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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에 가로막혔던 날들이여- 안녕!
신기술·신산업에 날개 달아줄
한국형 규제 샌드박스가 왔다!

문재인 대통령 제43회 국무회의 모두발언 풀버전

문재인 대통령은 10월 8일 오전 청와대 세종실에서 제43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규제혁신은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기 위해 꼭 필요한 과제"라며, "규제혁신법안 중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역특구법, 산업융합촉진법, 정보통신융합법의 공포가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의결된 규제혁신 3개 법안은 내년 상반기부터 도입될 방침인데요.
정부는 규제 샌드박스 제도가 즉시 시행될 수 있도록 국무조정실 주관 관계부처 합동 규제샌드박스TF를 통해 후속조치를 실행해나가기로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제43회 국무회의 모두발언 풀버전을 문워크에서 전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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