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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등급제 7월 폐지···기초급여액 '월 30만 원'

등록일 : 2019.01.31

유용화 앵커>
올해 장애인정책 시행 계획을 확정됐습니다.
7월부터 장애인 등급제가 폐지되고, 장애인 연금 기초 급여도 인상됩니다.
채효진 기자입니다.

채효진 기자>
1에서 6등급까지 나눈 장애인 등록 체계.
정부가 오는 7월부터 장애인등급제를 폐지하고, 중증, 경증으로 단순화할 계획입니다.

제20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장소: 정부서울청사)

현물, 현금같은 서비스 지원 기준도 장애등급 대신, 일상생활 수행능력, 가구특성 등을 두루 조사합니다.
다만 건강보험료나 전기요금 감면 등은 편의를 위해, 장애 정도를 기준으로 합니다.

녹취> 이낙연 국무총리
"장애등급제 폐지가 올해 7월부터 시행됩니다. 오히려 지원을 덜 받게 되는 경우가 생기거나 불편과 혼란이 야기되는 일이 없도록 꼼꼼하게 준비해야겠습니다."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를 위한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은, 오는 4월부터 월 30만 원으로 오릅니다.
올해 국립대 부설 특성화 특수학교 2개를 세우고, 특수학교 3곳과 250학급을 늘립니다.
공공어린이재활의료기관 4곳, 장애인국민체육센터 30개도 확충합니다.
정부는 또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을 위한, 일명 장애인 커뮤니티케어를 오는 4월 발표합니다.
(영상편집: 최아람)
한편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는 다음 달 유엔에 제출할 장애인권리협약 국가보고서와, 인천전략 하반기 국가행동계획도 논의했습니다.

KTV 채효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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