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안전점검 의무 대폭 강화···노후시설 정밀진단 의무화
등록일 : 2018.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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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소형 앵커>
내년 3월부터 철도 시설물에 대한 안전 점검이 대폭 강화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철도시설의 정기점검과 성능평가에 관한 지침' 제정안을 행정예고했습니다.
이는 현행 '철도건설법'이 '철도의 건설과 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로 개정돼 내년 3월 시행됨에 따라 세부 내용을 정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철도시설관리자는 철도시설 유지관리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해 시행해야 하고, 국토부는 철도시설의 이력정보를 제출받아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는지 확인하게 됩니다.
내년 3월부터 철도 시설물에 대한 안전 점검이 대폭 강화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철도시설의 정기점검과 성능평가에 관한 지침' 제정안을 행정예고했습니다.
이는 현행 '철도건설법'이 '철도의 건설과 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로 개정돼 내년 3월 시행됨에 따라 세부 내용을 정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철도시설관리자는 철도시설 유지관리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해 시행해야 하고, 국토부는 철도시설의 이력정보를 제출받아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는지 확인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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