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누진제 바꾼다"···TF팀 첫 회의
등록일 : 2018.12.11
미니플레이
김용민 앵커>
지난 여름, 전력 사용이 급증하면서 전기요금 걱정하는 분들 많았는데요.
정부가 전기요금 누진제 개선을 위한 논의를 시작했는데요.
내년 여름까지는 최종안을 만들 계획입니다.
보도에 신국진 기자입니다.
신국진 기자>
지난 여름 기록적인 폭염에 전력사용량은 급증했습니다.
정부가 7~8월 누진제 한시 완화로 국민 부담을 줄였지만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현재 전기요금은 200kWh 이하면 1구간으로 1kWh당 93.3원을 내고, 2구간인 201~400kWh 187.9원을 냅니다.
400kWh를 초과하면 3구간으로 전기요금은 280.6원이 부과됩니다.
이런 누진제는 국민에게 부담됐고, 정부는 전기요금 누진제 개선을 위한 TF팀을 구성, 오늘(11일)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TF팀에는 학계, 국책연구기관, 법조계 등 다양한 분야를 대표하는 전력·소비자 전문가와 소비자·시민단체, 산업부, 한전 관계자가 참여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실태조사 내용과 해외 누진제 사례연구 등을 바탕으로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누진제의 성과와 문제점을 평가하고 앞으로 토론회와 공청회 등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기로 했습니다.
tf팀은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을 늦어도 내년 여름까지 확정해 국회 동의를 얻을 방침입니다.
(영상편집: 최아람)
또한, 산업부는 누진제에 대한 대안으로 계절과 시간대에 따라 요금을 차등하는 계절별 요금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한편 누진제 폐지까지 포함해 다양한 대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TV 신국진입니다.
지난 여름, 전력 사용이 급증하면서 전기요금 걱정하는 분들 많았는데요.
정부가 전기요금 누진제 개선을 위한 논의를 시작했는데요.
내년 여름까지는 최종안을 만들 계획입니다.
보도에 신국진 기자입니다.
신국진 기자>
지난 여름 기록적인 폭염에 전력사용량은 급증했습니다.
정부가 7~8월 누진제 한시 완화로 국민 부담을 줄였지만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현재 전기요금은 200kWh 이하면 1구간으로 1kWh당 93.3원을 내고, 2구간인 201~400kWh 187.9원을 냅니다.
400kWh를 초과하면 3구간으로 전기요금은 280.6원이 부과됩니다.
이런 누진제는 국민에게 부담됐고, 정부는 전기요금 누진제 개선을 위한 TF팀을 구성, 오늘(11일)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TF팀에는 학계, 국책연구기관, 법조계 등 다양한 분야를 대표하는 전력·소비자 전문가와 소비자·시민단체, 산업부, 한전 관계자가 참여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실태조사 내용과 해외 누진제 사례연구 등을 바탕으로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누진제의 성과와 문제점을 평가하고 앞으로 토론회와 공청회 등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기로 했습니다.
tf팀은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을 늦어도 내년 여름까지 확정해 국회 동의를 얻을 방침입니다.
(영상편집: 최아람)
또한, 산업부는 누진제에 대한 대안으로 계절과 시간대에 따라 요금을 차등하는 계절별 요금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한편 누진제 폐지까지 포함해 다양한 대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TV 신국진입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생방송 대한민국 2부 (292회) 클립영상
- 1∼10월 세금 26조 5천억 원 더 걷혀···연간 목표액 육박 00:48
- 불법 전동킥보드 피해↑···KC마크·최고속도 기준 확인 02:15
- 따스함이 있는 겨울정원, 2018 식물교실 작품전시회 08:36
- '13월의 월급' 알찬 연말정산 위한 꿀팁은? [라이브 이슈] 18:27
- 겨울철 한랭질환 주의 [e브리핑] 04:39
- 본격적 한파 찾아온다···겨울철 한파·폭설 대처요령은? [정책 공감] 17:18
- "경제 성장판 지역에 있어···지역경제 활력회복 시급" 02:31
- '한미 방위비 협상 10차 회의' 오늘 서울서 개최 00:25
- 홍남기 부총리 "현장 소통 가장 많이 하는 부총리 될 것" 02:03
- 오늘부터 '추첨제 75%', 무주택자 우선 공급 02:19
- "전기요금 누진제 바꾼다"···TF팀 첫 회의 01:41
- 인권위 "MB 정부 블랙리스트 작성"···검찰 수사의뢰 02:16
- 중소·벤처기업, '지식재산'으로 자금 마련 쉬워진다 02:35
- 마크롱, '노란조끼' 요구 수용 [월드 투데이] 04:3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