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실록, 왜 필요한가
등록일 : 2007.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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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 평준화와 관련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만, 고교 평준화의 역사와 이를 둘러싼 논란, 그리고 보완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강명연 기자>
고교 평준화가 도입된 것은 1974년.
1968년 중학교 시험 제도를 철폐해 초등학생을 입시과외의 수렁에서 건져낸박정희 대통령은 고교 평준화를 도입합니다.
특정 명문 고등학교에 대한 선호로 ‘중3 병’이라는 말이 생길 만큼 고등학교 입시가 과열되자 정부는 1973년 2월 고교 무시험 추첨 배정과 교육여건 평준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고등학교 입시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합니다.
하지만 당초 취지와 달리 고교평준화제도는 오히려 학생들의 학력을 떨어뜨렸다는 비판을 받았고 평준화 지역도 확장과 축소를 반복했습니다.
1980년대 초까지 대구 인천 광주 등이 잇따라 평준화제도를 도입했다가 학력 저하 문제가 불거지자 1990년부터 전남 목포, 전북 군산, 경북 안동 등 7개 지역이 평준화를 폐지했습니다.
하지만 2000년 이후 대학입시에서 내신 성적 반영 비율이 높아지면서 여러 지역들이 속속 평준화로 귀환했습니다.
지금의 고교평준화제도는 서울과 6대 광역시, 전국의 20개시에서 시행되고 있으며 사회적 요구에 따라 진화해 왔습니다.
평준화 정책은 30여 년간 이어지면서 학연으로 얽혀있던 학벌주의의 병폐를 줄이는 역할을 했습니다.
또 지난 2005년 한국교육개발원이 내놓은 연구결과에 따르면 평준화 지역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가 비평준화 지역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교육의 다양성과 수월성에 대한 욕구가 높아졌고 정부는 다양한 평준화 보완책을 내놨습니다.
자립형 사립고등학교와 특수목적 고등학교가 바로 그것!
5.31 교육개혁안에서 처음 나온 자립형 사립고는 재단의 건학이념에 따라 다양한 인재를 키우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그러나 자사고가 등록금 비싼 입시 명문고가 되자 참여정부는 공립형 자사고라고 할 수 있는 개방형 자율학교를 도입하기로 합니다.
개방형 자율학교는 교육과정과 학사 운영 등이 자유롭고 학군에 관계없이 학생을 모집할 수 있지만 정부의 지원을 받아 교육비가 일반 공립학교 수준으로 싸다는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평준화 보완책으로 등장했던 특목고.
특목고는 영재교육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따라 1980년 7.30 교육 개혁안을 통해 과학계열이 특목고에 포함되면서 주목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1992년 어학 영재를 기르기 위한 목적의 외국어 고등학교가 특목고로 지정되면서 외고의 입시기관화에 대한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과학고 졸업생의 70% 이상이 이공계열로 진학한 반면 외고 학생들의 어문계열 진학률은 20%대에 머물렀습니다.
특목고 입학이 명문대 합격의 보증수표처럼 여겨지자 특목고 입학을 위한 경쟁을 갈수록 거세졌고 그 여파는 초등학교까지 미쳤습니다.
지난 3월 교육부가 발표한 사교육시장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초등학교 6학년 학부모의 30%는 자녀의 특목고 진학을 희망했고 이들의 94.2%가 사교육을 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특목고 진학을 희망하는 중학생의 87.6%도 학원 수강이나 개인 교습을 받고 있었습니다.
현재 대입기관으로 전락한 특목고에 대해 정부가 개혁의 기치를 내 건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지난 십여년간 외고는 자연계반을 운영하는 등 학사과정을 불법으로 운영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실태 파악 조차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참여정부는 올해 1월 특목고의 학교 운영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특목고를 신설하려면 교육부와 협의하도록 했으며 현재 수월성 교육체제 전반을 종합 검토해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크고 작은 위기속에서도 평준화 정책은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지난 30여년간 사회의 흐름에 따라 진화해 왔고, 중등교육의 정상화와 사교육비 경감, 교육 형평성 확대라는 성과를 올렸습니다.
사회적으로 다양성과 수월성 교육의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요즘 평준화의 틀 안에서 학생 개개인의 능력을 최대한 이끌어 내면서 수월성과 평등성을 동시에 살릴 수 있는 평준화 보완책 개발이 필요합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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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명연 기자>
고교 평준화가 도입된 것은 1974년.
1968년 중학교 시험 제도를 철폐해 초등학생을 입시과외의 수렁에서 건져낸박정희 대통령은 고교 평준화를 도입합니다.
특정 명문 고등학교에 대한 선호로 ‘중3 병’이라는 말이 생길 만큼 고등학교 입시가 과열되자 정부는 1973년 2월 고교 무시험 추첨 배정과 교육여건 평준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고등학교 입시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합니다.
하지만 당초 취지와 달리 고교평준화제도는 오히려 학생들의 학력을 떨어뜨렸다는 비판을 받았고 평준화 지역도 확장과 축소를 반복했습니다.
1980년대 초까지 대구 인천 광주 등이 잇따라 평준화제도를 도입했다가 학력 저하 문제가 불거지자 1990년부터 전남 목포, 전북 군산, 경북 안동 등 7개 지역이 평준화를 폐지했습니다.
하지만 2000년 이후 대학입시에서 내신 성적 반영 비율이 높아지면서 여러 지역들이 속속 평준화로 귀환했습니다.
지금의 고교평준화제도는 서울과 6대 광역시, 전국의 20개시에서 시행되고 있으며 사회적 요구에 따라 진화해 왔습니다.
평준화 정책은 30여 년간 이어지면서 학연으로 얽혀있던 학벌주의의 병폐를 줄이는 역할을 했습니다.
또 지난 2005년 한국교육개발원이 내놓은 연구결과에 따르면 평준화 지역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가 비평준화 지역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교육의 다양성과 수월성에 대한 욕구가 높아졌고 정부는 다양한 평준화 보완책을 내놨습니다.
자립형 사립고등학교와 특수목적 고등학교가 바로 그것!
5.31 교육개혁안에서 처음 나온 자립형 사립고는 재단의 건학이념에 따라 다양한 인재를 키우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그러나 자사고가 등록금 비싼 입시 명문고가 되자 참여정부는 공립형 자사고라고 할 수 있는 개방형 자율학교를 도입하기로 합니다.
개방형 자율학교는 교육과정과 학사 운영 등이 자유롭고 학군에 관계없이 학생을 모집할 수 있지만 정부의 지원을 받아 교육비가 일반 공립학교 수준으로 싸다는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평준화 보완책으로 등장했던 특목고.
특목고는 영재교육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따라 1980년 7.30 교육 개혁안을 통해 과학계열이 특목고에 포함되면서 주목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1992년 어학 영재를 기르기 위한 목적의 외국어 고등학교가 특목고로 지정되면서 외고의 입시기관화에 대한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과학고 졸업생의 70% 이상이 이공계열로 진학한 반면 외고 학생들의 어문계열 진학률은 20%대에 머물렀습니다.
특목고 입학이 명문대 합격의 보증수표처럼 여겨지자 특목고 입학을 위한 경쟁을 갈수록 거세졌고 그 여파는 초등학교까지 미쳤습니다.
지난 3월 교육부가 발표한 사교육시장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초등학교 6학년 학부모의 30%는 자녀의 특목고 진학을 희망했고 이들의 94.2%가 사교육을 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특목고 진학을 희망하는 중학생의 87.6%도 학원 수강이나 개인 교습을 받고 있었습니다.
현재 대입기관으로 전락한 특목고에 대해 정부가 개혁의 기치를 내 건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지난 십여년간 외고는 자연계반을 운영하는 등 학사과정을 불법으로 운영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실태 파악 조차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참여정부는 올해 1월 특목고의 학교 운영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특목고를 신설하려면 교육부와 협의하도록 했으며 현재 수월성 교육체제 전반을 종합 검토해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크고 작은 위기속에서도 평준화 정책은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지난 30여년간 사회의 흐름에 따라 진화해 왔고, 중등교육의 정상화와 사교육비 경감, 교육 형평성 확대라는 성과를 올렸습니다.
사회적으로 다양성과 수월성 교육의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요즘 평준화의 틀 안에서 학생 개개인의 능력을 최대한 이끌어 내면서 수월성과 평등성을 동시에 살릴 수 있는 평준화 보완책 개발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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