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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군포 토지임대부·환매조건부 주택 시범사업에 보완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이춘희 건설교통부 차관은 국정브리핑 기고를 통해 군포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환매조건부 분양주택은 참여정부 주택정책의 잣대 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서정표 기자>

최근 이른바 `반값아파트`라 잘 못 알려진 토지임대부와 환매조건부 분양주택 시범사업을 참여정부의 주택정책으로 규정짓고 실패로 몰아가는 것과 관련 이춘희 건설교통부 차관은 잘못된 짜맞춤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차관은 국정브리핑 기고를 통해 이른바 반값아파트의 생성과정을 소상하게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가을 수도권지역의 집값이 가파르게 오를 무렵 정부는 분양원가 공개, 분양가상한제를 진지하게 검토하기 시작했고, 이무렵 시민사회, 정치권, 전문가들도 나름대로의 해법을 내 놓았았습니다.

경기도 군포 부곡에서 시행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과 환매조건부 분양주택의 아이디어도 이 무렵 구체화됐습니다.

이윽고 논의가 급진전되어 정치권에서 특별법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단계까지 이르렀습니다

이춘희 차관은 지난 2005년 8월 정부산하기관의 연구를 토대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검토한 적이 있었지만 우리 현실에는 아직 적용하기 어렵다는 잠정 결론이 내린바 있었다고 언급합니다

그렇지만 국민들의 기대가 존재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냥 이건 아니라고 단정해 버리기 보다는 시범사업을 통해 장단점을 확인후 본격화 하는 차원에서 올 1.11 부동산대책에서 두 제도에 대한 시범사업(pilot project)을 추진하게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18일 벤쳐코리아 행사에 참석해 반값아파트에 대하여 강도높게 언급한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군포 `시범사업` 마감결과 804가구 가운데 최종 분양신청된 가구는 119가구 청약률은 15% 그쳤습니다.

정부가 우려한대로 분양가나 토지임대료와 같은 가격적인 요소보다는 제도의 `이상`과 현실의 간극이 아직은 넓다는 것이 확인된 셈입니다.

정부는 후속대책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우선, 미분양물량 685세대에 대해 수도권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주를 대상으로 분양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주택시장, 학계, 연구기관의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시범사업 평가단`을 구성해 11월 한달 동안 객관적이고 실무적인 평가를 할 방침입니다.

또 국민여론 조사와 군포 부곡지구 청약자와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도 벌여 토지임대부와 환매조건부 주택에 대한 선호도, 시범사업의 성과와 한계 등을 진단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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