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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군사정전협정 체결이후 납북 피해자에 대한 보상과 지원에 관한 법이 최근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따라서 이르면 이달말부터 피해 위로금 신청접수가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세중 기자>

정전협정 체결이후 납북자에 대한 피해위로금 신청접수가 이달말이나 다음달 초부터 이뤄집니다.

정부는 최근 국무회의에서 납북 피해자의 보상과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의결됨에 따라 이번 달 말이나 다음 달 초에 실무적인 준비를 완료하고,민원접수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시행령에 따르면 귀환 납북자는 정착금 1억4천만원과 주거지원금을 합쳐 최대 2억4천만원을을 받게 됩니다.

또한, 연좌제 등으로 고생한 납북자 가족들에게는 월 최저임금액에 납북기간을 최고 36년으로 인정해 곱한 수를 기본급으로 책정해 최대 2772만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납북 피해자의 구체적인 지원 기준은 납북 피해자 보상 및 지원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되고, 탈북해 제3국에 머무는 납북자의 국내 입국 비용은 정착금 중 일부를 우선 지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특히, 국가공권력에 의한 사망, 상이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도 보상금과 간호비 등 의료지원금 등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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