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임보라 앵커>
일상생활에 돌봄이 필요한 노인과 장애인, 노숙인, 정신질환자를 지역사회가 통합 지원하는 '지역사회 통합 돌봄(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이 오는 6월부터 2년간 실시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보건복지부 임강섭 커뮤니티케어추진단 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출연: 임강섭 / 보건복지부 커뮤니티케어추진단 팀장)

임보라 앵커>
지난 10일, 지역사회 통합 돌봄 선도사업 추진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우선, 지역사회 통합 돌봄 선도사업이란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임강섭 팀장>
지난해 11월에 지역사회 통합 돌봄 기본계획을 발표.

그 기본계획에서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 둔 2025년까지의 추진 로드맵과 정책과제을 제시한 바 있음.

이번 선도사업은 기본계획의 추진 로드맵 상 첫 번째 조치.

돌봄이 필요한 노인, 장애인, 정신질환자, 노숙인 별로 지역의 실정에 맞는 다양한 통합 돌봄 모델을 마련하고 이를 검증하기 위한 시범사업의 성격임.

올 해 6월부터 2년 간 전국 8개 시군구에서 실시할 계획.

임보라 앵커>
앞으로 2년 간 8개 지자체에서 선도사업을 실시한다는 건데요.
이렇게 선도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이 어떻게 되나요?

임강섭 팀장>
지난 기본계획을 발표하면서 2026년 초고령사회 진입에 맞추어 통합 돌봄을 보편적으로 제공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한 바 있음.

이에 통합 돌봄을 보편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과제를 실제 지역현장에서 시범적으로 적용해보고 보완할 필요.

돌봄이 필요한 주민이 필요한 서비스와 인프라는 무엇인지, 누가 어떻게 지원하는 것이 효과적인지를 밝혀보겠다는 것임.

선도사업을 통해 효과가 검증된 서비스와 인프라와 제공모델을 전국으로 확대해 나가는 수순으로 진행할 계획임.

임보라 앵커>
그렇다면 선도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목표와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부분은 무엇인가요?

임강섭 팀장>
지역별로 행정체계, 인구 밀도, 돌봄 자원과 인프라, 보건복지의 역사적 경험이나 민관 협력체계 등이 다름.

이처럼 지역의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지역의 실정에 맞는 통합 돌봄 모델이 필요.

따라서 이번 사업은 중앙정부에서 일률적으로 사업 내용과 운영 방식 등을 정해주는 방식으로 진행하지 않고, 지자체가 지역의 특색을 최대한 살려 자율적으로 사업 내용과 방식을 기획·구성하고 추진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계획임.

그 결과 참여하는 지자체별로 다양한 유형의 통합 돌봄 모델이 나올 것으로 기대.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를 벤치마킹하여 지역사회 통합 돌봄을 실행해 나갈 수 있도록 할 계획.

임보라 앵커>
선도사업에 참여하는 지자체는 어떤 방식으로 선정할 계획이며, 선정된 지자체는 어떻게 운영할 방침인가요?

임강섭 팀장>
관심 있는 지자체는 모두 참여할 수 있음.

기본적으로 시군구 단위로선도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신청할 수 있음.

시군구에서 신청을 하면 복지부에서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지자체를 정할 계획.

지자체를 정할 때에는 지역에 있는 다양한 분야의 민간과 공공의 전문가들이 대상자를 중심에 두고 서로 협력하여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델을 창출하는, 이른바 ‘다직종 연계’의 실행 가능성과 지자체의 역량과 의지 등을 중점적으로 평가할 계획.

이후 선정이 된 지자체 공무원, 민간기관 인력을 대상으로 교육·훈련을 실시.

선도사업 지자체와 복지부 간에 협의체를 구성·운영하고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지원반을 운영하여 지자체의 선도사업 수행을 밀착 지원할 계획.

임보라 앵커>
이번 선도사업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노인 선도사업인데요.
목적과 주된 대상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임강섭 팀장>
노인 선도사업은 어르신이 평소 살던 곳에서 가능한 오래 건강하게 지내는 데 필요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모델을 마련하는 데에 목적이 있음.

주된 대상은 요양병원 등에 입원하고 있는 환자 중에서 지역사회 복귀를 희망하는 노인.

급성기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마치고 퇴원을 준비 중인 노인.

지역사회에 거주하고 있으나 사고나 질병, 일상생활의 어려움 등으로 병원 입원(시설 입소)이 불가피할 수 있는 노인임.

임보라 앵커>
신체 움직임이 불편하고 거처가 없는 노인들을 위해 제공되는 서비스가 있다고요?

임강섭 팀장>
어르신 개개인의 신체상태, 주거, 가구유형 등을 조사하여 필요한 서비스가 무엇인지를 살펴볼 계획.

병원에 입원 중인 어르신이라면 병원의 지역연계실에서 퇴원계획을 수립하고 읍면동에 설치할 케어안내창구 등과 협력하여 퇴원 전에 집에서 사는 데 필요한 서비스를 연결해 놓고 퇴원 이후 주거가 필요하면 국토교통부, 토지주택공사와 협력하여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하고 신체 움직임이 불편하면 집 안에 안전손잡이를 설치하는 등 집을 수리해 줄 계획.

식사 배달서비스와 함께 병원 외래를 갈 때 차량을 지원할 수 있음.

집에서 24시간 안심하고 지낼 수 있도록 사물인터넷과 인공지능 기반의 ‘스마트홈 서비스’를 민간기관과 협력하여 제공.

임보라 앵커>
또한 저소득층 퇴원환자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서비스가 있다고 하던데, 무엇인가요?

임강섭 팀장>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선도사업 지역에서는 재가 의료급여 시범사업을 동시에 실시할 계획.

의료급여를 받는 저소득층 어르신이 대상인데 퇴원 환자가 집에서도 병원과 동일한 수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으로 의료, 돌봄, 간병, 식사, 병원 외래에 갈 때의 차량 지원, 정서적 지원 프로그램 등을 집에서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

어르신 1인당 약 월 92만원 수준의 지원을 받을 수 있음.

임보라 앵커>
이번 선도사업에는 장애인의 자립을 위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데, 구체적인 지원 계획이 어떻게 되나요?

임강섭 팀장>
장애인 선도사업은 장애인이 거주시설을 벗어나 지역사회에서 자립하여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음.

대상은 거주시설에 있는 장애인 중에서 지역사회에서 생활하기를 희망하는 장애인과 지역사회에 거주하고 있으나 장애 정도가 심화되어 거주시설 입소를 불가피하게 고려하는 장애인.

거주시설에 있는 장애인의 탈 시설 욕구를 조사하여 개인별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퇴소 장애인에게는 주거와 개인별 소득보장, 활동지원, 권익보장, 건강관리와 함께 자립을 위한 일자리 등을 지원.

임보라 앵커>
기존 대형 거주시설을 소규모 거주시설이나 다른 기능으로 전환하는 사업도 진행할 계획이라고요?

임강섭 팀장>
이번 장애인 선도사업을 실시하는 지자체는 지역 내의 대형 거주시설을 운영하는 법인 중에서 희망하는 법인을 공모하여 대형 거주시설을 다수의 소규모 그룹홈으로 개편하거나 탈 시설을 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주간보호, 자립생활 훈련, 사례관리 등 다른 기능을 하는 시설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할 계획.

이 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은 탈시설 지원대상으로 우선적으로 선정하여 지원할 계획.

이를 통해 시설과 종사자, 장애인, 지역사회 모두가 윈원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고자 함.

임보라 앵커>
최근 있었던 임세원 교수의 희생 이후 정신질환자가 편견 없이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데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정신질환자도 지역사회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정신질환자 선도사업도 추진할 예정이신데 목표와 그 대상이 어떻게 되나요?

임강섭 팀장>
우리나라는 정신의료기관 평균 입원기간이 약 200일로 선진국에 비해 매우 높은 실정.

지역사회 인프라·서비스 부족, 정신의료기관 퇴원 후 지역사회 정착 경로 설계가 미흡한 것이 원인.

이번 선도사업과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노력을 병행하여 정신질환자가 지역사회에서 지속적으로 안정적인 케어를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음.

이를 통해 정신질환자의 불필요한 장기입원과 인권 침해 문제를 개선하면서 가족과 이웃, 국민 모두의 정신건강을 높이는 계기가 되도록 할 계획.

이런 취지에 따라 이번 선도사업은 정신의료기관 입원 치료를 통해 증상이 호전되어 지역사회 복귀가 가능할 것으로 의사가 판단한 사람과 지역사회 거주 정신질환자 중에서 지속적인 케어가 필요한 사람이 주된 대상임.

임보라 앵커>
지속적인 케어를 통해 증상이 완화됐을 경우 지역사회 복귀 전 중간 단계에서 적응과 자립 훈련을 위해 계획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임강섭 팀장>
장기간 정신의료기관에 입원한 이후 퇴원한 사람의 경우 곧바로 지역사회에 정착하기 전에 일정한 중간 과정이 필요할 수 있음.

이를 고려하여 지역사회 복귀 전에 중간 단계로서 사회생활 적응과 자립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자립체험주택을 이용하도록 할 계획.

퇴원 이후에 약 3개월에서 6개월 동안 자립체험주택에 거주하면서 전문 인력이 제공하는 일상생활과 사회생활 적응을 위한 훈련을 받을 수 있음.

이후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소속된 의사 등이 자립이 가능하다고 판단하면 지역사회 복귀가 이루어짐.

임보라 앵커>
이와 함께 노숙인이 자립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자립지원계획을 수립한다고 하는데, 구체적인 내용 알려주시죠.

임강섭 팀장>
거리 노숙인이나 노숙인 시설에서 생활하는 사람 중에서 자립을 희망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함.

주거가 필요한 사람에게는 공공임대주택 등을 제공.

노숙으로 주민등록이 상실된 경우 주민등록을 회복해주면서 신용회복을 동시에 지원하여 금융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

알코올 중독, 정신질환·결핵 등의 노숙인이 많이 가지고 있는 문제 해결을 지원하면서 지역 자활사업과 취업성공패키지 등을 활용하여 일자리를 통한 자립을 지원할 계획.

임보라 앵커>
이번 선도사업의 가시적인 성과를 위해서는 지자체를 비롯해 현장과의 소통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기울이실 계획이신가요?

임강섭 팀장>
선도사업 추진계획을 발표한 이후 지난주와 이번 주 전국을 돌면서 설명회를 개최하고 있음.

지자체 공무원 뿐 아니라 현장에서 일하는 민간 전문가들이 선도사업을 충실히 알고 참여할 수 있도록 설명을 드리고 있음.

다음 주부터는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약사 등 주요한 보건의료 직역단체들과도 간담회를 개최하여 이들 전문가들의 참여방안을 논의할 계획.

이후 선도사업 지자체가 정해지면 복지부 담당부서와 지자체와 협의체룰 구성하는 등 지자체의 애로사항을 해소할 수 있는 전담창구를 마련할 계획임.

그리고 현장의 많은 전문가들과 소통할 수 있도록 커뮤니티케어 2026 비전 포럼을 구성하여 운영할 방침.

임보라 앵커>
이번 선도사업은 지자체 뿐 아니라 민간 전문가의 역할이 중요할 거 같은데, 관심이 있는 민관 전문가들에게 특별히 당부하고 싶은 내용이 무엇인가요?

임강섭 팀장>
선도사업에 추진의지와 역량을 갖춘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지역사회 통합 돌봄 서비스의 바람직한 모델을 성공적으로 찾아낼 수 있음.

사업을 기획하는 초기 단계부터 지역의 주민, 사회복지·보건의료 등 각 분야의 다양한 기관·단체·전문가들이 폭넓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할 필요.

그리고 지역사회 통합 돌봄의 성패를 가를 다직종 연계가 실질적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각자의 역할과 참여방안을 자주적으로 기획하여 선도사업 참여 지자체에 제안하고 협력하여 줄 것을 요청드림.

임보라 앵커>
지역사회 통합 돌봄 선도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된다면 어떤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임강섭 팀장>
이번 선도사업의 기대효과이자 저희가 만들어내야 할 과제, 숙제가 몇 가지 있음.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은 지역의 실정에 맞는 통합 돌봄 모델을 찾는 것임.

둘째, 지역의 돌봄 자원과 인프라를 일제히 조사·정리하여 지리정보와 결합된 통합 돌봄 지도(map)을 마련하여 국민들에게 제공.

그리고 지역사회 통합 돌봄을 실제 적용해 봄으로써 대상자의 삶의 질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지역사회 통합 돌봄 서비스가 어떤 효과가 있는지를 실제 파악하고 분석할 수 있을 것임.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돌봄이 필요한 국민이 본인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본인이 살던 곳에서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임보라 앵커>
지금까지 보건복지부 임강섭 커뮤니티케어추진단 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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