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김용민 앵커>
이낙연 국무총리는 오늘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제2차 북미정상회담 개최와 관련해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정책에 의미 있는 진전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버스 기사들이 운행 전 음주 여부를 반드시 측정하도록 관련 법을 개정하는 등 32건의 안건이 심의 의결됐습니다.
보도에 신국진 기자입니다.

신국진 기자>
국무회의를 주재한 이낙연 국무총리는 오는 27일과 28일 베트남에서 열리는 2차 북미정상회담이 한반도 평화 정착에 의미 있는 진전을 이룰 것이라며 기대감을 내비쳤습니다.

녹취> 이낙연 국무총리
"오랜 냉전에서 파생된 불신과 대결의식이, 다른 한편으로는 평화와 공동번영의 기대가 있습니다. 이번 정상회담은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정착에 의미 있는 진전을 이룰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 총리는 이어 오늘부터 진행되는 고 김용균씨의 장례절차에 대해 관계부처는 소홀함 없이 엄수되도록 최선의 지원을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또한, 새 학기를 맞아 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어린이 29명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고 있다며 교육부와 경찰은 미확인 아동의 안전 여부를 확인하고, 학생들이 미세먼지와 식중독에 대비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법률안 1건과 대통령령안 31건도 심의·의결했습니다.
우선, 앞으로 버스 기사들은 운행에 앞서 호흡측정기로 음주 여부를 확인하도록 관련 법안이 개정됐습니다.
사업자는 저장된 자료가 삭제되지 않도록 정기적으로 출력해 기록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소득수준에 따른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액 기준도 조정돼 올해 소득 상위 50%의 의료비 부담상한액이 최대 57만 원 인상됩니다.
현재 소득수준에 따라 7구간으로 나뉘어 적용되는 상황에서 4구간부터는 건강보험 가입자 연평균 소득의 10% 수준으로 본인부담상한액을 조정된 겁니다.
이에 따라 4구간의 본인부담상한액은 260만 원에서 280만 원으로 5구간은 313만 원에서 350만 원으로 6구간은 430만 원으로, 7구간은 580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영상편집: 정현정)
이외에도 정부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단체의 비용 지원 대상 사업을 정하고, 가습기 살균제 노출확인자 단체의 신고 절차를 명시한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KTV 신국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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