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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기금 운용의 책임과 권한을 민간 전문가에게 넘겨주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각계 전문가들의 얘기를 듣는 등 정부의 의견수렴 작업이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이해림 기자>

국민연금 기금운용의 독립성과 전문성,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는 지난 달 기금운용을 민간전문가에게 맡기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기금운용위원회를 정부로부터 독립된 상설민간위원회로 만들고, 기금운용공사를 설립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정부가 지난 11일부터 이 같은 내용의 `국민연금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하고 본격적인 의견수렴에 나선 가운데, 일단 정부의 기금 개편방안에 환영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많이 떨어진 상황에서, 이처럼 기금운용의 전문성을 확보해 수익률을 높이겠다는 방침은 바람직하다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19일 전문가와 시민사회단체 등이 참여한 공청회에서 개정안을 일부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특히 참석한 토론자의 상당수는 기금운용위원 추천위원회에 가입자를 대표하는 위원의 수가 적다는 데에 공감을 표했습니다.

중립을 지키기 위해서는 직접적 이해 당사자인 가입자 대표가 과반수를 차지해야 되지 않느냐는 겁니다.

정부는 이달말까지 개정안에 대한 사회 전반의 의견을 모아, 이를 개정 법률안에 반영한 뒤에 조만간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이르면 2009년 초부터 새로운 기금운용체계가 출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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