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특별법' 다음 달 15일 시행
등록일 : 2019.01.30
미니플레이
유용화 앵커>
앞으로 미세먼지 비상 저감조치가 발령되면 해당 지자체장이 학교 휴업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담은 미세먼지 특별법 시행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최영은 기자입니다.
최영은 기자>
미세먼지 특별법 시행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다음 달 15일부터 시행됩니다.
국무회의를 주재한 이낙연 국무총리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정부의 노력은 중단없이 계속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녹취> 이낙연 / 국무총리
"규정의 신설이나 강화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행입니다. (중략) 신설 또는 강화될 기준이 제대로 이행되도록 하는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세먼지 특별법 시행령안에는 비상 저감 조치가 발령된 경우 해당 지자체장이 유치원이나 학교 등에 휴업 조치를 할 수 있고, 시간제 근무와 같은 탄력적 근무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 등이 마련됐습니다.
다중이용시설의 실내 미세먼지 관리 기준도 오는 7월부터 보다 강화됩니다.
이 총리는 특히 다른 시설보다 완화돼 있는 대중교통시설의 미세먼지 기준에 대해 관리를 보다 체계화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이어 민주노총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참여가 무산된 것에 대해 유감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 최저임금 결정체계 등 노동현안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시급하다면서 다시 고려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녹취> 이낙연/ 국무총리
"노동이 존중되고 함께 잘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민주노총의 대승적 결단을 다시 부탁 드립니다."
(영상편집: 김종석)
이 총리는 설 민생안정대책을 언급하면서 각 부처의 대책 이행이 차질없이 진행돼 소외된 이웃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KTV 최영은입니다.
앞으로 미세먼지 비상 저감조치가 발령되면 해당 지자체장이 학교 휴업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담은 미세먼지 특별법 시행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최영은 기자입니다.
최영은 기자>
미세먼지 특별법 시행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다음 달 15일부터 시행됩니다.
국무회의를 주재한 이낙연 국무총리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정부의 노력은 중단없이 계속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녹취> 이낙연 / 국무총리
"규정의 신설이나 강화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행입니다. (중략) 신설 또는 강화될 기준이 제대로 이행되도록 하는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세먼지 특별법 시행령안에는 비상 저감 조치가 발령된 경우 해당 지자체장이 유치원이나 학교 등에 휴업 조치를 할 수 있고, 시간제 근무와 같은 탄력적 근무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 등이 마련됐습니다.
다중이용시설의 실내 미세먼지 관리 기준도 오는 7월부터 보다 강화됩니다.
이 총리는 특히 다른 시설보다 완화돼 있는 대중교통시설의 미세먼지 기준에 대해 관리를 보다 체계화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이어 민주노총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참여가 무산된 것에 대해 유감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 최저임금 결정체계 등 노동현안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시급하다면서 다시 고려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녹취> 이낙연/ 국무총리
"노동이 존중되고 함께 잘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민주노총의 대승적 결단을 다시 부탁 드립니다."
(영상편집: 김종석)
이 총리는 설 민생안정대책을 언급하면서 각 부처의 대책 이행이 차질없이 진행돼 소외된 이웃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KTV 최영은입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KTV 대한뉴스 (154회) 클립영상
- '국가균형발전' 23개 사업 24조 예타 면제 확정 03:01
- 남부내륙철도 건설···서울~거제 2시간 40분 01:52
- "CES 혁신상 71개 수상, 4차산업혁명 선도 자신감" 02:06
- '한국판 CES' 첨단 신기술 총출동 02:12
- '미세먼지특별법' 다음 달 15일 시행 01:49
- 靑 "부패인식지수 세계 45위, 역대 가장 높은 평가" 00:38
- 문 대통령, 김복동 할머니 빈소 찾아 조문 01:50
- 안성 젖소 농장 '구제역 확진'···긴급 방역조치 02:40
- 설 귀성 4일 오전·귀경 5일 오후 '혼잡' 02:34
- 설 연휴 감염병 주의···"접종·위생 철저" 02:08
- 2차 북미회담 "공동선언문 문안조정 전망" 01:45
- '현금 없는 사회'···간편결제 시장 급성장 [현장in] 03:18
- 문 대통령, 김현철 경제보좌관 사표 수리 00:38
- 김정숙 여사, 국산 애니메이션 '언더독' 관람 00:27
- '정부24'에서 2월 18일부터 예비군훈련 신청·조회 가능 00:27
- 여가시간 평일 3.3시간···소득에 따른 격차 여전 03:10
- 우제류 [뉴스링크] 03:09
- 경사노위와 선진 사회 [유용화의 오늘의 눈] 04:02
- "상상 뛰어넘는 아이디어 제품들 많아" [오늘의 브리핑] 03:28
- "구제역 확산 조기 차단에 총력" [오늘의 브리핑] 0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