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협상, `과제는?`
등록일 : 2007.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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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이번 협상에서 양측은 상당한 의견 차이를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그 만큼 5차 협상에서 풀어야 할 과제도 명확해졌습니다.
박영일 기자>
이번 협상에서 양측 수석대표는 상품양허와 자동차 비관세장벽 문제를 앞으로 풀어야 할 핵심과제로 꼽았습니다.
따라서 5차 협상에서는 양측이 이번 협상의 기술협의를 바탕으로, 상품개방수준을 수정 제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한수 우리측 수석대표도 5차 협상에서 상품개방수준을 수정해 제시하고 품목별로 협의에 들어가게 될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따라서 우리측은 유럽연합측이 관심을 갖는 돼지고기와 닭고기 등 일부 농산물의 개방폭을 한미FTA 수준으로 높여 제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반면 유럽연합은 우리측의 관심 분야인 컬러TV 등 가전제품의 개방을 앞당기는 수정 양허안을 마련해 구체적인 협의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비관세 분야 중 가장 핵심적인 자동차 기술표준 문제에 대해서도 양측이 한발씩 물러날 것으로 예상되지만, 돌파구를 마련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결국, 5차 협상에서 양측이 상품양허와 자동차 비관세 장벽 등 핵심쟁점에서 합의를 이뤄낼 수 있느냐가 전체 협상의 조기 타결 여부를 가름하게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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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그 만큼 5차 협상에서 풀어야 할 과제도 명확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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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5차 협상에서는 양측이 이번 협상의 기술협의를 바탕으로, 상품개방수준을 수정 제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한수 우리측 수석대표도 5차 협상에서 상품개방수준을 수정해 제시하고 품목별로 협의에 들어가게 될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따라서 우리측은 유럽연합측이 관심을 갖는 돼지고기와 닭고기 등 일부 농산물의 개방폭을 한미FTA 수준으로 높여 제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반면 유럽연합은 우리측의 관심 분야인 컬러TV 등 가전제품의 개방을 앞당기는 수정 양허안을 마련해 구체적인 협의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비관세 분야 중 가장 핵심적인 자동차 기술표준 문제에 대해서도 양측이 한발씩 물러날 것으로 예상되지만, 돌파구를 마련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결국, 5차 협상에서 양측이 상품양허와 자동차 비관세 장벽 등 핵심쟁점에서 합의를 이뤄낼 수 있느냐가 전체 협상의 조기 타결 여부를 가름하게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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