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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선언, 평화협상 개시위한 정치선언

등록일 : 2007.10.24

백종천 청와대 안보실장은 ‘남북 정상 선언문에 담긴 종전선언은 평화협상을 이제 시작하자는 관련국들의 정치적·상징적 선언을 의미한다’ 고 밝혔습니다.

백 실장은 24일 한 초청강연에서 ‘3,4개국 정상들이 종전선언을 했다고 해서 군사적으로 어떤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므로 이 문제를 두고 법학자들이 논란을 벌이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백 실장은 또 ‘평화협정으로 가는 전환점으로서, 그 문제에 대해 책임져야 할 정상들이 모여서 선언을 해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종전선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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