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성범죄 등 민생위협 상습범 가석방 제외
등록일 : 2019.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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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은 앵커>
정부가 음주운전, 사기, 성범죄 상습 수감자에 대한 가석방을 전면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법무부는 "민생 위협 상습범에 대해 범죄 발생을 억제하고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가석방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음주운전, 사기, 성범죄 상습 수감자에 대한 가석방을 전면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법무부는 "민생 위협 상습범에 대해 범죄 발생을 억제하고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가석방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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