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 천호선 대변인 : 10월 24일 수요일 브리핑을 시작하겠다.

아시다시피 대통령께서 오늘 충남 태안군 천수만에서 열린 태안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기공식에 참석하시고 축사를 하셨다. 오늘 기공식은 기업도시로 지정된 6곳 가운데 최초로 착공하는 곳으로 대통령은 축사에서 균형발전사업을 백년대계를 가지고 꾸준히 추진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될 것이라고 강조하셨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기업도시는 민간기업이 직접 개발주체가 되어서 기업활동이 필요한 지역에 산업, 연구, 관광 등의 주된 기능과 함께 주택, 교육, 문화 등 자족적 복합기능을 갖추도록 개발하는 도시로서 오늘 기공식을 가진 태안과 함께 영암․해남, 무주가 관광레저형 도시로, 그리고 충주와 원주가 지식기반형 도시로, 무안이 산업교육형 도시로 선정된 바가 있다.

바로 여러분들 질문을 받도록 하겠다.

- 조남규(세계일보) 기자 : 전군표 국세청장 건이 검찰수사에서 드러나서 진술이 나온 거죠? 그래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 청와대가 파악하고 있는 전군표 청장 관련 상납인가? 그 부분에 대한 진상이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이 건으로 해서 국세청이 일단 조직으로서의 위상이 굉장히 흔들리고 있는 것 같은데, 예컨대 전군표 청장께서 검찰에 소환되는 사태가 벌어진다면 국세청 조직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들이 많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전군표 청장에 대한 거취문제가 청와대 내에서 논의되고 있는지, 그 부분도 아울러서 설명해 달라.

▲ 대변인 : 어제도 유사한 질문이 있었다. 저희 청와대가 지금 보도되고 있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은 이 언론보도가 될 무렵 대검찰청으로부터 보고를 받았다. 아시다시피 지금 검찰에서 수사과정에서 나온 사안이고, 검찰이 당연히 철저하게 수사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데 청와대가 별도로 조사하거나 개입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것이다. 저희가 대개 이런 원칙을 지켜왔다. 다만 아직 현직에 계시기 때문에 사실여부를 저희가 확인해 봤다. 본인은 다른 언론보도에 이야기한 바와 마찬가지로 이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지금 거취문제와 관련해서 그런 우려를 제기하셨는데, 아직 저희로서는 검찰수사를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는 판단이다.

- 최재훈(아사히신문) 기자 : 다름이 아니라 오늘 국정원 과거사건 진실규명을 통한 발전위원회에서 30년 전에 발생했던 김대중 전 대통령의 납치사건에 관한 조사결과를 공표했다. 이 위원회에서는 한국정부의 개입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결과를 발표했고, 아까 오전에 송민순 외교부 장관님도 정례브리핑에서 유감표명을 하셨다. 이와 관련해서 일본 내에서는 한국정부가 공식적으로 사과를 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것 같다. 이에 대해서 청와대 입장에 대해서 말씀해 달라.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오늘 발전위원회의 발표가 한국정부의 공식견해로 볼 수 있는 건지, 그리고 그 조사는 이미 작년에 대부분 마무리가 됐는데 한·일 관계를 우려한 정부입장으로 발표자체가 좀 연기됐다는 이야기도 있다.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란다.

▲ 대변인 : 먼저 외교부장관도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은 불행한 일이고 유감스러운 일이라는 생각을 저희 청와대도 갖고 있다. 지금 국정원뿐만 아니라 경찰과 국방부 등에서도 과거사 정리가 이루어지고 있다. 또 이와 별도로 진실과 화해위원회도 과거사 정리 작업을 하고 있다. 과거에 권력기관 스스로가 자칫 역사에 묻혀버릴 수도 있는, 그런 부끄러운 과거를 객관적으로 조사하고 공표하는 것은 그 의미는 말할 수 없이 크다고 본다. 스스로의 위상을 바로 세우는 길임과 동시에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해서도 반드시 거쳐야할 과정이라는 것이 저희 생각이다. 물론 여러 가지 여건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진실을 밝히는데 한계 또한 있겠지만, 그 노력을 평가해 주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다만 결과는 각 기관들이 알아서 하는 것이다. 따라서 그 결과 발표내용 하나하나에 대해서 청와대가 지금 논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다. 앞으로 아마 국정원 발전위원회는 26일경에 기사설명회를 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일단 거기까지 지켜보고 그에 대한 평가, 또는 현재 우리가 혹시 해야 할 일이 있는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일어나고, 거기서 청와대가 입장을 밝힐만한 문제가 있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때 저희가 입장을 밝혀 나가도록 하겠다. 아까 뭐 좀 늦춰진 것 아니냐, 배경이 뭐냐 이런 질문을 하셨는데, 그것도 기본적으로 국정원 발전위원회가 스스로 판단한 것으로 알고 있다.

- 성기홍(연합뉴스) 기자 : 오늘 대통령께서 태안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기공식에서 한 말씀을 가지고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오늘 그 자리에서 대선후보들에게 행정수도 문제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힐 것을 촉구하셨는데, 사실상 현재 행정복합도시에 대해서 여야 대선후보들 모두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지역균형발전정책에 대해서 원론적으로 찬성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대선후보들에게 “명백한 의사표시를 하라.”라고 촉구한 것은 구체적으로 어느 수준의 어떤 공약을 상정하고 계신지 그걸 먼저 여쭤보고 싶고, 두 번째로는 대통령 말씀 중에 “이번 선거시기에 불완전하게 만들어진 행정수도 문제에 대해 다음 정권을 운영해 갈 사람들이 명백한 의사표시를 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있다. 그러면 불완전하게 만들어진 행정수도라고 한다면 완전하게 만들어져야 할 행정수도를 상정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것이 2004년도 위헌결정을 받았던 신행정수도특별법상의 행정수도를 다시 재추진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인지 묻고 싶다.

▲ 대변인 : 그 뒷부분에서는 아마 과거에도 질문을 하셨던 것 같다. 대통령께서 균형발전문제와 행정복합도시의 어떤 불완전성을 말씀하실 때마다 물으셨는데, 저희는 그때 헌재의 판단은 존중하지만 정치권의 합의에 의해서 정치권의 다수가 합의하고 국민적 동의가 있으면 행정수도를 만드는 것이 가능한 일이라고 보고 있다. 그리고 지금의 행정복합도시는 일정한 한계가 있고, 불완전한 측면이 있다고 보고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오늘 대통령께서 연설과정에서도 설명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께서는 하나의 그 정책을 추진해 왔던 대통령으로서 각 후보들이 이 부분에 대해선 명료한 입장을 밝힐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수준이 무엇이다” 이렇게까지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다.

균형발전문제에 대해서는 그렇다. 대개 누구도 균형발전, 국토균형발전, 국가균형발전의 원칙과 대의에서는 다 찬성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선거를 앞두고 가는 곳에 따라서, 수도권에 갈 때와 지방에 갈 때랑 이 말이 일관되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 이 부분은 국민들을 굉장히 혼란스럽게 하고 현재 정부가 임기 말까지 확고하게 추진하려고 하고 있는 균형발전정책의 집행에도 영향을 끼치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후보들의 명료하고 일관된 입장을 밝힐 것을 촉구하신 것이라고 그렇게 해석하고 있다.

- 박승희(중앙일보) 기자 : 오늘 태안 관련해서도 질문이 나왔으니까 거기에 관련된 질문 한 가지 드리겠다. 당초 배포한 원고에 보면 대통령께서 로스쿨 선정과 관련해서 “지역균형발전은 우선적으로 고려하겠다.”라는 이런 대목이 있었는데, 실제 연설에서, 아마 즉석에서 연설하시다보니까 빠졌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대통령의 의지가 담겼기 때문에 사전 연설원고에 포함됐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로스쿨 선정의 지역균형발전은 우선적으로 고려하라는 것을 정부의 방침으로 봐도 되고 실제 이런 작업이 추진되고 있는지, 그리고 추진되고 있다면 그 주체가 어디에서 추진되고 있는지 이 부분을 밝혀 주시고, 아울러서 지금 대학들이 정원문제를 놓고 계속 갈등을 벌이고 있다. 그리고 정원을 3,000명까지 늘려달라는 그런 요구도 계속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청와대 입장을 다시 한 번 밝혀 주시고, 아까 모두에 전군표 국세청장 관련해서 답변하시던 중에 “현직에 계시기 때문에 사실여부 확인을 했다.”고 하는데, 혹시 공개할 수 있으면 이 사실여부 확인작업을 언제, 어떤 과정을 거쳐서 했는지 좀 말씀해 달라.

▲ 대변인 : 먼저 로스쿨 문제에 대해서는 연설문에 담겨 있었지만 발언하지 않으셨다. 그러나 어저께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시행령인가 제가 정확하게 기억 못하는데 지역균형을 고려하게 되어 있다.

현재 법학교육위원회에서 그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법학교육위원회에서 지역균형을 고려할 수밖에 없는 근거 규정이 있는 것이고, 그 내부에서 여러 가지 논의가 이루어지고, 토론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두 번째 로스쿨 문제 계속 또 얘기를 하셨죠. 지금 일부 보도에 의 하면 저희가 사실이 아닌지 저는 정확하게 확인을 하지 못했지만, 로스쿨 문제에 대해서 정원을 늘리는 입법화를 하겠다라는 주장이 일부 있는 것 같다.

그런데 만약에 법률도 개정하게 되는데 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여서 발효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개정법률안이 발효될 때까지 관련 업무가 순연되고, 그럴 경우에 현재 계획되어 있는 2009년인가 2008년인가 저도 순간적으로 헷갈리는데 하여튼 로스쿨 개원 계획이 상당히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이다. 따라서 저희 정부로서는 현재의 정원 규모가 적절하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설득하는 과정을 지속해 나갈 생각이다.

세 번째 질문이 아까 그 부분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것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사나 수사 차원이라기보다 본인의 입장을 확인하는 수준이었기 때문에 구체적인 어떤 과정이나 형식을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생각이다.

- 김근철(경향신문) 기자 : 오늘 오전에 백종천 안보실장 강연에서 종전선언에 대한 설명을 하신 부분이 있지 않나? 그런데 그 부분은 이제… 저희들의 눈길을 끄는 부분은 이게 ‘정치적·상징적 선언 의미다. 법적인 무슨 그런 문제로 굳이 해석할 필요가 없다.’라는 취지로 말씀을 하셨는데, 송민순 외교부 장관은 조금 다른 뉘앙스의 설명을 이후에 하셨다. 그래서 이게 종전을 하려면 군사적·법적 조건이 갖춰져야 하는 것인지 종전선언이 그렇게 선언적인 의미는 아니고, 다만 의미 자체는 평화협상 개시선언의 의미가 선언적인 의미가 되는 것인지 종전선언은 그런 법적 조건을 갖춰야 가능하다는 그런 취지로 간담회에서 설명을 하셨는데 이것은 입장이 약간 차이가 있어 보인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종전선언은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고, 어떤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는지 한 번 설명해 달라.

▲ 대변인 : 대원칙은 그렇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던 것 같다. 이 종전선언에 대해서 미국이 그리고 북한이 그리고 중국이 참여 의사를 밝히고 있는 상태이다. 이 네 개의 당사국이 종전선언에 대해서 현재 법적으로 엄격한 규정이 있지 않은 것은 분명하다.

따라서 네 개 당사국이 어떻게 협의하느냐에 따라서 시기와 형식과 수준 이런 것들이 결정될 것이다. 아직 엄격하게 얘기해서 아무 것도 결정난 바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우리가 어떤 입장을 가질 것이 냐라는 것에 대해서 지금 저희 정부 내부에서도 아직 논의가 진행 중인 상황이다.

따라서 백종천 실장의 말씀과 송민순 장관의 말씀이 약간 강조점의 차이는 있지만, 어느 한쪽으로 확정돼 있는 입장이거나 이견이 노출되고 있다 이렇게까지는 보시지는 않으셔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다.

- 김근철(경향신문) 기자 : 여하튼 확정되지 않았다 하시면 그것은 받아들일 수 있고, 그래도 백종천 실장이 말씀하신 부분하고 송민순 장관은 계속 일관되게 ‘개시선언’ 표현이라는 말씀을 쓰신다. 그 부분은 그러니까 이게 꼭 이견이다 아니다의 차원이 아니라 다른 생각이나 그런 구상이 존재하고 있다, 양립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야 되는 것인가?

▲ 대변인 : 그렇지 않고 좀전에 말씀드렸지만 어떤 형식과 시기와 수준은 다양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다. 대개 이 종전선언이라는 것이 현재 정전체제에서 평화협정으로 넘어가는 중간 단계의 어디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이 정해져 있지 않다고 본다, 법률적 근거를 가지고 이루어지는 일은 아니기 때문에.

따라서 그것을 다른 법률적인 근거와 보다 밀착시켜서 해석해야 된다는 시각과 그거보다는 훨씬 좀 정치적으로 전체적인 추진을 위해서 좀 유연하게 접근할 수 있다는 시각이 둘 다가 있을 수 있다는 게 저희의 생각이다. 어떤 다른 구상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다.

- 김근철(경향신문) 기자 : 그러면 언제쯤 어느 과정에서 시기적으로 그런 입장 정립이 필요하실 것 같은데, 추진하신다고 하셨으니까… 대체로 어느 시기로 보시고 있는가?

▲ 대변인 : 글쎄, 그거는 저희 논의가 진행 중으로 알고 있다. 저도 회의가 한두 번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 이게 언제라고 제가 단언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다.

- 서양원(매경) 기자 : 자이툰 부대 파병 연장안을 대통령 어제 담화로 말씀하셨고, 그러나 한나라당은 찬성, 민주신당은 반대 입장을 나타냈고, 일부 개혁적인 세력들도 반대를 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청와대 입장에서는 이것을 통과시키자고 분명히 담화를 통해서도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민들, 특히 정치권 국회통과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고, 어떤 타임스케쥴로 이 계획을 진행시키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 달라.

▲ 대변인 : 어제 말씀드렸지만 대개 10월 말에 국무회의에 상정하고, 대통령 재가를 얻어서 11월 초에 국회 동의안을 제출할 생각이다. 시간이 많이 남아 있는 것 같지는 않다.

지금 어제 국방부가 앞장서서 지금 국방위원회 위원들을 설득하고,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어저께 대통령께서 국무 위원과 정무 위원 등 모두 나서서 이 부분을 충분히 설명토록 하라 라고 지시하셨다. 일단 그렇게 해 나갈 예정이고, 청와대 차원에서 설득을 위한 그런 설명을 위한 어떤 기회를 가질 것인가에 대해서는 현재까지는 아직 계획이 서 있는 것은 없다.

특히 이제 후보들 중 몇 몇 분들이 이를 반대하고 있다. 그런데 저희들 생각은 그렇다. 지금 반대하는 분들도 대통령이 되시면 국익을 생각하면서 종합적인 면을 고려하는 그러한 입장에 서시게 되면 이런 부분들을 반대하지 않으실 거라는 생각이 있다. 이런 점 염두에 두고 저희가 후보들이든 또는 정당 관계자든 저희가 설명하고, 설득을 해 나갈 생각이다.

- 김연세(코리아타임스) : 자이툰 관련해서 정부는 자꾸 국익을 거론하고 한․미동맹을 또 중요시하고 이런 발언들을 하시는데, 동맹국들 하나 둘씩 지금 철군하는 움직임들이 있다. 미국 내에서도 철군을 재촉하는 그런 여론들이 거세지고 있고, 그런 와중에서 청와대나 정부는, 국방부는 미국 주도의 이라크전에서, 전쟁이 명분을 지금 아직도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 명분을 잃었는지에 대해서 국회나 국민들과 좀 토론을 할 그런 계획은 없으신지 좀 말씀해 달라.

▲ 대변인 : 첫 번째 지금 물론 전체적으로 보면 파병국들이 대개 26개국, 미국을 빼고도 26개국 1만 3,000명이 있다. 미국도 일부 줄여나가기는 한다. 13만 명 선을 유지하겠다는 계획이다. 아시다시피 영국은 현재 5,000명이 주둔을 하는데 올해 말까지 500명을 줄여서 4,500명으로 줄이고, 내년 한 5월까지 지금 5,000명의 반인 2,500명 수준으로 유지하겠다고 한다.

제가 예시를 들은 이유는 어떤 부분은 현 파견상태를 유지하고 있고, 어떤 국가는 줄이고 있고, 또 일부 국가는 증원을 하는 경우도 있다. 그런 전체적인 흐름이 복합적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도 1,250명이지요, 현재. 1,250명을 다시 650명 정도로 줄이는 것이다.

다른 나라도 줄이듯이 저희도 줄이는 것이다. 다른 나라가 줄이고 있는데 저희는 줄이지 않거나 늘리거나 하는 것이 아니다. 그런 전반적인 상황 속에서 저희로서도 적절한 대응을 하고 있다고 그렇게 평가를 해 주시기 바라고, 좀 전에 토론회 그런 것을 얘기하셨는데 지금 뭐 이것이 꼭 토론회의 필요성이 제기되거나 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 현재로서는 계획이 없다.

- 김연세(코리아타임스) : 명분을 밝혀달라

▲ 대변인 : 이렇게 보시죠. 저희 아시다시피 자이툰 부대는 치안 유지군이 아니라 재건지원을 위한 민사작전을 위해서 가 있는 부대이다. 저희 자이툰 부대가 파견된 명분은 바로 그런 데 있다고 생각한다. 국제사회의 연대, 그리고 이라크에서의 재건지원 그런 의미에서의 파병의 목적은 그대로 남아 있고, 단기적 감군, 단기적 철군을 통해서 목적을 보다 더 높은 수준에 달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고 있다.

마무리 짓겠다. 한 가지만 간단히 말씀드리겠다.

대개 NLL문제가 정리되고 있는데 일부 언론보도에 보면, 또는 어떤 관련 인사들의 주장·칼럼 이런 거 실린 것을 보면 마치 정부가 NLL을 양보했거나 양보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자신의 주장을 하고 보도를 하고 기사 제목을 뽑는 경우들이 있다.

분명한 것은 NLL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양보를 한 사실도 없고, 양보를 할 계획을 갖고 있지도 않다. 오히려 우리는 그 문제를,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를 통해서 다른 차원에서 해결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도 변함없이 NLL이 실질적 경계선이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너무 많이 입이 아프도록 말씀을 드렸는데 자꾸 그것이 아닌 것으로 보여지는 보도가 일부 있다. 그런 부분 국민들에게 다시 한 번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다.

오늘 이것으로서 마치도록 하겠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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