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지난 60년간 우리나라 교육의 흐름을 통해 문제점을 알아보고 이를 토대로 앞으로 우리 교육이 나아갈 방향을 짚어보는 시간~연속기획 실록, 교육정책사!

19일은 그 여섯번째 시간으로 대학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정부의 노력에 대해 알아봅니다.

강명연 기자>

매년 발표되는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우리나라 대학의 경쟁력은 세계 55개 나라 가운데 40위.

지난해에는 61개 나라 중에 50위였습니다.

또 지난해 미국의 시사주간지 뉴스위크가 선정한 세계 100대 대학에 한국 대학은 하나도 들지 못했습니다.

영국 일간지 더 타임스의 평가에서도 세계 200위권 대학에 일본은 11개, 중국은 6개 대학이 있었지만 한국의 대학은 3곳 뿐이었습니다.

우리나라의 대학진학률은 82%로 세계 상위권이고 OECD의 국제학력평가연구(PISA)에서도 한국학생들의 학습능력은 세계 최상위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능력이 뛰어난 데 반해 대학 경쟁력이 이토록 낮은 이유는 무엇일까?

문민정부 이래 정부의 고등교육 정책은 대학들간의 경쟁을 촉진시키는 것이었습니다.

학부제와 설립준칙주의, BK21과 의학, 법학 전문대학원제, 국립대 법인화 등 대학 경쟁력 강화 정책은 거의 문민정부 때 밑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러나 학부제와 설립준칙주의 등을 제외하고는 거의 실행에 옮기지 못했으며 이후 국민의 정부에서도 국립대 통폐합과 구조조정 등을 시도했지만 결과는 만족스럽지 못했습니다.

참여정부는 이런 침체기에 빠진 대학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칼을 빼들었습니다.

BK 21 사업을 통해서는 입시 성적 위주로 고착화된 대학들의 완고한 서열 구조가 깨지기 시작했습니다.

대학원을 특성화해서 첨단과학기술분야를 집중육성하는 BK21은소규모 지방대학과 대학원 중심의 대학들을 만들어냈습니다.

또 지방대 혁신역랑 강화 사업인 누리사업은 대학을 거점으로 해지역 균형발전과 지역산업 육성이라는 성과를 가져왔습니다.

누리사업은 대학과 지자체, 산업체 등이 함께 사업단을 구성해 지역발전에 필요한 다양한 분야의 인력을 양성하는 참여정부의 대형 국책 사업입니다.

정부는 고등교육 지원 예산을 대폭 늘려 내년에는 올해보다 1조원 늘어난 4조 7천억원을 편성했고 2009년 이후에는 고등교육 예산 규모를 5조7,000억원 규모로 늘려나갈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참여정부는 또 하나의 대학 경쟁력 강화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대학 정보 공시제가 바로 그것!

대학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각종 제도와 함께 교육과 연구의 질을 높이기 위한 실질적인 지원도 이뤄지고 있습니다.

뽑는 경쟁에서 가르치는 경쟁으로.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대학을 만들기 위한 체질 개선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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