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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란 극복 10년
등록일 : 2007.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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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극화, 실업과 파산, 그리고 눈덩이처럼 늘어난 국가채무 등은 97년 IMF 위기에서 절정에 이르렀습니다.

그로부터 10년 정치권과 일부언론은 잃어버린 10년이라 주장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힘겨운 노력 끝에 25일의 성과를 이뤘습니다.

다시는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면서 당시 외환위기가 왜 닥쳐왔는지 어떻게 극복했는지 각 분야별로 점검하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25일은 경제분야를 살펴봅니다.

문현구 기자>

지금은 아픈살이 돋아났지만 IMF로 인하여 상처받고 피해입은 국민들에게 지난 10년은 고통을 치유하고 건강을 회복하는 세월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경제는 지난 10년간 어떤 변화가 있었는가.

1997년 11월 우리나라는 가용 외환보유액이 거의 바닥나면서 IMF 구제금융지원을 요청합니다.

이른바 외환 위기입니다.

국가 신용등급도 하루가 멀다 하고 떨어졌습니다.

총체적인 국가 위기를 맞은 것입니다.

그로부터 10년이 흐른 2007년, 당시 89억 달러에 불과하던 외환보유액은 지난 9월말 현재 2천 5백 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30배 가까이 늘어난 것입니다.

경제성장률도 지난해 기준 5.0%로 OECD 평균을 넘어서 상위권에 속합니다.

외환위기 직후 마이너스 성장을 거듭하는 것과 비교하면 놀라운 성과입니다.

과거의 고속성장에 익숙한 일부는 우리의 현재 성장률을 저성장이라 공격하지만 2000년대 들어 1% 대에서 2% 대 성장에 머물고 있는 미국·일본 등 선진국들과 비교했을 때 4, 5% 대의 성장은 결코 낮은 수치가 아닙니다.

우리경제의 버팀목인 수출도 지난해 3천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참여정부가 출범한 2003년 이후 연평균 증가율은 19% 입니다. 문민정부 때 12.2% 보다 크게 높습니다.

또 1997년에 수출이 1362억 달러였으니 세 배 가까이 증가한 것입니다.

이러한 지난 10년간의 눈부신 성장에 대해 학계에서는 경제개혁을 통한 ‘경제민주화󰡑를 이뤄낸 결과라고 정의 내립니다.

참여정부 들어 균형발전, 복지정책, 자유무역협정 등 중장기 로드맵에 따라 경제정책이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 될 대목입니다.

이러한 성과들은 유럽과 미국, 일본 등의 제도적 장.단점과 시행착오 등을 철저히 비교분석하여 반영했기 때문입니다.

그 노력의 결과는 세계최고의 첨단기술과 최고 경쟁력의 제품이라는 열매로 상징됩니다.

손톱만한 칩 한개에 신문 200년분이나 MP3 노래 8천곳이 저장가능한 메모리가 세계최초로 개발되었으며, 휴대인터넷 와이브로가 세계 기술표준으로 채택되기도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업환경 개선, IT839, 한미FTA 등 능동적 대외개방 등을 꾸준히 추진해 온 노력의 결실입니다.

우리가이룬 경제성과에 대한 충분한 이해없이 평면적, 기계적으로 나열한수치를 통해 지난 10년간 이뤄낸 우리국민 모두의 성과를 왜곡하거나 폄하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물론 이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우리 경제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조언에도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 10년간 우리사회는 환란극복을 위하여 몸부림 쳤고 정부는 막대한 재원을 투자하는등 체질개선을 통해 재도약의 10년을 이뤄냈습니다.

다시 찾은 10년, 우리는 힘겹게 회복했습니다.

그 결과를 보면 장점과 저력을 지닌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이제는 과거 10년을 거울삼아 새로이 비상할 때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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