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임대주택 무단 처분 과태료 5천만 원
등록일 : 2019.01.09
미니플레이
김용민 앵커>
정부는 오늘 회의에서 등록 임대주택 관리 강화 방안도 논의했습니다.
의무임대 주택을 무단 처분할 경우 과태료 5천만 원이 부과됩니다.
신경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신경은 기자>
정부가 임차인의 주거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등록임대주택 관리 강화방안을 수립했습니다.
녹취> 김석기 /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과장
"등록임대 주택 입주민들이 최대 8년간 안정적으로 거주하실 수 있도록 임대주택관련 세제, 법령 전반을 정비해 체계적으로 관리할 예정입니다."
임대등록 실적은 지난 17년 말 25만 9천명 98만 채에서 지난해 말 기준 40만 7천명 136만채로 크게 늘었습니다.
체계적인 관리의 필요성이 커진 상황입니다.
정부는 우선 임차인의 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등록임대주택 부기등기제를 도입하고, 올 해 상반기 중 법개정을 추진합니다.
또 임대사업자의 임대료 증액제한 위반에 대한 과태료를 현재 천 만원에서 3천 만 원으로 높이고, 4년에서 8년의 의무임대기간 내 양도금지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기존 천 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상향할 방침입니다.
그동안 수기로 관리해오던 등록 임대주택 관리를 올해 상반기 중 임대등록시스템과 연계해 일제 정비하고, 임대소득세 종부세 등의 과세체계와 연계해 검증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영상편집: 박민호)
정부는 이와 함께 내국인 대상의 도시민박업을 허용해 거주중인 주택에서 연 180일 이내 영업할 수 있도록 하고 카셰어링 차량의 배차 반납장소를 자율화 하는 등 분야별 공유경제 활성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KTV 신경은입니다.
정부는 오늘 회의에서 등록 임대주택 관리 강화 방안도 논의했습니다.
의무임대 주택을 무단 처분할 경우 과태료 5천만 원이 부과됩니다.
신경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신경은 기자>
정부가 임차인의 주거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등록임대주택 관리 강화방안을 수립했습니다.
녹취> 김석기 /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과장
"등록임대 주택 입주민들이 최대 8년간 안정적으로 거주하실 수 있도록 임대주택관련 세제, 법령 전반을 정비해 체계적으로 관리할 예정입니다."
임대등록 실적은 지난 17년 말 25만 9천명 98만 채에서 지난해 말 기준 40만 7천명 136만채로 크게 늘었습니다.
체계적인 관리의 필요성이 커진 상황입니다.
정부는 우선 임차인의 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등록임대주택 부기등기제를 도입하고, 올 해 상반기 중 법개정을 추진합니다.
또 임대사업자의 임대료 증액제한 위반에 대한 과태료를 현재 천 만원에서 3천 만 원으로 높이고, 4년에서 8년의 의무임대기간 내 양도금지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기존 천 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상향할 방침입니다.
그동안 수기로 관리해오던 등록 임대주택 관리를 올해 상반기 중 임대등록시스템과 연계해 일제 정비하고, 임대소득세 종부세 등의 과세체계와 연계해 검증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영상편집: 박민호)
정부는 이와 함께 내국인 대상의 도시민박업을 허용해 거주중인 주택에서 연 180일 이내 영업할 수 있도록 하고 카셰어링 차량의 배차 반납장소를 자율화 하는 등 분야별 공유경제 활성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KTV 신경은입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생방송 대한민국 2부 (311회) 클립영상
- 공공기관 채용정보를 한눈에! 2019 공공기관 채용정보박람회 09:57
- 김정은 위원장 4차 방중···북미정상회담 가시화 전망은? [라이브 이슈] 14:32
- 개편 공론화를 위한 초안,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 [정책공감] 16:36
- 김정은-시진핑 오찬···北 귀국길 올라 01:18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15일 개통 02:09
- 고용상황 개선 총력···"일자리 15만 개 창출" 02:40
- 등록임대주택 무단 처분 과태료 5천만 원 01:50
- 이낙연 국무총리, 연일 '경제 소통' 02:15
- "코치가 4년간 성폭행"···체육계 전수조사 02:12
- '박항서호' 역전패···北 사우디에 패 02:02
- 지상작전사령부 창설···"연합·합동작전 주도" 01:56
- 학교공간 혁신···'꿈담교실' 전국 확대 02:32
- 미중 무역협상, 하루 더 연장 [월드 투데이] 03: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