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신경은 앵커>
올 한 해, 교육 현장에서 벌어진 성 비위 사건을 고발하는 '스쿨 미투'가 화두였는데요.
정부는 가해자를 엄정하게 처벌하고, 피해자 보호와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곽동화 기자입니다.

곽동화 기자>
교육분야 성희롱 성폭력 근절대책 브리핑
(장소: 정부서울청사 별관)

정부가 교육분야 성희롱, 성폭력 근절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녹취> 유은혜 /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성희롱·성폭력 가해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응하는 한편, 피해자 보호와 지원체계도 면밀하게 점검해서 대책의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성희롱, 성폭력 피해 학생에 대한 보호, 지원이 강화됩니다.
우선 피해 학생이 전학을 원하는 경우 즉시 다른 학교로 옮길 수 있도록 지침을 개정합니다.
피해 학생의 상담과 치유 회복 지원을 위한 초중등 상담교사 정원은 내년, 20% 이상 충원됩니다.
가해 교원이 여러 명이거나 교장, 교감이 가해자여서 학교에서 자체 처리하기 어려운 경우 교육청 내 성희롱 성폭력 전담팀 등이 맡아 처리하도록 했습니다.
가해자에 대한 엄격한 징계도 이뤄집니다.
같은 성희롱, 성폭력 비위라도 사립학교 교원의 경우 징계기준이 미비해 비교적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앞으로는 성 비위를 저지른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 수준이 강화됩니다.

녹취> 유은혜 /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사립학교 교원의 성희롱·성폭력 비위에 대해서는 국공립 교원과 동일한 징계기준을 적용해서 공정하고 엄정한 징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가해 교원의 징계 처분 결과를 피해자에게 알리도록 해 징계 결과의 투명성을 높이도록 했습니다.
성 비위로 징계처분을 받은 교원이 교단에 복귀하는 경우 성 인지 교육과 개별상담 실시를 의무화하는 등 재발방지책도 마련했습니다.
예비 교원에 대한 예방교육이 강화됩니다.
성희롱 성폭력 예방교육이 교대, 사대 교육과정 내에 편입됩니다.
교장이나 교감 등 학교 관리자를 대상으로 성희롱 성폭력 사건 처리 역량을 강화하는 특별교육도 실시할 예정입니다.
(영상취재: 민경철 / 영상편집: 양세형)
이밖에 정부는 내년 중고등학생과 교원을 대상으로 성인지 감수성, 인권, 양성평등 인식과 성희롱 성폭력 실태 전반에 대한 표본 현황조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KTV 곽동화입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