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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은 앵커>
국무회의를 주재한 이낙연 국무총리는 잇따라 발생한 사고를 언급하고, 각 부처의 점검을 지시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학교 폭력 예방을 위한 방안도 제시됐습니다.
신국진 기자입니다.

신국진 기자>
국무회의를 주재한 이낙연 국무총리는 최근 잇따라 발생한 kt 통신구 화재와 ktx 탈선, 강릉 펜션 사고를 언급하며 규정부터 현장까지 과정 전체 점검을 지시했습니다.

녹취> 이낙연 국무총리
"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에 이르기까지 훨씬 더 강한 책임의식을 가지고 빈틈의 소지를 없애야 합니다. 새해 초에 제가 다시 점검하겠습니다. 관련 부처들은 업무보고와 별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서는 갈수록 심각해지는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정부가 보호자 가정교육의 책무성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가해학생에게 특별교육을 부과할 때, 보호자에게도 특별교육을 부과하는데, 보호자가 특별교육을 미 이수한 경우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학교폭력 피해 학생이 결석하더라도 출석을 인정받을 수 있는 범위가 확대되고, 성폭력을 당한 학생의 전학 절차도 정비됩니다.
미세먼지 원인 물질 중 하나인 질소산화물 배출 사업장에는 2020년부터 배출부과금이 부과됩니다.
부과금은 질소산화물 1㎏ 당 2,130원으로, 개정된 시행령은 오는 2020년 1월 1일 시행됩니다.
장애인에게 등급을 부여하던 장애등급제도 내년 7월부터 폐지됩니다.
기존 1~6단계 등급은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단순화되고,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통해 수급자격과 급여량을 결정합니다.
지방자치단체 공립요양병원에 대한 감독도 강화돼 지자체는 공립요양병원 설치 시 운영계획을 미리 복지부에 통보해야 합니다.
(영상편집: 정현정)
이외에도 이날 회의에서는 2차·연료전지 등 신성장 산업 육성을 뒷받침하기 위해 관련 원자재의 관세율을 내년부터 인하하는 등 대통령령안 36건, 법률안 7건, 일반안건 4건 등이 의결 됐습니다.

KTV 신국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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