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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환경을 개선해서 앞으로 3년 안에 세계 10대 금융강국으로 발돋움한다는 내용의 `금융감독 선진화 종합방안`이 발표됐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문현구 기자>

Q1> 먼저 22일 발표된 방안의 주요 내용부터 요약해주시죠.

A> 네, 22일 오전 금융감독위원회는 금융감독 선진화 추진위원회를 발족하고 금융감독 선진화 종합방안을 확정, 발표했습니다.

앞으로의 3년이 동북아 금융허브로 도약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가름하는 중대한 시기라고 판단하고, 팔을 걷어붙이고 나선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금융감독 당국은 우선 사금융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관련 부처와 함께 올해 안에 대부업 상시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관리.감독 가이드라인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또 금융회사를 감독하는 방식을 규정 중심에서 원칙 중심으로 바꾸고 자산 운용과 상품 개발, 영업 활동의 자율성을 보장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은행이 프라이빗뱅킹(PB) 영업을 통해 수익원을 넓힐 수 있도록, 투자자문업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금융회사 종합 현장검사를 매년 10% 이상 축소하는 한편 금융감독 당국의 자료 요구나 인허가 접수 창구도 일원화하기로 했습니다.

Q2> 네, 가급적 감독절차와 규정을 간소화해서 금융기업들의 국내외 활동을 활성화한다는 취지군요.

그밖에 또 어떤 내용들이 추진됩니까?

A> 네, 22일 오전 추진위 발족식에서 참석자들이 많이 물어본 내용이 있는데요, 바로 금융감독당국 퇴직 임직원의 재취업 문제입니다.

금융감독 당국에서 퇴직한 임직원의 금융회사 취업과 관련해, 내년 상반기부터는 퇴직 전 업무 관련 부서는 물론 총괄 또는 민원 업무를 맡은 임직원도금융회사 취업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업무 관련성이 없는 것이 명백하고 금융회사가 자발적으로 희망할 경우에만 취업을 허용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금융감독 당국은 국내 금융회사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사전 협의 기준을 간소화하고금융감독원의 해외사무소를 금융부문 해외진출 지원센터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외국계 은행의 한국사무소 설립 절차를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꾸고, 외국기업의 국내 공모나 상장 때 국제 기준의 적용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김용덕 금감위원장은 이같은 로드맵을 차질없이 추진하면 현재 국내총생산 대비 7.5%인 금융산업의 비중이 10년 뒤인 2016년엔 9%까지 높아져, 1인당 국민소득 3~4만 달러 시대를 이끌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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