭤보고 싶다.
▲ 대변인 : 어저께 말씀드린 답변을 반복할 수밖에 없다. 어저께 조금 더 검찰 수사를 지켜보자고 말씀을 드렸다. 여러 가지 견해들과 의견이 있을 수 있다. 저희가 다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고, 어제 말씀드린 뒤로 오늘까지 특별한 상황의 변화가 있는 것 같지는 않다. 그래서 새로운 말씀을 드릴 것은 없다.
그러면은 마무리 짓도록 할까요. 오늘 좀 일찍 마무리하겠다. 수고하셨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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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들 대개 아시는 것이지만 두 가지 사실만 공지해 드리고 넘어가겠다. 먼저 대통령께서 오늘 오전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미래성장동력2007전시회 개막식에 참석해서 축사를 하셨다. 대통령은 축사를 통해서 “참여정부는 과학기술 혁신을 국가발전 전략으로 삼아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다”고 말씀하시고, “앞으로 장기적인 비전과 전략을 가지고 과학기술 육성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특히 과학인재를 키우고 과학기술인들이 연구․개발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데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오늘 이 전시는 3회짼데 저희로서는 의미를 갖는 것이 참여정부 5년 동안에 범부처 차원에서 대형과학기술 연구와 성과를 총망라하는 전시회이다. 또 한편으로는 흔히 얘기하는 R&D, 참여정부의 R&D의 성과를 다 모아서 집약적으로 보여주는 전시회이다. 그런 의미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다. 오늘 잠시 후 3시부터 청와대에서 제2회 외국인정책회의를 주재한다. 오늘 회의는 외국인정책위원회가 연1회 개최하는 정기회의이다. 작년 5월 달에 1회 회의가 있었다. 그래서 외국인정책 관련해서 주요사항에 대한 심의토론이 있을 예정이다. 아시다시피 굉장히 중요한 것이 참여정부 들어서 외국인정책들을 처음으로 종합하고 구체화했다. 기억나는 정책들만 말씀드리면 외국인 인력과 관련해서는 고용허가제가 도입되고, 결혼이민자 사회적응 지원대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3년 이상 체류자에게 지자체 선거권을 부여하는 변화도 있었다. 중국동포들과 관련해서는 방문취업제도 시행되고 기타 여러 가지 상당히 종합적인, 그리고 혁신적인 정책들이 시행이 되었다. 특히 또 중요한 것은 지난 7월 달에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이 통과되었다.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기본법이 되겠다. 앞으로 그 법에 따라서 향후 5년 단위로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어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토론하고 부처 간에 공유하고 또 한편으로는 국민들께 알려드리는 그런 자리이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정책을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오늘 같은 경우는 몇 가지 쟁점들, 예를 들면 제한적 이중국적 허용방안 같은 것들에 대해서 아마 활발한 토론이 있을 것이다. 그 부분에 대한 결과도 나중에 법무부에서 발표해 드릴 것으로 알고 있다.
오늘 일정과 관련해서 두 가지 말씀드렸고 이제 여러분들 질문을 받도록 하겠다. 오늘 제 생각에 청와대에서 답변할 질문거리가 많은 날은 아닌 것 같지만….
- 하만주(경남일보) 기자 : 어제 태안 관광레저 기업형 도시 착공식에서 대통령께서 “참여정부는 여러 가지 전략 타결을 가지고 국회와 더 대화를 해야겠지만, 더 밀고 갈 힘이 없다”라는 고백을 하시면서 “지역주민들의 협조를 부탁드린다.” 이런 당부를 하셨다. 이건 실질적으로 제2 균형발전 국회 상정돼 있지만, 그 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는 것이 어렵다라고 본다는 의미가 되겠나? 또 특히 어제 국정감사에서 발표된 내용인데,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제출한, 보건복지부에 제출한 안이 되겠는데, 지금 1인당 이주지원비가 6,865만 원으로 책정됐다고 한다. 이런 어떤 의미에서는 상당히 부처내부에서 과다한 그 이주지원비를 청구하는 이러한 것들이 실질적으로 2012년까지 지역으로 이전될… 그러니까 178개 공공기관들의 그 이전을 좀 꺼리는 그러한 것을 반영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든다.
▲ 대변인 : 이전을?
- 하만주(경남일보) 기자 : 이전을 꺼리는,
▲ 대변인 : 꺼리는 것을 반영하는 것이다?
- 하만주(경남일보) 기자 :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1인당 이주지원비 6,800만 원 이것을 전체 3만 명 정도가 된다고 한다 하면 그렇게 된다면 수천 억 원에 이를 것이라고 한다. 이러한 것이 앞으로 어떻게 처리가 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달라.
▲ 대변인 : 첫 번째 어저께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은 ‘2단계 균형정책 자체의 국회통과나 제도화 자체가 어렵다.’라는 말씀이라기보다는 포괄적으로 균형발전 정책이라는 것이 참여정부의 아주 핵심적인 정책 중의 하나였는데 그게 아시다시피 집권 5년 동안에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그리고 지금 어떤 정책이 결정이 된다 손 치더라도 정부가 어떤 의지를 갖고 추진하느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수 있는 문제다.
따라서 다음 정부에서도 이런 것들을 계속 추진해 나가야 되는데 후보가 누가 되든 또 나중에 대통령이 누가 되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여론과 이해관계가 수도권 중심으로 훨씬 더 강하니까 지역, 지방 주민들의 이런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역할들이 필요하다, 이런 것들을 강조하신 말씀이라고 본다. 이 말씀은 아마 균형발전 관련한 행사에서 가실 때마다 아마 꼬박꼬박 하시는 말씀인 것으로 알고 있다.
두 번째 오늘 국민관리연금공단이지요, 그 보도가 있었다. 그런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것은 아직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스스로 지방이전 계획안을 수립하면서 여기에 이전수당이나 이사비용 등 본인들의 어떤 희망사항을 반응한 것에 불과하다.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재원에서 지원을 할지, 그리고 또 어떤 기준으로 지원할지가 최종적으로 결정 나 있지 않다. 이 부분은 소관 부처 건교부 등에서 또 균형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결정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오늘 보도는 ‘한 개 공기업에 희망사항 × 지방이전공기업 수 전체’ 해서 나온 그런 가정이다. 따라서 그 숫자에 너무 얽매이시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이 부분 앞으로 토론이 돼서 진행돼 나갈 것이라고 본다. 그것을 책정하는 배경에 무슨 다른 의도가 깔려있다 이렇게까지 해석하시는 것은 과도한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한다.
아시다시피 외국의 경우도 지방이전을 할 경우에 일정한 이런 지원들이 있었다. 프랑스의 경우가 저희가 많이 참고하고 있는 케이스인데 그런 부분 앞으로 참고해 가면서 합리적인 기준을 세워나갈 생각이다.
- 정승민(SBS) 기자 : 두 가지 여쭤보겠다. 어제 정동영 신당 후보가 토론프로그램에서 파병 연장과 관련해서, 이라크 파병연장에 대해서 ‘대통령 말을 무조건 따르는 것이 선진국회가 아니다.’ 이런 표현을 썼다. 또 ‘대통령을 당시 당에서 쫓아냈다.’ 라는 일부 언론 보도가 있었는데 그 표현에 대해서도 ‘대통령이 자주 쓰는 과장 어법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는데, 일단 첫 번째 정동영 의장의 표현에 대해서 청와대차원에서 어떻게 반응하고 계신지 그걸 여쭤보고 싶고….
파병연장 관련해서, 두 번째 질문이다. 이후에 청와대 차원에서 정치권을 상대로 좀 적극적으로 설득하고 이런 모양새는 별로 보여지지 않고 있는 것 같다. 국방장관 차원에서의 방문이라든지 이런 것은 있지만 대통령께서 직접 담화까지 내실 정도였으면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정치권을 상대로 설득하는 그런 모습이 필요하지 않나 보여지는데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여쭤보고 싶다.
▲ 대변인 : 정치인들께서, 후보들께서 하신 어떤 표현상의 문제에 대해서 일일이 답하는 것은, 또 그것을 바로 즉답하는 것이 별로 바람직하지 않을 것 같다. 다만, 대통령의 뜻은 무조건 따르지 않는 것이 선진정치가 아니라는 얘기는 맞는 얘기이다.
그래서 파병문제에 대해서도 저희가 대통령이나 청와대가, 정부가 여러분들 설득하고 있는 것이다. 다만 어저께도 저희가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반대하시는 분들도 국익을 생각해서 종합적인 측면을 고려한다면 이런 부분을 이해하실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 그런 관점을 가지고 저희는 앞으로 정당과 국회를 설득해 나갈 생각이다.
두 번째 질문이 뭐였죠? 그것도 역시 표현상의 문제인데 다만 그런 거죠. 정동영 후보께서 말씀하시기를 ‘대통령께서 그 말씀하신 게 표현상의 문제로 본다.’라고 하신 것 같은데 저희로서는 단순한 표현상의 문제는 아니다. 정황적으로 거기에 아마 그런 말씀이 있었다. 대통령께서 나가시지 않으면 다른 분들이 당을 나가실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당이 깨질까봐 그런 상황과 그런 압력 속에서 대통령께서 비록 스스로 탈당을 하셨지만, 그 부분은 상황에 의해서 불가피했었던, 상황에 의해서 원치 않는 선택을 하신거다 라는 의미의 말씀을 하셨다. 그런 의미이다. 단순한 표현의 과장이 아니고, 그런 의미를 함의하고 있는 것임을 분명히 해둘 필요는 있을 것 같다.
세 번째는 어제 말씀드렸다. 적극적으로 설득할 예정이다. 그러나 아직 청와대 수준에서, 대통령 수준에서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있지 않을 뿐이다. 좀 더 지켜보도록 하죠, 그것은.
- 정승민(SBS) 기자 : 전군표 국세청장 관련해서 검찰 조사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보도에 따르면 다음 주 정도로 현재 예상하고 있다라는 그런 흐름이 있는 것 같다. 아직 진위 여부는 드러나지 않은 상태지만, 본인께서는 부인하고 있는 상태이고, 직무중이긴 하지만….
어쨌든 전군표 총장의 거취에 대해서 계속 논란이 일수밖에 없다, 검찰조사가 있기 전까지… 청와대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 조사와 국세청장의 신분을 유지하는 부분에는 어떻게 입장을 가지고 계신지 한 번 여쭤보고 싶다.
▲ 대변인 : 어저께 말씀드린 답변을 반복할 수밖에 없다. 어저께 조금 더 검찰 수사를 지켜보자고 말씀을 드렸다. 여러 가지 견해들과 의견이 있을 수 있다. 저희가 다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고, 어제 말씀드린 뒤로 오늘까지 특별한 상황의 변화가 있는 것 같지는 않다. 그래서 새로운 말씀을 드릴 것은 없다.
그러면은 마무리 짓도록 할까요. 오늘 좀 일찍 마무리하겠다. 수고하셨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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