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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 선진화 로드맵
등록일 : 2007.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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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 선진화 종합방안이 발표됐습니다.

정부는 금융환경을 개선해서 3년 안에 세계 10대 금융강국으로 발돋움한다는 계획입니다.

문현구 기자>

`세계 10대 금융강국으로의 도약`.

앞으로의 3년이 동북아 금융허브로 도약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가름하는 중대한 시기라고 판단하고 참여정부가 마련한 금융감독 선진화 정책의 궁극적 목표입니다.

마련된 주요 내용을 보면, 금융감독 당국은 우선 사금융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관련 부처와 함께 올해 안에 대부업 상시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관리·감독 지침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금융회사 종합 현장검사를 매년 10% 이상 줄이는 한편 금융감독 당국의 자료 요구나 인허가 접수 창구도 하나로 통일하기로 했습니다.

금융감독 당국의 도덕성을 높이기 위한 차원으로 감독 당국 퇴직 임직원의 재취업 기준도 강화됐습니다.

이와 함께 국내 금융회사의 해외 진출을 돕기 위해 사전 협의 기준을 간소화하고 금융감독원의 해외 사무소를 금융부문 해외진출 지원센터로 활용할 방침입니다.

또한 외국 은행의 한국사무소 설립 절차를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꾸고, 외국기업의 국내 공모나 상장 때 국제 기준의 적용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이제 변화에 발맞춘 종합계획이 세워진 만큼 우리나라가 동북아의 금융허브로 도약하고 `세계 10대 금융강국`으로 발전하기 위한 노력이 과제로 주어졌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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