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신미약 감경 반대" 국민청원 답변
등록일 : 2018.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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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화 앵커>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등을 계기로 제기된 심신미약 피의자에 대한 처벌 감경을 반대하는 국민 청원이 잇따랐는데요,
신경은 앵커>
청와대가 심신 미약 감경이 부당하게 이뤄지지 않게 노력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국민청원 답변으로 진행된 11시 30분 청와대입니다 주요 내용 정리했습니다.
정혜승 / 디지털소통센터장
김형연 / 법무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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