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민생과제 해결을 위한 정책들을 살펴보는 민생대책 연속기획, 마지막 시간입니다.

갈수록 늘어가는 사금융의 피해를 막고 서민금융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부의 대책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김용남 기자>

소위 `무이자 대출` 광고를 두고 사회적으로 비난의 목소리가 높지만 사금융 대출 광고는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이 높은 은행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사금융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정부는 고금리로부터 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최고이자율을 66%에서 49%로 낮추는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달부터 시행했습니다.

이와 함께 금융소외계층이 자활할 수 있는 기회를 가실 수 있도록 정책적 수단도 마련했습니다.

우선 대부업체 이용자 중 상환실적이 양호한 서민에게 낮은 금리의 2금융권을 이용할 수 있도록 환승론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정부출자기관인 보증 보험이 보증을 서 주는 제도로 제도권 금융권의 문턱을 더 낮추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어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아울러 대안금융기관의 활성화로 경제적 자립의 기회를 제공해 주는 방안도 착실히 추진되고 있습니다.

빈곤층이나 저소득층의 자활지원을 목적으로 무담보, 무보증으로 소액을 대출해주는 `마이크로크레딧` 이 대표적입니다.

서민들을 제도권 금융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정책에 은행기관들도 적극 나서고 있어 제도권 금융시장의 서민금융업 진출은 조만간 가시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제도권 금융회사를 이용할 수 없었던 530만명에 달하는 낮은 등급의 서민들에게도 높기만한 서민금융의 문턱은 크게 낮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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