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 천호선 대변인 : 10월 23일 화요일 대변인 브리핑을 시작하겠다.

아시다시피 조금 전에 자이툰 부대 임무종결계획과 관련된 대통령님의 담화가 있었다. 그 내용 아실 것이고, 아마 관련되는 질문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그전에 오늘 오전에 화요일이라서 국무회의가 있었다. 대통령께서 오늘 국무회의를 주재하시고 마무리 말씀하신 내용을 몇 가지 소개해 드리겠다.

먼저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 10년을 ‘잃어버린 10년’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에 대해 조목조목 각 부처에서 정리하고 국정홍보처에서 종합해서 대처하도록 하라. 국민의정부와 참여정부가 함께 평가받아야 할 부분들이 많다. 참여정부가 국민의정부의 정책기조를 계승한 것이 많기 때문이다. 지난번 국가지표를 정리해 내면서도 문민정부이전부터 총정리 했었다. 앞으로의 국가지표나 각종 보고서에도 지난 10년간의 성과지표를 같이 보고 하도록 하라. 98년의 지표의 경우 환란으로 인해 비교하기 적절하지 않으니 97년의 지표부터 보고하도록 하고 올해 말, 내년 초까지의 지표도 가능하면 빨리, 그때까지의 지표를 정확히 조사해서 보고하고 정리하도록 하라.”고 지시하셨다.

자이툰 부대에 대해서 오늘 오후에 있을 담화를 예고하시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자이툰 부대를 내년까지 단계적으로 철수하는 새로운 제안을 할 것이다. 그러나 국회에서의 환경이 좋지는 않다. 최선을 다해 보자. 국무위원, 정부위원 모두 앞장서서 한사람 한사람 설득해 나가도록 하자. 약속이냐 아니냐도 중요하지만 그것만 가지고 모든 것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

남북공동선언의 국회동의 문제에 관해서도 말씀하셨다.

“남북공동선언은 국회의 동의를 받을 사안이 아니라는 검토결과를 들었다. 정치권에서 국회에서 동의를 받을 사안은 아니지만 받아두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도 있었으나 의견이 하나로 통일되지 않으니 제출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정리하셨다.

취재지원 선진화관련 국정홍보처 등의 보고가 있었다. 이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어려움이 있더라도 공무원들이 이 문제를 좀 더 분명하게 대처하도록 해 주기 바란다. 복분자를 따려면 가시에 찔리는 것을 피할 수 없다. 세상에 공짜로 권리나 이익을 얻는 길은 없다. 공무원들이 옛날처럼 잘못된 언론관계로 돌아가지 않으려면 공무원들도 뭔가 부담하고 감당하는 것이 있어야 한다. 이는 비정상적인 것을 정상화해 나가는 과정일 뿐이다. 결국은 결단의 문제다. 좋아하느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라 결단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그 차이가 오늘 이 차이를 낳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호불호의 감정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 각 부서에서 조속히 정리가 되도록 해 주기 바란다.” 이상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있었던 말씀이다.

여러분들 질문을 받도록 하겠다. 일단 자이툰 부대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이 있을 수 있을 것 같다. 그 부분을 먼저 받는 것으로 하겠다.

- 오점곤(YTN) 기자 : 아침에 국방장관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대통령께서 정식으로 자이툰 부대 파병연장을 하겠다고 대국민설명을 하셨으니까 국회에 파병동의안을 제출하는 시점이 궁금한데, 다음 달 초가 될 것 같다고 국방장관께서는 말씀하셨는데 청와대는 어떻게 예상하고 계신지?

▲ 대변인 : 현재로서는 10월 말에 국무회의에 동의안을 상정하고 대통령 재가를 득한 뒤에 아마 11월 초쯤에 국회에 제출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 성태경(아리랑TV) 기자 : 임무종결계획서는 오늘 국회에 보고되는 것인가?

▲ 대변인 : 그렇다. 지금 아마 정확한 시간을 제가 모르겠지만, 계룡대에서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다. 국방위원회에 국방부 장관께서 오전에 국무회의 끝나고―아마 풀기사에도 나왔었죠?바로 내려가셔서 2시 전후해서, 아마 2시서부터 보고를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다.

- 윤태곤(프레시안) 기자 : 질문이 관련돼서 몇 가지가 있는데, 방금 전에 11월 초쯤에 국회에 제출할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원래 9월 달에는 3달 정도면 철군이 가능하다했고 10월 중순부터 따질 때 한달 반이면 가능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11월 초에 파병연장동의안을 제출해서 부결이 되면 그 철군시점의 여유도 없는 것 아닌가? 부결되면 12월 31일 24시부로 해 가지고 있을 수가 없는 건데, 그럼 이건 실제적으로 오늘 대통령님의 말씀을 보면 제안이라고 되어있지만 이런 것도 압박으로 느껴지는 지점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부터 설득하겠다고 하셨는데 6월부터 9월, 그리고 9월부터 10월 중순까지 될 때까지는 거의 시민사회라든지 국회하고 협의가 전혀 없었고 총리실 중심으로 실사단 파견한 것도 9월 말인데, 결국 결정은 되고 구색 맞추기를 한 것 아니냐라는 지적도 있다.

그리고 관련돼서 세 번째로 대통합민주신당 정동영 후보하고 관계설정 문제에 대해서도 이런 부분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인지 이에 대한 것도 어제 발행된「오마이뉴스」인터뷰에 보면 원칙을 강조하셨는데, 그런 것도 여권으로서의 책임감 부분에 포함이 되는 것인지, 세 가지가 되겠다.

▲ 대변인 : 오랜만에 오셔서 굉장히 많은 질문을 한 번에 하셨다.

첫 번째 질문부터 말씀을 드리겠다. 지금 어떻든 반은 감축을 하는 것이다. 그것에 기초한 계획을 국방부가 세울 것으로 알고 있다. 국회동의안을 11월 초에 상정을 한다. 만약에 그 동의안 처리가 늦어지면 그 자체가 실무적인 어려움은 생길 것이지만, 그것에 대해서 국방부가 여러 가지 경우를 대비해서 준비해 나갈 것이라고 믿는다.

두 번째, 이 부분이다. 오늘 일부 보도도 있었지만 이미 오래 전에 단계적 철군 또는 이 시한을 연장할 계획을 세워놓고 오랫동안 미뤄온 것이 아니냐 이런 의문을 제기하는 일부 보도가 있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렇지 않다. 지난 6월 달에 저희가 9월로 미루게 된 이유를 그때 설명 드렸던 적이 있다. 9월 달에 가장 큰 게 이라크에 한 2만 명 이상의 병력을 더 증파하는 부시 대통령의 계획이 연초에 발표가 됐다. 좀 더 여러분들 기억을 되돌리자면 작년 말에는 부시 대통령이 민주당 등이 요구하는 대로 이라크에서의 어떤 병력을 철수하는 문제를 긍정적으로 검토했던 분위기도 있었다. 그런 유동적인 상황이 항상 있다. 특히 올해 초에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라크에서 병력을 더 증원하는 신이라크 정책이 있었고, 이것에 대한 평가가 9월 달에 있을 예정이었다. 그 평가결과가 어떻게 되느냐가 파병국들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있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6월 달에 그것을 9월로 미룬 것은 9월까지의 상황을 보고 최종적 결정을 하기 위해서 미뤘던 것이다. 어떤 방향을 결정해 놓고 미룬 것이 아니다.

이렇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런 것이다. 오늘 어떤 신문에는 ‘미리 정해놓고 국민을 기만했다’ 이런 보도도 있었다. 큰 맥락에서 이렇다. 실질적으로 단계적 철군으로 기본가닥이 잡힌 것은 극히 최근이다. 지난주 초까지만 해도 청와대 내에서도 찬반양론이 있었다. 뭐 격론이 있을 정도였다. 이런 토론내용이 대통령께 보고되기도 하였다. 지난 금요일에서야 안보정책조정회의에서 통일된 입장이 정리되고 보고됐다. 최종적으로는 안보정책조정회의가 이걸 결정하는 결정권을 가진 회의단위가 아니다. 따라서 안보정책조정회의는 그 의견을 모아서 대통령께 그 보고를 지난 주말에 했고, 결국엔 이게 대통령의 최종적인 결심이 필요한 사안이었다. 물론 이 과정에서, 최근의 과정에서 대통령께서 틈틈이 참모들의 의견을 묻기도 하고 당신의 고민을 말씀하시기도 하고, 그런 과정에서 의견이 수렴되어간 측면도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 과정의 어떤 특정시점에서 이것이 결정되었다라고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또 그렇다고 일일이 과정을 ‘오늘은 어떤 토론이 있었다.’ 이렇게 일일이 언론에 저희가 중계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다. 이 사안이 의결이 필요한 것이라면 모르겠지만 의결이 필요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결국엔 대통령님의 결심에 근거한 최종적 지시가 있기 전까지는 결정되었다라고 할 수가 없는 특성을 갖는 일이다. 그래서 어제 브리핑시에 “아직 최종적인 결정은 되지 않았다.”라고 말씀드렸다. 최종적인 것은 담화에 대한 준비를 지시하신―어제 오후 좀 지나서인데―에 저희로서는 최종적인 결정이 됐다라고 생각하고 여러분께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이 된 것이다. 그래서 어제 밤서부터의 보도에 대해서는 제가 대개 여러분들이 예측하고 있는 보도에 대해서 부인하지 않고 있었다.

또 이런 점도 고려가 됐다. 아시다시피 임무종결계획서는 국회에 제출하게 되어있는 것이다. 국회에 인제 저희가 국무회의 끝나고 부지런히 국방부 장관께서 계룡대 가셔야 오후 2시가 된다. 그래서 국회에 저희가 보고 드리기 전에, 언론에 대해서 청와대가 뭘 확정했다, 임무종결계획보고서의 내용이 이거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국회와의 관계에서도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 이런 점이 고려가 돼서 저희가 최종적인 결정을 여러분들께 늦게 알려드릴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실질적인 최종적 결정은 어제 오후에 났다는 것, 이런 점들을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다. 실질적으로 지난 주말까지 많은 고민이 있었다라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해 드리겠다.

세 번째이다. 이거는 정동영 전 의장과의 관계에 대해서 지난 인터넷 매체에 실린 보도가 있었다. 그 부분은, 원래 그 보도는 대통령의 어떤 인물탐구, 또는 정치철학이나 정치노선에 대한 것들을 중심으로 하겠다라고 했는데 현안에 대한 얘기가 나왔다. 그 취재가 저희로서는 자연스럽게 공개될 수밖에 없었고, 그 내용에 인제 정동영 전 의장과의 관계에 대한 부분이 명료하게 되어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치적 원칙, 정치를 해온 원칙, 앞으로 정치를 해나갈 원칙에 관한 것이다. 구체적인 하나하나의 정책에 공감여부 문제와는 별개문제라고 본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이 문제가 엊그제 말씀하셨던, 보도되었던 그런 내용과는 기본적으로 관계없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다.

- 김종우(연합뉴스) 기자 : 이라크 단계적 철군이 오늘 발표가 됐는데 지금 국회상항을 보면 정동영 후보를 비롯한 대통합민주신당은 당론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그런데 반면에 이명박 후보는 찬성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는데, 이게 좀 상황이 모양새가 이상하다는… 우습게 됐는데, 오늘 대통령 담화발표가 아무래도 앞으로 대선과정에서 변수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도 보고 여당이라고, 정신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여당은 반대하고 야당은 찬성하는 이런 것에 대한 어떤 입장하고, 또 그 여당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설득을 해 나갈 것인지, 또 그 관계설정은 어떻게 될 것인지 말씀해 달라.

▲ 대변인 : 엄격하게 따지면 여당이라는 표현이 맞진 않죠. 어떤 걸 의미하시는지 아니까… 그런데 여야를 떠나서 저희는 대통령과 정부가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해서 고심 끝에 내린 결정임을, 그리고 그것이 무엇보다도 국익을 중심으로 하는 것임을,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 대통령께서 국무회의 때 말씀하셨지만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서 국민께 사과를 드렸다. 약속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것만 가지고 무엇을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점 등 같은 것을 충분히 고려하고 앞으로 정당과 국회를 설득해 나가면 저희 입장을 이해해 주실 거라는 기대를 갖고 있다.

- 김형곤(헤럴드경제) 기자 : 비슷한 질문 같은데, 어쨌든 한나라당이 당론으로 찬성을 했고 통합신당이 반대를 함으로써 파병연장 문제가 순수한 의미를 떠나서 자칫 대선정국에서 정치적 이슈로 비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을 부탁드리고, 또 하나는 연장한 이유로 경제적 측면을 주요이유 중 하나로 꼽았다. 이라크 재건사업이라는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경제적 측면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 드린다.

▲ 대변인 : 먼저 대선 정국에서 어떤 쟁점이 됐냐는 저희 입장을 뭐 대부분의 정당이 인정하고 수용해 주신다면 큰 쟁점이 되지 않겠지요. 저희가 기대하는 것은 그것이다. 그 부분에 대해서 더 말씀드릴 것은 없고,

경제적 측면은 아까 대통령께서 ‘당초부터 파병의 목적은 아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다. 당시로서도 국제적인 연대, 한반도의 현안을 풀어나가는 한·미공조나 한·미동맹의 중요성 같은 것도 저희가 강조를 했다. 물론 경제적 효과가 파생적으로 있으면 좋다라는 그런 기대를 갖고 있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보도에서는 ‘그거 별 효과가 없을 것이다.’ 이런 보도도 있었지만,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최근에 들어서 초기에 2004년, 5년은 여러 가지 치안이 안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경제적 진출이 좀 미미했었지만, 지금은 자이툰 부대의 성과에 대한 주민들 반응도 좋고, 치안도 상대적으로 안정돼 나가고 있기 때문에 경제적인 성과가 있을 것이라는 기대 또한 갖고 있다.

제가 간단한 통계를 갖고 나왔는데, 지금 예를 들면 우리 기업의 대 이라크 수주 실적을 보면 2004년에는 3,300만 불, 2005년에는 4,500만 불, 2006년도에는 1,700만 불로 줄었다가 올해는 10월까지만 해도 3억 5,300만 불 정도로 수주 실적이 늘고 있다.

앞으로 지금 거기 석유법이 있다, 이라크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에 석유개발에 대한 권한을 어떻게 배분할 것이냐?’라는 것들이 남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정리가 되고, 자이툰 부대가 단계적으로 철군해서 그 지역의 재건을 위해서 기여를 하고, 치안이 안정돼 나간다면 기업의 진출,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의 경제의 효과도 굉장히 중요하게 될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다.

- 윤태곤(프레시안) 기자 : 질문을 자꾸 많이 하게 되는데 방금 대변인께서 치안이 안정돼 가고 있다고 말씀하셨고, 대통령 담화에도 보면 ‘우리 장병들이 임무를 마치고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라고 되어 있는데 잘 아시겠지만, 최근에 아르빌 인근지역, 터키 접경지역에 쿠르드 반군하고 터키군 충돌이 있어가지고 거기 긴장이 오히려 격화되고 있고, ‘터키가 이라크… 아르빌 가까운 동북부 지역을 침공할지도 모른다.’ 이런 보도들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그럼 어떻게 판단하고 계시는지 하고, 밝힐 수 없을지도 모르겠지만 그 긴장이 실제로 격화됐을 경우에 우리 현지 주둔 부대 대처 방안 같은 게 있으면 좀 알려주시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오늘 이 담화문을 보면 ‘한·미공조를 제일 큰 이유로 들으셔가지고 내년에는 이렇게 다 뺀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한·미공조를 중시하는 입장에서 보면 내년이라고 해서 한·미공조가 갑자기 안 중요하게 되는 것도 아닐 거고, 미국이 그러면 장기 주둔을 하게 되면 우리도 쭉 장기 주둔을 하게 되는 맥락으로 보인다. 그리고 ‘그 다음 정부에 대해서 책임을 넘기는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을 수 있는데 두 가지에 대해서 좀 말씀해 달라.

▲ 대변인 : 먼저 치안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분석들이 따라야 되겠다. 그런 보도도 있지만 적어도 전체적으로, 특히 우리 자이툰 부대가 주둔하고 있는 지역은 괜찮다고 보고 있는, 상대적으로 안정되고 있다고 보고 있는 것 같다.

그런 부분은 뭐 제가 더 정교한 전문적 분석을 해 드릴 수 있는 상태는 아니고, 한․미공조 부분은 아시다시피 지금 6자회담과 남북정상회담 등을 두고 한·미 간의 협조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는 그런 인식은 있는 것 같다.

내년 이후에 어떻게 될 것이냐, 가정을 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 다만 부담은 오히려 그 결정을 하는 정치적 부담 같은 것들은 저희 정부가 다음 정부로 미루지 않고 안고 가는 측면이 있다는 것을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다.

- 이상헌(연합뉴스) 기자 : 대통령께서 파병 연장한 이유로 한·미공조를 들었는데 아주 기초적인 질문 하나 드리겠다. 보면 ‘남북관계가 새로운 국면에 들어서고 북·미관계에선 한반도 평화체제, 다자 안보협력 이걸 위해서 미국의 참여와 협력 없이는 좋은 결과를 얻기 어렵다. 한·미공조 중요하다.’라고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는데 한·미관계라는 거는 이런 군사적인 면 뿐만 아니라 다방면에서 여러 가지 이제 공조라든지 경쟁도 하고 할 텐데 굳이 우리가 파병을 지금 몇 년 동안 해 왔는데 올해 안 한다고 해서 공조가 깨지는 것인가?

그렇다면 한·미관계의… 진정한 한·미관계는 뭔지 그리고 그 동안 노 대통령께서 계속 말씀해 오셨던 게 참여정부 들어서 한·미공조는 굉장히 굳건하다, 굳건한데 왜 파병을 연장해야지 한․미공조를 유지되는 것인가?

▲ 대변인 : 한·미동맹이 굳건히 유지돼 온 것과 한·미공조의 필요성 그래서 당장 동맹국인, 그리고 같은 파병국 간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그것에 협조하는 그때그때 실리관계 이런 것들은 별개의 문제로 봐주셔야 될 것 같다.

지금 아시다시피 평화체제로 가는 길목에 있다. 이때 미국의 적극적인 역할들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 부분 다시 강조하는 것이고, 대개 그렇게 답변 드리면, 큰 맥락에서 일단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다.

- 이상헌(연합뉴스) 기자 : 아니, 그러면 이게 파병 연장을 안 해 주면 이런 한반도평화체제 수립이라든지 지금 북핵문제 지금 중요한 시기 인데 우리가 파병연장을 안 해 주면 미국이 우리, 그러니까 한국, 한반도에 협력을 안 해 줄 거라는 불안감이 있는가?

▲ 대변인 : 거꾸로 답변을 드리겠다. 지난번 저희가 파병 결정할 때도 그 파병 결정이 한․미 간의 관계 그리고 최근의 한반도 현안을 풀어 나가는데 도움이 되었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거다. 대통령도 그렇게 말씀하셨다. 거꾸로 말씀드리면 지금 이런 결정이 한․미 간의 공조를 보다 강화하는데 도움이 될 거라는 판단을 가지고 있다.

- 성태경(아리랑TV) 기자 : 주둔 연장에 대한 미국의 지속적인 요청이 있었는데 정부가 결정하고 난 뒤에 실무적인 선이든 이렇게 미국의 정부 입장을 설명하거나 아니면 할 계획이 있으신지….

▲ 대변인 : 오늘 중 아마 설명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미 되었을 것이라고 본다.

- 성태경(아리랑TV) 기자 : 누구와 누구 사이에서 이루어진….

▲ 대변인 : 한․미 간의 관계를 얘기하시는 거 아닌가?

- 성태경(아리랑TV) 기자 : 예, 한미 그러니까 어떤 분과 어떤 분과 지금….

▲ 대변인 : 제가 그 구체적인 협의라인까지 확인하지 않았지만 필요한 적절한 수준에서 이루어졌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 김연세(코리아타임스) : 포털 사이트에 이제 네티즌들의 의견을 보면 아까 윤태곤 기자도 지적을 했지만, 한 번 연장… 파병, 철군한다는 약속을 깼는데 두 번 다시 깨지 못할 법은 없다. 또 그리고 노 대통령께서 임기가 내년 2월까지인데 또 차기 정부로 넘기는 그런 측면도 있고, 물론 아까 대변인께서는 뭐 말씀을 하셨지만, 또 이런 지적도 있다. ‘자이툰 파병 연장, 한·미FTA,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관련해서 미국이 요구하는 건 무조건 다 들어주냐, 우리 정부는 그런 정부냐?’ 그런 것에 대해서도 한․미공조, 동맹 이런 걸로 설명이 되는 것인가?

▲ 대변인 : 먼저 한 번 깬 것은 못 깰 것은 없다. 이렇게… 저희들이 이 결정이 결코 쉬운 결정이 아니다. 정치적으로 손해가 될 것까지 감수하고 하는 결정이다. 저희 청와대 내부에서도 상당히 진지하고, 진지한 토론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린 바가 있다.

어떤 결정을 그렇게 쉽게 아무런 손해도 없이 국민들을 속이기 위해서 이리 저리 약속을 뒤집거나 하지는 않는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상당히 오랜 기간 진지하게 고민을 해 온 결과라는 것,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직접 국민께 양해의 말씀, 또 이해의 말씀을 드렸다는 부분으로써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대답을 대신하겠다.

차기 정부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같은 답변이고, 이것을 일종의 어떤 가치관을 갖고 접근하면 미국의 얘기를 들어주면 나쁜 것이고 안 들어주면 좋은 것이냐, 또는 그것의 역도 맞느냐? 그렇지는 않다고 본다

저희가 미국이 요구해 온 것에 대해서 ‘아니다.’라고 싸워서 또 우리 입장을 관철시키고 또 조정하는 것도 굉장히 많이 있다. 이 사안에 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미 파병을 했고,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는데 중간에 철수하는 것보다 계속, 일단 단계적으로 철군하는 것이 한·미관계의 다른 신의관계를 지금 관계에서 신뢰관계 높이고, 한반도 평화에 굉장히 중요한 과제들을 풀어나가는데 굉장히 중요하다는 결정적인 요소가 될 수 있다는 판단이 있기 때문이다. 그런 판단을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한다. 뭐 어떤 한 대목을 들어준다고 해서 미국의 말은 무조건 다 듣는다 이렇게 단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이제는 이라크 파병 문제가 아닌 것도 좋다.

- 김형곤(헤럴드경제) 기자 : 좀 디테일한 걸 여쭤보는데 이번 이라크주둔 감축 규모를 절반이면 600명인데, 그러면 이 600명 규모가 내년 말까지 계속 이라크에 주둔하는 것인지 일단 그게 좀 궁금하고, 그리고 절반인데 물론 1/3을 줄일 수도 있고 2/3를 줄일 수도 있는데 절반으로 한 데 대한 어떤 별도의 의미가 있는지, 있으면 무엇인지 좀 부탁드린다.

▲ 대변인 : 첫 번째는 일단 특별한 가정을 할 수는 없다. 현재의 약속은 말씀드린 대로 내년 말까지 절반으로 줄여서, 올해 말에 절반으로 줄여서 절반의 병력을 내년 말까지 유지하겠다는 계획이다.

두 번째 제가 아주 군사적인 전문적인 판단에도 있었지만, 병력을 반으로 줄이는 것은 기본적인 재건업무를 수행할 수 있고 또 그 부대의 자위를, 그러니까 부대를 스스로 지키는 것도 가능한 적절한 그러면서 최대한 줄이는 규모로써 판단이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다.

자이툰 이외의 질문들도 혹시 있으면…

마무리 하겠다. 한 가지 제가 준비한 말씀만 드리도록 하겠다.

최근에 주가가 폭락하고 유가가 오르고 그래서 경제에 대한 걱정이 많다. 따라서 청와대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느냐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셔서 어저께 질문도 있었다. 그리고 그런 질문은 당연히 그 질문 자체나 문제의식, 관심은 정당한 거라고 본다. 다만 몇 가지, 경제문제에 대해서 청와대 차원에서 이야기하는데 어떤 한계가 있다는 점들을 다시 한 번 좀 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예를 들면 저희가 ‘모니터링하고 있다.’, ‘특별히 다른 대책은 없다.’라는 말씀이 자칫 청와대가 이 문제를 안이하게 보고 있거나 또 소홀하게 대하는 것은 아니냐라는 오해를 나을 수가 있다. 예를 들면 증시의 급등락, 환율문제 등이 발생할 때마다 청와대의 입장을 묻는 경우가 많은데 청와대는 경제보좌관실을 중심으로 해서 일일 단위로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하고 있다. 또 필요한 경우에는 재경부·한국은행 등 금융당국과 합동으로 금융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해서 시장상황을 점검․관리하고 있다.

아시다시피 청와대가 시장에 직접 개입하거나 언급하는 것은 금융시장에 민감한 반응을 초래한다. 그 어느 부처가 하는 것보다, 똑같은 정책을 얘기하더라도. 따라서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 가급적 청와대는 발언을 자제하고 있다. 그래서 자칫해서 본의 아닌 투자자들의 오판이나 피해를 초래하지 않기 위한 점이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시경제 관리부분에 대해서 답변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일단 이런 상황을 이해하시고, 무조건 좀 부정적으로 단정하시지는 않아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부탁을 이 기회를 드린다.

오늘 단순한 사실보도였다, 물론. 청와대의 언론중재 신청이 김대중 정부 때의 27배이고, 현 정부 들어서 54건이나 된다라는 국정감사자료를 보도한 신문이 있었다. 뭐 어떤 특정한 해석을 달지 않았다. 물론 이렇게 보니까 ‘왜 이렇게 소송이나 일삼느냐.’ 이렇게 보여질 수 있을 것 같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 사실과 다른 점도 있고, 그 부분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다.

일단 수치가 좀 많이 틀리다. 개인 명의로 신청된 건수를 포함하면 저희가 언론중재위 조정을 신청한 게 68건이다. 민사소송 역시 10건이라고 보도했는데 사실은 20건이다, 그중 한 건은 진행중이다.

아시다시피 청와대를 비롯해서 참여정부는 기사 뒷거래 등 불합리한 언론관행을 타파하고 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합법적이고 당당하게 오보 및 잘못된 기사에 대해서 대응하고 있다. 참여정부의 언론중재나 소송 건수는 매년 국정감사 때마다 반복해서 제기되고 있지만, 정부가 하는 대응 방식이 합법적이고 정상적인 절차라는 것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고 있는 것 같다.

주로 중재 건수나 소송 건수만 보도되고 있는데 정정․반론 등 정부의 요구가 받아들여지는 피해 구제율이 90% 가까이 이른다는 것은 제대로 보도가 되지 않는 것 같다. 예를 들면 2003년 83.9%, 2004년에는 75%, 2005년 90.4%, 2006년 87.8%, 2007년 9월 말 현재 91.7%의 피해 구제율을 보이고 있다.

그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언론에 맨날 대응만 한다, 언론에 반론만 제기한다.’ 이렇게 오해되고 있는데 언론 보도에 대해서 정부가 대응하는 건수보다는 수용, 그러니까 언론 보도의 지적이 타당하고 일리 있다고 생각해서 수용해서 그것을 정책에 반영하는 건수가 훨씬 더 많다는 사실 또한 국민에게 제대로 알려지지 않는 것 같다.

2005년의 경우 수용 기사 건수가 1,085건이다. 이에 비해서 대응 기사 건수는 435건으로 두 배를 훨씬 넘는 양의 기사들에 대해서 저희가 그것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적시해 놓고, 몰래 받아들이는 것도 아니다, 적시해 놓고 그 부분을 수용하고 그 결과까지 알려드리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이런 점을 앞으로 보도에 있어서 여러분들도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국민들께서도 오해가 없으셨으면 한다.

이것으로 오늘 브리핑을 마치겠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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