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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과 건강·고용·산재보험 등 그 동안 따로 걷던 4대 보험이 앞으론 통합 징수됩니다.

2009년부터 시행할 계획인데, 한 해에 5천억원의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김미정 기자>

현재 각 공단별로 중복 수행되고 있는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이른바 4대 사회보험의 징수업무를 일괄적으로 통합할 경우 연간 5천억원 가량이 절감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국무조정실은 사회보험 적용. 징수 일원화 수립방안 최종 보고회를 열고 사회보험 통합의 여러 대안을 발표하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결과에 따르면 4대 사회보험을 통합해 징수할 경우, 각종 서식의 간소화에 따른 비용 절감이 1천 730억원 업무 일원화에 따른 인건비 및 관리리운영비 절감비용도 연간 3029억원에 달하는 등 연간 4천 980억원의 사회 경제적 비용 절감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한편 이러한 업무를 가장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으로 국세청 산하의 징수공단에 위탁하는 방법이 최적으로 평가됐습니다.

이 경우 국세청과의 쌍방향 정보 활용이 용이하고 사회보험 가입자에 대한 통합관리라 가능해 그동안 사회보험적용대상에서 누락됐던 사각지대가 크게 축소될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또 신설된 징수공단의 인원은 징수 통합으로 인한 업무량 절감을 반영해 5000명에서 5600명이 적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용역결과를 통해 정부가 추진하는 사회보험 적용.징수 통합방안의 타당성이 객관적으로 입증된만큼, 정부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사회보험료 부과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내년중 업무공단을 설립하고 2009년부터는 사회보험을 통합징수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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