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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EU FTA, 큰 진전 없이 `마무리`
등록일 : 2007.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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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서 진행된 우리나라와 유럽연합간의 FTA 4차 협상이 닷새간의 일정을 마치고 19일 막을 내렸습니다.

양측은 상품양허와 자동차 비관세 문제를 놓고 공방을 벌였지만 별다른 진전을 보진 못했습니다.

유진향 기자>

우리나라와 유럽연합은 이번 협상에서 진도가 느린 핵심쟁점에 협상력을 집중했습니다.

특히, 자동차 비관세 장벽이 본격적으로 논의했지만 서로의 견해차를 재확인하는 수준에 만족해야 했습니다.

유럽연합측은 국제기술표준에 맞게 생산된 자동차는 수입을 허용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우리는 부정적 견해를 전달했습니다.

이에 대해 유럽연합측은 자동차 비관세의 해결 없이는 FTA 타결도 없다며 우리측을 강하게 압박했습니다.

난항을 겪고 있는 상품관세 분야도 서로간에 이해의 폭을 넓히는 데 중점을 뒀지만 별다른 진전 없이 끝났습니다.

우리측은 일단 얽힌 실타래를 풀기 위해 개선된 안을 내놓을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다만, 우리측의 양보를 위해서는 유럽연합측의 양보도 뒷받침돼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한편 지역 명칭의 상표권을 인정하는 지리적 표시제 등 지적재산권 분야에서는 많은 진전이 있었습니다.

유럽연합측은 주류 이외에도 농식품에 지리적 표시제를 적용할 것을 요구했고, 우리도 그같은 방안을 적극 검토할 뜻을 전했습니다.

서비스 분야에서는 전자상거래와 통신 서비스에서 의견 접근을 이뤘습니다.

5차 협상은 다음달 19일부터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립니다.

5차 협상에서 양측은 새로운 양허안을 가지고 개별 품목을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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