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 천호선 대변인 : 10월 22일 월요일 브리핑을 시작하겠다.

한 가지 알려드리고 시작하겠다.

「로베르트 피쏘」(Robert Fico) 슬로바키아 총리가 노무현 대통령의 초청으로, 오는 10월 29일부터 11월 2일까지 4박5일간 우리나라를 방문한다. 노 대통령과「피쏘」총리는 10월 30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간 실질협력관계 증진방안을 협의하고, 한반도 정세 및 유럽정세, 국제무대에서의 협력 등 공동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참고로 우리나라와 슬로바키아는 지난 1993년 수교하였으며, 슬로바키아 총리의 방한은 2005년「쥬린다」총리에 이어 수교 이래 두 번째이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란다.

바로 여러분들 질문 받는 것으로 시작하겠다.

- 하만주(경남일보) 기자 : 어제 밤에 대변인께 문의드렸던 내용이 되겠는데, 진주혁신도시 기공식 일자가 무기한 연기되었다라는 보도가 있었고 그에 대해서 건교부에서 사실과 다르다는 해명자료가 있었다. 나주 혁신도시는 무기한 연기됐다는 것이 맞다고 제가 오늘 취재를 해 보니까 그러는데, 기공식 일자 관련해서 좀 말씀해 주시고, 원칙이 정확하게 무엇인지, 기공식이 진행될 수 있을지 없을지 원칙이 무엇인지 밝혀 달라.

또 한 가지 드리겠다. 오늘 조간에 로스쿨 지역 할당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하는데 사실 여부를 확인해 주시고, 지역 할당을 하지 않는다는 방침이 국가균형발전 측면에서 좀 배치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견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도 말씀해 달라.

▲ 대변인 : 먼저 혁신도시 관련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다. 오늘 조간에 그런 보도가 일부 있었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 지금 몇 개의 혁신도시가 남아 있다. 혁신도시 기공식을 다른 과거의 다른 도시들, 예를 들면 신도시를 만들 때의 기준과 같이 꼭 그것에만이 아니고 꼭 ‘계량적인 50%다’ 하는 것이 아니지만, 대개 토지보상률이 50%를 넘어간다고 보면 기공식을 하기에 적당하다는 판단을 가지고 있다.

진주의 경우 10월 21일 기준으로 협의보상이 38%정도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래서 원래 당초는 10월 26일 날쯤 하려고 했는데 조금 더 시간을 봐서 10월 말에서 11월 초 사이에 착공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나주도 10월 21일 기준 12.5% 진척되어 있는 상태인데 생각보다 보상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그래서 역시 11월초에서 중순 사이에 50% 이상 보상이 진행이 되면 착공을 할 계획이다. 이 두 군데는 그래서 올해 안에 충분히 착공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 기타 제주, 경북은 이미 시작되었고 나머지 도시들이 있는데 나머지 혁신도시들은 무리하게 저희가 이런 기준에 특별히 미달하는데 억지로 착공을 한다든가 하는 계획은 갖고 있지 않다. 그런 부분은 좀 잘못된 보도인 것 같다.

그리고 로스쿨 부분에 대해서 오늘 한 신문에, ‘법학교육위원회가 로스쿨 지역할당을 안 한다라고 입장을 밝혔다’는 보도가 있었다. 이것은 사실이 아니다. 교육부나 법학교육위원회에서 지역할당을 하지 않겠다는 논의를 한 적은 없고, 오히려 그 논의를 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다.

이것은 근거가 분명히 있다. 지역할당의 근거는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5조에 규정이 되어 있다. 굳이 읽어보면 5조에,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은 법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인가 등에 있어서 지방대학의 발전과 지역발전에 필요한 우수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지역 간 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라고 시행령에 명백히 규정이 되어 있다.

따라서 오늘 조간에 있었던 보도는 잘못된 보도이다.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아직 권역을 몇 개로 설정할 것인가 등등에 대해서 확정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 김연세(코리아타임스) 기자 : 국제 유가가 지금 배럴당 100불을 향해 가고 있는데, 얼마 전 권오규 재경부 장관께서 “유류세를 내리면 휘발유 소비가 상대적으로 증가될 수밖에 없다.”면서 유류세 인하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하셨는데, 청와대도 몇 달 전에 유류세 인하는 없을 것이다 이런 입장이었는데, 그 입장이 유효한지 말씀해 달라.

▲ 대변인 : 변함이 없다. 지금 유류세 인하보다는 시장원리로 대체해 나가겠다, 선진국의 경우와 같이 세금인하보다는 가격에 반영하여 시장원리로 대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것이 변함없는 정부의 입장이다.

아시다시피 선진국들도 대개 시장원리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OECD 30개국 중에 유류세를 최근 2년간 인하한 나라가 2개국에 불과하다. 대개 유류세를 낮추게 되면 그 사용량이 증가하게 되고 온실가스 배출이 늘어나고 환경에도 역행한다는 판단을 갖고 있고,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워낙 강세가 이어지고 있고 종량세 체계가 완충역할을 해서 유류가격의 상승률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상승폭이 높지 않은 편이다. 예를 들면 미국은 60.4%, 캐나다 38%, 프랑스나 스페인은 25%, 독일이 23%인데, 한국은 15.2%수준이다. 그리고 유류세 자체도 OECD 회원국 30개국 중에서 우리의 유류가격 및 세금 비중은 중간수준이다. 따라서 이 부분은 시장원리로 대처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 권성희(머니투데이) 기자 : 그렇다면 유가가 계속 오르면서 유가뿐만이 아니라 최근 들어서 생필품 가격이라든지 공공요금 인상 압력이 높아지고 있는데, 게다가 유류가격이 오르면서 인플레이션 압력도 높아지고 있다. 유류가격 상승에 대한 정부 방안은 있는지, 그냥 시장에 맡겨두겠다라는 것밖에 없는지,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한 가지 알고 싶고,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 압력이 높아지면서 한국은행 총재도 우려의 뜻을 표명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선 지금 어떻게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알고 싶다.

▲ 대변인 : 먼저 유가 상승으로 인해서, 유류세를 인하하지는 않지만, 상대적으로 서민부담은 줄여야 되겠다는 정책들은 추진하고 있다. 그러니까 영세 자영업자 및 서민들의 유류비 부담 경감을 위해서 단순 경비율 인상을 통한 소득세 부담 경감, 그리고 경유차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 경감, 등유세율 인하 등 주로 서민들을 위한 정책들을 추진하고, 인플레이션 문제에 대해선 저희가 지금 유류세와 직결해서 답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특별히 없다. 현재로서는 청와대 차원에서 그 부분에 대한 어떤 확정된 계획이 있어서 말씀드릴 것은 없음을 말씀드리겠다.

- 김응건(YTN ) 기자 : 이라크 파병 연장 문제에 대해서 이미 정부 방침은 거의 1년 연장하는 걸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는데, 오늘 국회에서는 또 대통합민주신당에서는 반대하는 입장을 전했고, 그래서 앞으로 제출하는 시기와 방법을 먼저 설명해 주시고, 국회에서 반대 의견이 많을 경우에 정부에서 어떻게 설득해 나갈 방안이 있는지 말씀해 달라.

▲ 대변인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직 이라크 파병 문제에 대해서 임무종결 계획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는데 최종적인 결정이 나 있지 않은 상태이다. 그러나 이번 주중에 정부는 최종 방침을 결정해서 국회에 임무종결 계획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그 결정 내용이 어떻게 될지에 따라서 필요하면 저희들이 국민에게 그 내용을 설명드리는 과정은 필요할 것이다. 임무종결 계획서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어떤 절차적 규정이 없다. 국무회의에 보고해야 한다든지 이런 규정들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진행될지, 특히 내일 국무회의와 관련해서 앞으로 일의 절차에 대해서 가정해 놓은 보도들이 있는데, 아직 현재로서는 아무 것도 결정된 것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다.

- 하만주(경남일보) 기자 : 지역할당제에 대해서 대변인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논의가 진행중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지역할당제의 대원칙은 지키면서 지역할당을 어떻게 할지에 관한 논의가 진행 중이다, 이렇게 해석해도 되는 것인가?

▲ 대변인 : 그렇다.

- 서양원(매일경제) 기자 : 그린스펀 전 FRB 의장은 미국의 인플레이션을 비롯해서 전 세계적인 인플레인 압력이 심화되고 있고 과잉유동성 문제를 지적했다. 우리나라도 사실 미국 증시 폭락에 이어서 오늘 사이드카가 발동할 정도로 주가가 폭락했다. 주가의 급등락이 이렇게 심화되고 있는데, 지난번 노 대통령께서 “임기 말에 경제의 위기에 어떤 위기 등 오지 않도록 특별히 잘 관리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다. 그래서 지금 현재의 국제금융시장,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경제 및 금융시장의 동향이 급등락이 심한데 이것에 대한 청와대의 나름대로의 대책이나 복안이 있으면 말씀해 달라.

▲ 대변인 :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무슨 공개할 만한 대책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고, 관계당국하고 청와대 관계 부서에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다.

- 김종우(연합뉴스) 기자 : 만약에 자이툰부대 연장 방침이 결정이 됐다고 한다면 우리 국민에게 설득하신다고 했는데, 그 설득 방식이 어떻게 되는지, 조간 보도에서는 여러 가지 대통령께서 직접 대국민 담화를 하신다든지 기자회견을 하신다든지 일부 거론이 되고 있는데, 그것이 혹시 검토가 돼있는지 하고, 두 번째는 참여연대가 어제 청와대 대변인께서 말씀하신 것 있지 않나? 로스쿨 총정원 논의가 사개추위하고 사개위에서 있었고 1,200, 1,300 정도 이미 됐었다고 하는데 참여연대에서 그것을 왜곡됐다고 얘기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해명 좀 부탁드린다.

▲ 대변인 : 첫 번째는 일단, 가정을 전제로 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다. 제가 아까 드린 말씀은, ‘어떤 결정이 나지 않았는데, 결정 내용에 따라서 필요하면 필요한 수준에서 국민들에게 설명드릴 수 있겠다’, 이렇게 일반론적으로 말씀드린 것이다. 파병을 연장한다는 것을 전제로 어떤 계획을 세워 놓고 있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겠다.

두 번째 부분은 굉장히 좋은 지적이다. 지적을 하지 않더라도 제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했던 부분이다. 지난번에 제가, 사법개혁위원회의 건의문을 기초로 사법개혁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입법안을 만들어 왔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사법개혁위원회에서 실질적 내용상 1,200명 내지 1,300명, 즉 무슨 얘기냐 하면 그때 당시에 사법시험에서 배출되는 숫자라고 보여지는 숫자에 합의가 되었다는 표현을 써서 말씀드린 적이 있다.

지금 제가 해명을 드리면 그 표현은 적절하지 않았던 것 같다. 실질적인 내용은, 오늘 보도에도 일부 좀 잘못된 게 있는데, 당시에 21명의 위원 중에서 16명이 참석했다. 그중에 9명의 다수 의견이―오해가 없어야 하니까 제가 그대로 읽어드리겠다―‘법학전문대학원의 총 입학 정원은 법조 인력의 수급상황 등을 고려하여 적정 수준을 유지하되, 초기 시행단계에서 시행 당시의 사법시험 합격자 수를 기준으로 정해서 한다’ 9명이 그런 의견을 냈고, 나머지 7명은 그거보다는 조금 포괄적으로 ‘법학전문대학원의 총 입학 정원은 법조 인력의 수급상황 등을 고려하여 적정 수준을 유지한다.’ 이렇게 두 가지 안이 있었고, 앞의 것이 다수 의견, 후자가 소수 의견이었다.

사법개혁위원회는 이 다수 의견과 소수 의견을, 다수 의견에 소수 의견을 부기해서 건의문을 작성했고, 사법개혁추진위원회는 그 안을 받아보고 다수의견에 공감하고, 따라서 다수 의견을 기초로 해서 법안을 만든 것으로 알고 있다. 다만 이 다수 의견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여지까지 법 관례상 맞지 않다고 해서 그런 부분은 뺐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다수 의견이 있었고, 다수 의견을 수용해서 합리적인 결정을 사개추위가 한 것으로 보여진다. 다만 제가 앞에 표현할 때 다수 의견과 소수 의견이 있었던 것을 ‘합의’라고 표현했던 것은 적절한 표현이 아니었던 것 같다. 그 부분은 제가 시정을 하도록 하겠다.

- 조수진(동아일보) 기자 : 지난주 금요일에 비서관 인사가 있었고, 그만두신 분 중에는 상당수가 총선 출마를 검토하시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다. 그리고 또 남아 계신 수석비서관 중에서 총선에 출마하실 건지 언제 그러면 사의 표명을 하실 건지도 관심사인데, 이상수 노동부 장관께서 대선에 역할을 하고 싶다 해서 아마 11월 중에 정기국회가 마무리될 쯤이라고 본인은 말씀하셨지만 아무튼 대선 전에 그만두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히셨다. 청와대는 사의 표명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말씀을 하셨는지, 그리고 아마 본인의 의사가 있다면 청와대로서도 반대할 수 있는 건지, 어느 정도 논의가 되셨는지 한 번 여쭤보고 싶다. 왜냐하면 개각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 대변인 : 그 보도가 있었을 때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당사자의 의견이 어떠신지 아마 인사수석실에서 확인을 한 것 같다. 제가 정확한 표현은 자신이 없는데, 아마 그때 당시 이상수 장관은 그냥 일반론적인 이야기였지 구체적으로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저희 인사수석실에 그만둘 계획이라고 결과적으로는 말씀을 전한 바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따라서 그 뒤에 다른 말씀은 제가 더 드릴 수 있는 것이 없다.

- 조수진(동아일보) 기자 : 라디오 방송에서 분명히 나오셔 가지고 대선 전에 그만두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 대변인 : 최근에 다시 또 그러셨던가?

- 조수진(동아일보) 기자 : 예, 확인해서 말씀을 좀….

▲ 대변인 : 확인을 해 보겠다.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다.

오늘 작은 거 하나, 사실 오늘 3시에 존 슈튜터드 더 시티(The City) 시장―런던시장이라고도 표현을 한다―이 부분에 대해서 잠시 좀 혼동들이 있다. 그러니까 런던 전체 시가 아니라 런던 시내에서 국제금융 중심지, 중심부에 위치한 기초자치단체의 시장이다. 근데 과거 영국에서 길드가 형성됐던 시절서부터 해 왔던 그런 시장이라서 우리가 생각하는 서울시장과 같은 개념은 아니다. 주로 Lord Mayor라고 부르는데, 이 분은 영국의 금융 기업활동을 국제적으로 홍보 촉진하는 기능을 갖고 있고, 국빈 방문 시 영국 여왕을 대신해서 환영 만찬을 개최하는 의전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바뀌는, 그래서 지금 육백 몇 대인가 그렇다.

그래서 런던시장이 서울시장 초청으로 왔느냐 하는 질문도 오전에 있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린다. 저희 대통령께서 지난 2004년에 영국 국빈 방문을 했을 때도 역시 런던 Lord Mayor가 주재하는 만찬 행사가 있었다. 그런 부분 참고해 주시고 바란다.

그리고 대통령께서 지난번 혁신기업 특강 때 ‘잃어버린 10년이 있으면 그 목록이 뭐냐, 신고를 해 달라’라는 그런 표현을 하셨었다. 그거에 대해서 어제 한나라당이 잃어버린 것이 이것이다라고 20페이지 분량의 자료집을 냈다고 한다. 저도 개괄적으로 훑어는 봤다.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십 번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의 입장을 밝혀왔고 했지만, 필요한 앞으로의 계획을 세워서 하나하나의 쟁점들에 대해서 저희들의 입장을 발표해 나갈 생각이다.

다만 오늘 몇 가지 분명히 좀 해 둘 것은, 저희로서는 지난 10년은 ‘환란 극복과 재도약의 10년’이라고 본다. 10년 전의 IMF환란 시기를 기억하실 것이다. IMF환란은 길게는 50년, 짧게는 한나라당의 전신이라고 할 수 있는 민정당-민자당-신한국당의 정책의 결과로 벌어졌던 일이다. 지난 10년 동안 참여정부와 국민의 정부는 이때 벌어졌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해 온 10년이었다고 본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정경유착형 낡은 시스템을 2만 불 시대를 여는 혁신주도형 경제 시스템으로, 그리고 가족의존형 최소복지 제도를 보편적인 복지단계로 진입하고 서비스를 확대해 왔고, 또 50년간 유지해 온 남북 간의 냉전적인 대결구도를 남북한 평화와 경제공동체의 단계로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 또 지난 50년간 독재체제 아래서 인권 유린이 있었다면, 권위주의를 해체하고 민주주의를 신장하기 위해서 노력해 왔고 그 성과가 있었던 10년이다.

이런 부분들을 마치 일본의 ‘잃어버린 10년’이라는 표현을 빌어서 책임이 참여정부와 국민의 정부에 있는 것인양, 그리고 그 동안 쌓여왔던 성과를 무시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

지표를 굳이 하나하나 들먹이지 않아도 될 것이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보면, 외환위기 이전이었던 96년도 우리나라 1인당 GDP가 1만 2,000불 수준이었다가 외환위기 때 7,300불로 떨어졌다. 지금 올해 2만 불을 향해서 가고 있다. 수출을 예를 들면, 외환위기 이전에는 수출증가율이 12%였다가 외환위기 때인 98년도에 3.6%로 떨어졌던 것이 지금 연 19% 정도의 수출 증가를 하고 있다. 외환 보유고가 IMF 때 39억 불이었던 것이 2,390억 불로 늘어났다. 회사 부도도 마찬가지이다. 96년도, IMF환란 직전 1만 1,589개의 연 부도업체 수가 2만이 넘게 늘어났다가 지금 현 정부에서는 연 3,400 정도로 기업 부도율이 현저히 떨어져 있다. 은행 BIS 비율도 마찬가지이다.

몇 가지 지표를 예를 들었지만, 10년 환란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이전 50년 정권의, 짧게는 민자당 그리고 신한국당 정권의 정책의 결과였다. 지난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는 비록 완벽하게는 아니지만, 그동안 문제가 되었던 문제점들을 극복하고 나라와 사회와 경제 시스템을 바꾸어 오는 데 일정한 성과를 가져온 그런 정부라고 생각한다.

이 부분을 마치 몰아붙여서 모든 책임을 미루고 본인들의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는 그런 태도는 바람직하지 않고, 국민들도 충분히 그 사실을 알고 있다고 본다. 그런 선전에 국민들이 넘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 그러나 계속 그런 주장을 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하나 저희들이 반론을 펼쳐나갈 것임을 미리 말씀을 드리겠다.

다른 질문 없으면 오늘 브리핑은 이것으로 마무리하겠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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