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변인 정례 브리핑 및 Q & A [2007.10.19]
등록일 : 2007.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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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호선 대변인 : 10월 19일 금요일 브리핑을 시작하겠다.
먼저 두 가지 알려드리고 시작하겠다. 오늘 오전 청와대에서 대통령주재로 남북정상선언 이행 종합대책위원회 2차 회의가 열렸다. 오늘 회의에서는 정상선언을 이행하기 위해 총리회담, 경제협력공동추진위원회 회담, 국방장관회담 등 후속 회담의 일정계획, 의제와 전략 등에 대한 보고와 토론이 있었다. 전반적인 협상전략에 대한 토론과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
대통령께서는 특히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국가안보를 관리하면서 보면 우발적 충돌이 가장 위험스러운 일이다. 이를 막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이를 위해 전반적으로 군사적 신뢰를 구축하면서 동시에 우발적 충돌을 막는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는 이런 점에서 국가안보에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강조하셨다. 또한 “이번 회담이 사전조율도 제대로 없었는데도 실제 정상 간의 회담시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또한 구체적인 합의를 도출했다. 이는 철저한 준비 때문에 가능했다. 앞으로 일련의 회담도 철저하게 준비하도록 하라.”고 지시하셨다.
조금 전에 비서실장 주재로 인사위원회 회의가 열렸다. 그래서 사의를 표명하거나 부처로 옮긴 비서관 7명에 대한 후임인사가 있었다.
인사내용은 사의를 표명한 김충환 업무혁신비서관 후임에 민기영 업무혁신비서관실 행정관을, 김영배 행사기획비서관 후임에 이정민 시민사회비서관실 행정관을, 송인배 사회조정2비서관 후임에 조승래 시민사회비서관실 행정관을, 민형배 사회조정3비서관 후임에 이형석 전 광주광역시의회 의장을, 그리고 퇴직한 윤장배 농어촌비서관 후임에 배종하 농림부 농촌정책국장을, 환경부 차관으로 임명된 김수현 사회정책비서관 후임에 김동완 행정자치부 지방세제관을, 그리고 부처로 복귀하는 신제윤 국민경제비서관 후임에 우기종 재정경제부 FTA국내대책본부 전략기획단장을, 강태혁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비서관 후임에 남동균 기획예산처 성과관리본부장을 각각 내정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로 배포해 드리겠다.
- 문주용(이데일리) 기자 : 남북정상선언 관련해서 국회 동의 문제 관련해서 법무부에서는 국회 동의가 필요없다 하는 의견을 통일부에 전달했다고 하는데, 그 입장이 정부 차원에서 완전히 확정이 된 건가, 어떤 상태인가? 그리고 또 하나는 통일연구원에서 ‘평화세’ 문제를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고 하는데, 남북협력기금, 남북 관련한 비용문제에서 재원조달용으로 평화세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 수준에서 지금 검토가 되고 있는 건지 말씀해 달라.
▲ 대변인 : 첫 번째 질문, 2007 남북정상선언에 대한 국회 동의 문제인데, 제가 알기로는 최종적으로 확정된 것인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다. 어제까지는 대개 법무부와 법제처의 의견은 이것이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직접 발생시키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 들었다. 저희 정부의 입장은 그렇다. 기본적으로 이번 남북정상선언이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수반하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지만, 만일 국회에서 각 정당간의 협의를 통해서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라고 합의한다면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할 용의가 있다.
두 번째는 아마 어제 보도 나왔던 거죠?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나지는 않지만, 그게 아마 작년 말에 나온 보고서일 것이다. 그것이 올해 보고서가 아니고, 지금 남북정상회담의 결과를 놓고 그것을 전제로 한 보고서가 아니다. 그리고 정부 산하 연구원이지만 그것은 정부의 의견과 다르게 항상 연구원의 의견이라는 것을 먼저 전제로 해드린다. 특히 평화세 부분은 당시에 나왔던 연구원의 아이디어이고, 정부 차원에서 검토한 바가 없음을 말씀드리겠다.
- 박승희(중앙일보) 기자 : 어제 정윤재 전 의전비서관에 대한 영장이발부가 되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어제 청와대 입장은 없었는데, 오늘 논의에서 혹시 이 부분과 관련해서 특히 야당인 한나라당에서 대통령의 사과가 필요하다는 이런 의견을 내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청와대의 입장이 어떻게 정리됐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오늘 오전 경찰의 날 기념식에서 대통령께서 기념사 중에 “특정집단의 독주체제가 조장되는 일이 없어야 된다. 그리고 또 경찰의 출신 연고에 따라서 내부집단이 형성되고 있다” 이런 우려를 표명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이 부분이 어떤 부분을 적시하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배경설명을 해 달라.
▲ 대변인 : 먼저 정윤재 전 비서관 구속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 보통 구속과 동시에 기소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아마 구속만 된 것으로, 검찰이 기소는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잘 기억하실 텐데, 이 사과 요구와 관련된 이야기가 언제 시작됐는가 하면, 지난 9월 11일 날 여러분들과의 간담회에서 나온 얘기이다. 그때 대통령 말씀을 제가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이런 것이다.
“저와 정윤재 비서관의 관계로 보아서 제가 사과라고 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지금 아무 사실도 확정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래서 저는 수사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그리고 그 결과에 따라서 제 입장을, 또 기회가 있으면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도록 하겠다”라고 말씀하셨다.
그것보다 더 앞부분에 이런 말씀을 하셨다. “본인이 유감스럽다고 국민들 앞에 뭐라고 사과를 했듯이 결국 그 사람이 주선한 자리에서 뇌물이 건네졌고 아주 고위공무원이 결국 처벌을 받게 됐으니까 그 점에 대해서 아주 부적절한 행위였고 유감스러운 일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다.
이미 정 전 비서관이 주선한 자리에서 뇌물이 오갔다는 것에 대해서 유감스럽다고 말씀을 하셨다. 그리고 검찰수사 결과를 지켜보고 그 결과에 따라 입장을 말씀하시겠다고 하셨다. 그런데 저희가 곤혹스러운 것은, 구속이 되었지만 당사자는 그 혐의의 일부도 인정하지 않고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대통령께서 이미 하신 유감 표명에서 더 나아가서 어떤 입장을 말씀드리기가 아직은 어려운 상황이라고 생각한다. 앞으로의 수사와 재판과정을 지켜봐야 하지 않겠는가 생각한다.
두 번째, 오늘 대통령께서 경찰의 날 기념축사를 하시면서 하신 말씀에 대한 부분이다. 특정집단의 독주체제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포괄적으로 이해해 달라. 집단 내부에서 지연, 학연 등 연고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특정 집단을 총칭해서 하신 말씀이다라고 받아들여 주시면 되겠다.
- 성기홍(연합뉴스) 기자 : 방금 답변하셨던 경찰 내 특정세력, 그것이 경찰대 출신을 지칭하는 것인지 직접 묻고 싶고, 그 연설 중에 ‘제도 개혁까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이 있는데, 그 제도 개혁이 뭘 의미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란다.
▲ 대변인 :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금 전에 말씀으로 갈음이 되겠는데, 여러 지연과 학연 등의 연고를 바탕으로 한 이것을 총칭한다고 보고, 그 부분을 해소하는 제도적 방식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고 본다. 그 부분을 너무 확대해서 해석하지 않으셨으면 한다.
- 성기홍(연합뉴스) 기자 : 하나 더 추가 질문 드리겠다. 금산분리정책, 이 부분에 대한 청와대 입장은 어떻게 되는가?
▲ 대변인 : 그 부분은 여러분 이미 잘 아실 것이다. 금산분리정책에 대해서 저희가 과거에도 그대로 금산분리의 원칙을 가지고 있고, 이것이 현행대로 유지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 성기홍(연합뉴스) 기자 : 추가 질문인데, 이 부분이 어제 대통령께서 벤처기업 연설에서 강조하셨던 시장과 정부와의 관계, 그리고 정부의 역할을 시장 속에서 어떻게 보느냐는 어떤 관점을 실제 정책운영에서 아주 중요하게 적용할 수 있는, 잣대가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 여쭙겠는데, 현실적으로 지금 어제부터 대선후보 간의 금산분리정책의 어떤 변화, 유지 이걸 놓고 굉장히 크게 어떤 대결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청와대 같은 경우는 그동안 대선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지는 않겠지만 참여정부의 정책을 근본적으로 훼손하거나 그걸 어떤 바꾸려는 그런 시도가 있을 경우에는 그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한다 이런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금산분리정책이 참여정부 정책의 골간이라는 측면에서 그것을 바꾸려는 어떤 그런 정책적인 시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다시 한 번 여쭙고 싶다.
▲ 대변인 : 기본적으로 마찬가지이다. 저희가 금산분리정책을 먼저 원칙을 지켜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지 않고 그 질문이 나오셨으니까 답변을 드리지만, 이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이 결합하는 경우에는 경제력이 지나치게 집중되고 계열기업에 대한 지원이나 불공정거래행위가 생기고 지배주주나 소액주주, 고객 간의 이해상충 가능성 등 여러 가지 부작용이 초래된다는 것이 지난 경험이다.
주요 금융선진국도 법제화되어 있는 것과 그렇지 않고 관리 차원에서 하는 것이 있지만, 대개 금산분리의 원칙을 지키고 있다. 이런 부분은 저희 참여정부의 확고한 입장이다. 그래서 이 부분을 바꾸려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경제정책이다라는 입장은 분명하다.
- 서양원(매일경제) 기자 : 오늘 청와대 비서관들 일부 인사가 났는데, 아울러서 일부 수석들, 참모들의 경우에 출마설도 나오고 있다. 그래서 이분들 관련 인사는 언제쯤 하고, 비서실 마지막 개편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점은 언제쯤으로 예상을 해야 되는지….
▲ 대변인 : 일단 수석비서관급에서 어떤 이유로든, 출마든 개인적인 다른 이유로든 그만두겠다고 공식적으로 내부에서 밝힌 분은 아직 한분도 없다. 따라서 그것을 저희가 예상하고 예측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보고, 더더욱 나아가서 ‘마지막 비서실 개편’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개념을 저희가 갖고 있지 않다. 인사상의 소요가 발생이 되면, 또 어떤 분이 개인적인 이유든 어떤 이유든 나가시게 되면, 그 부분은 후임 인사를 자연스럽게 해야 한다는 입장 외에는 현재 다른 입장을 가지고 있지 않다.
- 이상헌(연합뉴스) 기자 : 정윤재 전 비서관 관련해서 추가 질문 하겠다. 아까 답변에 보면 대통령께서 이미 한 유감 표명에서 더 나아간 입장 표명은 어려운 상황이다. 수사와 재판과정을 더 지켜봐야 한다, 그렇다면 대법원 판결까지 보겠다는 얘기인지, 그 말은 임기 중에는 사과할 뜻이 없다는 뜻으로 이해되는데,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 대변인 : 그런 것은 아니다. 재판의 과정에서 진실의 윤곽이 드러나는 시점이 있지 않겠나? 그것이 딱 어느 시점이다라고 단언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다. 그러나 어느 시점에서건 분명한 잘못이 있다는 것이 드러났는데도 저희가 이에 대한 입장 표명을 피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한다. 대통령의 말씀은 여전히 유효하다.
하나 분명히 해 두고 싶은 것은, 구속이 된다는 것에 대한 법리적인 사실과 일반 국민들이나 언론이 갖고 있는 인식의 괴리 같은 것이 있다. 구속이라는 것은 구속 수사의 필요성을 법원이 인정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구속을 결정했다고 해서, 영장이 발부됐다고 해서 검찰이 주장하는 내용이 다 사실이다라고 인정하는 것 또한 아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구별해서, 구분해서 봐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다.
- 성태경(아리랑TV) 기자 : 남북정상회담 선언 관련돼서 지지하는 거를 UN총회 결의안을 제출하기로 돼 있는데 북한과 공동 추진하는 거로 알고 있다. 북한과 이에 대한 협의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파악하고 계신 게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고, UN에 제출 시점을 언제로 잡고 계신지…
▲ 대변인 : 아시다시피 UN총회는 192개 전 회원국으로 구성된 UN 최고기관이다. 여기의 결의가 법적 구속력을 가진 것은 아니다. 그러나 국제사회의 총의를 대변하는 정치적 의미가 있을 것이다. 지금 이 과정이 저희 일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전체적으로 이제 운영위원회에서 의제가 결정이 돼야 되고, 그 운영위원회가 아마 10월 19일날 열리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래서 총회 본회의가 개최되고, 그 의제가 채택되고 그러면 결의안이 공식 상정되고 하는 과정들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 일정이 정확하게 날짜까지 예정되어 있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면 만약에 여기서 이것이 된다면 국제사회의 지지를 확인하는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될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다.
- 김홍국(뷰스앤뉴스) 기자 : 어제도 잠깐 얘기하셨는데, 로스쿨 문제에 대해서 각 대학들에서 굉장히 반발하고 있고 아예 신청도 하지 않겠다 이런 강력한 반발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 여론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그래서 교육부의 판단을 어제 존중하신다고 했는데 계속 이런 반발이 있을 경우에도 하실 건지하고, 또 하나는 오늘 장성민 전 의원이 기자회견 갖고 얘기를 하는 중에 노무현 대통령이 문국현 후보를 지원하고 있는 것은 상식이고 명백하다, 그러니까 장성민 전 의원이 이제 노 대통령이 문 후보를 지원하고 있다, 그리고 문 후보가 노무현 정권의 국정운영 실패에 책임 있는 사람이다, 2004년에 대통령 자문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고, 또 대통령 자문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는 등 책임이 있는 사람인데 지원하고 있다라고 이제 기자회견에서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달라.
▲ 대변인 : 첫 번째 말씀에 대해서는 교육부가 설명을 잘해 나가고 있고, 나갈 거라고 본다. 다만 한 가지 사실은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것 같다. 아시다시피 참여정부 들어서 이 사법개혁을 위해서 맨 처음에 사법개혁위원회가, 대통령 자문이지만 대법원장이 중심이 돼서 구성이 됐다. 그리고 그 내용이 마무리될 때쯤 그 내용을 추진하기 위해서 사개추위, 사법개혁추진위원회가 마련됐었다. 거기에서 우리가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사법개혁위원회 때, 특히 이제 제21차 회의 때로 자료에 나와 있는데, 당시에 공식적으로 숫자를 정해서 올릴 수는 없기 때문에 쓰지는 않았지만 당시에 이 사개추위나 사개위에는 아시다시피 교육부, 법무부 등 관련 부처 장관급, 학계, 시민단체 등 각계각층을 대표하는 분들이 다 포함돼 있었다. 거기서 당시 사개위원들 다수가 사법시험 폐지 후 로스쿨 졸업자를 대상으로 한 변호사 자격시험 합격률을 한 80% 정도로 하자는 데 대개의 의견이 일치했었다. 그리고 사개위는 명시적으로 총정원을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다수 의견에 따르면 로스쿨 총정원은 1,200명 내지 1,300명 정도로 하는 것이 합당하다라는 의견이 당시에 있었다. 그리고 이런 규정이 있었다. 사개위 건의문에 ‘초기 시행단계에서는 시행 당시의 사법시험 합격자 수를 기준으로 하여 정원을 정한다’… 예를 들면 지금 한다 그러면 약 1,000명 정도 뽑고 있는데 이걸 기준으로 삼는다는 뜻이었다. 즉, 무슨 말씀이냐 하면, 1,000명에서 1,200명, 1,300명 정도가 이 합의 과정에서 내용적으로 합의가 됐던 것이다. 다만, 이런 정원을 적시하는 것이 법리상 맞지 않다고 해서 하지 않았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생각하는 정원은 1,500명이라고 말씀드렸다. 그리고 2013년까지 2,000명으로 늘려야 한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당초에 각계각층의 대표가 모여서 합의한 1,200명 내지 1,300명보다 훨씬 많은 숫자로 시작하고 2013년까지 2,000명으로 늘린다는 것은 다른 곳에, 예를 들면 일본의 사법개혁 같은 것에 비교해서 보시면 굉장히 급격하게 증가시키는 것이다. 어제도 그 부분을 간단하게 말씀드렸지만, 따라서 이 부분이 그런 측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합리적인 안이라는 것들을 대학 당국이나 또는 시민단체에서 이런 부분들을 좀 다시 한 번 되짚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다.
두 번째, 장성민 의원 발언은 성격상 답변할 것도 아니겠지만, 저희로서는 좀 황당한 발언이라고 생각한다. 그런 사실이 없고, 그런 주장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것도 옳지 않다는 생각이다.
- 조수진(동아일보) 기자 : 전 두 가지 말씀드리고 싶다. 첫 번째는 개인적인 얘기인데, 어제 대변인께서 정례브리핑 말미에 저희 회사 보도와 관련서 문제제기를 하시면서 출입기자 문제로 언급을 하셨는데, 출입기자에 대해서 언급하신 게 이달 들어서 두 번째이다. 말씀하신 취지를 보면은 출입기자의 양식을 의심하는 듯한 발언을 하셨는데, 지금까지의 어떤 대변인 인격에 대한 믿음이라든지 신뢰에 좀 어긋나고 굉장히 좀 유감스럽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질문을 드리겠는데, 오늘 아침에 이용섭 건교부 장관이 이른바 ‘반값 아파트’ 제도에 대해서 ‘정착이 되면 좋은 제도로 발전시키도록 노력하겠다’ 이런 말을 하셨다. 근데 노무현 대통령 어제 ‘반값 아파트는 폐기한 정책’이라고 했다. 그래서 대통령과 주무 장관의 발언이 정반대에 있지 않은가, 여기에 대한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다.
▲ 대변인 : 두 번째 먼저 하겠다. 아마 이용섭 장관 풀기사, 여러분들이 취재한 것을 가만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반값 아파트는 아니다. 그런 건 없다, 불가능하다.’라는 기조다. 제가 워딩을 그대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말씀하셨다.
다만 지금 토지 또는 대지임대부라는 표현이 주택이라는 표현보다는 좀 더 정확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대지임대부 주택, 그리고 환매조건부 주택이라는 제도 자체가 비록 반값아파트는 아니지만 나름대로 정책적 의미를 가질 수 있는지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다는 뜻으로 알고 있다. 그에 대해서 아마 건교부가 어제 오늘 사이에 ‘앞으로 어떻게 평가하겠다’는 계획을 구체적으로 여러분들께 알려드린 바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제가 한 예를 들어 드리겠지만, 구별할 것이 구별이 안 되는 보도들이 가끔 있다. 지금 그 얘기가 나왔지만, 어제 한 신문에 ‘NLL을 우리가 먼저 제의하지 않겠다고 해 놓고, 국정원 자료를 보니까―물론 대외비 자료였고, 공개해서는 안 되는 자료인데 국회정보위에서 공개가 됐지만―우리가 서해평화협력지대를 먼저 가져와서 제안했다. 앞뒤가 안 맞지 않냐.’ 이런 주장이 예를 들면 있다.
NLL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북측이 제의할 수 있는 의제다. 그것에 대해서 대응하겠다. 먼저 제의하지는 않겠다’라고 한 뜻은, NLL을 재설정하자는 논의를, 국민들이 우려하는 그 부분에 대한 저희들의 입장이다. 저희들의 다른 복안은 그것이 아니라, NLL문제를 뒤로 미루고 그것을 평화의 지도로 덮는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안을 준비해 간다는, 내부에서―사전에 저희가 공개할 수는 없었지만―그런 전략을 갖고 있었던 것이다. 두 가지는 성격이 다른 것이다. ‘북한이 NLL을 얘기할 때 우리가 먼저 제기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과 ‘그것에 대한 대안으로서 NLL 문제를 발상을 전환해서 해결할 수 있는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안을 들고 나가겠다’는 우리 내부적인 전략과는 별개의 문제다. 그것을 구별하지 못하고 쓴 기사가 있었다. 구별할 것은 구별해서 봐야 한다는 그런 생각이 든다.
조 기자께서 유감을 표명하셨는데, 제가 어저께도 잠깐 말씀을 드렸다. 지난번 생중계가 6월 말에 시작되기 전에 제가 4월 20일 날―제 개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다. 청와대 대변인으로서 드리는 말씀인데― 오고 난 뒤에 5월 말에 한 번 ‘대통령이 기사송고실 폐쇄를 국무회의에서 지시하셨는데 그걸 빼먹고 있다가 나중에 뒤늦게 시인했다’라는 기사가 동아일보에 실린 적이 있었다. 그리고 그 기사를 그 내용을 기초로 사설을 실어서 참모들이 아주 소동을 벌였다.
그때 그게 생중계하기 전이지만 기록이 다 남아 있다. 그 문제를 제가 초기에 먼저 밝혔다. 그런데 왜 그렇게 됐는지 제가 그때 역시 그다음 날 문제제기를 했었다. 아마 그 사건이 저로서는 상당히 개인적으로는 부담스러웠지만 생중계 브리핑을 꼭 해야 되겠구나 하는 결심을 하게 된 계기가 되기도 했다.
그 뒤로도 여러 건이 있었다. 제가 다 기억은 못하는데, 한 번 제가 말을 바꿨다라고 얘기한 적이 있어서 그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한 적이 있었다. 또한, 이건 얼마 전 얘기인데 여러분들 기자간담회 있었다, 남북정상회담과 관련돼서. 그때 동아일보 사설에 제목이 기자회견을, ‘NLL을 오도한 대통령’ 하면서 ‘기자들의 질문을 제한하고 들러리를 세웠다’라는 사설이 있었다. 제가 그때도 문제제기를 했다. 지금 같은 대명천지에 기자들의 질문을 왜 막겠냐, 다만, 관행상 숫자를 제한하고 했을 뿐이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실 질문을 다 하셨다.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질문을 막게 할 일이 어디 있겠나? 가능도 하지 않은 일이다. 그때도 왜 이 부분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을까, 논설위원들이 대개 현장에 있지 않았을 테니까…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어보지도 않고 쓴 건지, 아니면 뭐 전달이 잘못된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좀 명료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린 적도 있다.
어저께 또 일이 있었다. 남북정상회담 이후에 NLL 선박이 넘어온 적이 있냐, 옆에 계시던 서양원 기자가 물으셨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확인을 못 하고 왔다, 추후에 알려드리겠다. 그러고 왔다. 그런데 어저께 신문 제목, 중간 제목을 제가 기억하는 건 그렇다 ‘청, 정상회담 후 북 어선 두 차례 침범 확인 안 해’ 이게 제 말과 같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물론 그건 출입기자가 쓰신 게 아니다. 대개 이럴 때 어떻게 썼든 그건 책임이 있는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출입기자가 얘기를 했는데 그것이 무시된 것인지 아닌지 저희로서도 궁금하다. 아시다시피 이 생중계를 보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는가? 동아일보를 보는 사람과 비교가 안 된다. 엄청나게 큰 칼을 갖고 있는 거다. 여러분들이 살짝만 잘못 건드려도 많은 사람이 다친다. 저희 이 생중계를 하고 내용이 앞뒤가 뻔한 내용마저도 잘못 전달돼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기사가 너무 시도 때도 없이 사설에도 나가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공개적으로 이것을 물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한번도 저는 공개적이든 비공개적이든 그 부분에 대해서 해명을 들은 바가 없다. 그런 점들, 제가 그런 부분을 공개적으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 그리고 국민에게 저희로서는 진실을 알려야 되기 때문에, 이게 어떤 사실에 대한 해석의 차이라면 모르겠다. 때로는 이런 결과적인 왜곡도 있다. 의도했건 의도하지 않았건 앞뒤 거두절미했기 때문에 생기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이건 생중계 때 다 국민들이 보고 있고 동영상까지 남아 있고, 그리고 거두절미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사실 자체가 다른 뜻으로 전달되는 그런 경우가 너무 반복됐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개인적으로는 기분이 좀 안 좋으셨을 수 있겠지만 거꾸로 국민에게 청와대가 하는 진실을 최소한 사실 자체는 있는 그대로 알려야 된다는 측면에서 저희로서는 공식적으로 공개적으로 수차례 말씀드릴 수밖에 없다라는 점을 이해해 주셔야 될 것 같다.
하나 더 말씀드릴 게 있다. 아까 제가 그 말씀을 드렸던 것 같고, 오늘 「조선일보」에 1면 제목에 ‘노 대통령, 또 대선판에 뛰어들어’ 이런 1면 기사가 있었다. 어제 대통령께서 하신 강연 내용에 대한 얘기였었던 것 같다. 여러분들 다 보셨겠지만, 그 강연은 국가와 사회의 미래발전전략에 대한 큰 담론을 말씀하신 것이다. 대통령께서 그런 측면에 대해서 쭉 여지껏 해왔던 생각을 말씀하신 것이고, 제가 아마 “1년 전에 약속됐던 것이 어제 실현된 것이다” 이런 말씀도 드린 바가 있다.
대통령은 국가지도자이자 정치지도자이다. 이런 발언을 무슨 특정인을 거명한 것도 아니고 요지는 그거다. ‘정부는 작은 정부를 해야 된다고 공약은 많이 해 놓는 이런 것들이 모순 아니냐, 그러면 정치가 신뢰가 무너진다, 정치의 신뢰가 무너지면 정치가 망한다’라는 요지였다. 이런 이야기가 특정 후보를 직접 거명한 것도 아니고 이런 정도의 이야기는 정치적 담론과 보수주의와 또는 정치적 신뢰에 대한 얘기들마저도 대통령이 할 수 없는 것이라면 그런 민주주의 사회가 어디 있겠는가? 저희로서는 이것은 선거법에 위배되지도 않고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반대 표시라고 보지도 않는다. 오늘 또 석간에서도 그런 부분을 또 한 번 지적을 했다. 이런 부분은 사실이 아님을, 그리고 잘못된 판단임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다.
이것으로 오늘 브리핑을 마무리하겠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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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두 가지 알려드리고 시작하겠다. 오늘 오전 청와대에서 대통령주재로 남북정상선언 이행 종합대책위원회 2차 회의가 열렸다. 오늘 회의에서는 정상선언을 이행하기 위해 총리회담, 경제협력공동추진위원회 회담, 국방장관회담 등 후속 회담의 일정계획, 의제와 전략 등에 대한 보고와 토론이 있었다. 전반적인 협상전략에 대한 토론과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
대통령께서는 특히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국가안보를 관리하면서 보면 우발적 충돌이 가장 위험스러운 일이다. 이를 막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이를 위해 전반적으로 군사적 신뢰를 구축하면서 동시에 우발적 충돌을 막는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는 이런 점에서 국가안보에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강조하셨다. 또한 “이번 회담이 사전조율도 제대로 없었는데도 실제 정상 간의 회담시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또한 구체적인 합의를 도출했다. 이는 철저한 준비 때문에 가능했다. 앞으로 일련의 회담도 철저하게 준비하도록 하라.”고 지시하셨다.
조금 전에 비서실장 주재로 인사위원회 회의가 열렸다. 그래서 사의를 표명하거나 부처로 옮긴 비서관 7명에 대한 후임인사가 있었다.
인사내용은 사의를 표명한 김충환 업무혁신비서관 후임에 민기영 업무혁신비서관실 행정관을, 김영배 행사기획비서관 후임에 이정민 시민사회비서관실 행정관을, 송인배 사회조정2비서관 후임에 조승래 시민사회비서관실 행정관을, 민형배 사회조정3비서관 후임에 이형석 전 광주광역시의회 의장을, 그리고 퇴직한 윤장배 농어촌비서관 후임에 배종하 농림부 농촌정책국장을, 환경부 차관으로 임명된 김수현 사회정책비서관 후임에 김동완 행정자치부 지방세제관을, 그리고 부처로 복귀하는 신제윤 국민경제비서관 후임에 우기종 재정경제부 FTA국내대책본부 전략기획단장을, 강태혁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비서관 후임에 남동균 기획예산처 성과관리본부장을 각각 내정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로 배포해 드리겠다.
- 문주용(이데일리) 기자 : 남북정상선언 관련해서 국회 동의 문제 관련해서 법무부에서는 국회 동의가 필요없다 하는 의견을 통일부에 전달했다고 하는데, 그 입장이 정부 차원에서 완전히 확정이 된 건가, 어떤 상태인가? 그리고 또 하나는 통일연구원에서 ‘평화세’ 문제를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고 하는데, 남북협력기금, 남북 관련한 비용문제에서 재원조달용으로 평화세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 수준에서 지금 검토가 되고 있는 건지 말씀해 달라.
▲ 대변인 : 첫 번째 질문, 2007 남북정상선언에 대한 국회 동의 문제인데, 제가 알기로는 최종적으로 확정된 것인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다. 어제까지는 대개 법무부와 법제처의 의견은 이것이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직접 발생시키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 들었다. 저희 정부의 입장은 그렇다. 기본적으로 이번 남북정상선언이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수반하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지만, 만일 국회에서 각 정당간의 협의를 통해서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라고 합의한다면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할 용의가 있다.
두 번째는 아마 어제 보도 나왔던 거죠?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나지는 않지만, 그게 아마 작년 말에 나온 보고서일 것이다. 그것이 올해 보고서가 아니고, 지금 남북정상회담의 결과를 놓고 그것을 전제로 한 보고서가 아니다. 그리고 정부 산하 연구원이지만 그것은 정부의 의견과 다르게 항상 연구원의 의견이라는 것을 먼저 전제로 해드린다. 특히 평화세 부분은 당시에 나왔던 연구원의 아이디어이고, 정부 차원에서 검토한 바가 없음을 말씀드리겠다.
- 박승희(중앙일보) 기자 : 어제 정윤재 전 의전비서관에 대한 영장이발부가 되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어제 청와대 입장은 없었는데, 오늘 논의에서 혹시 이 부분과 관련해서 특히 야당인 한나라당에서 대통령의 사과가 필요하다는 이런 의견을 내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청와대의 입장이 어떻게 정리됐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오늘 오전 경찰의 날 기념식에서 대통령께서 기념사 중에 “특정집단의 독주체제가 조장되는 일이 없어야 된다. 그리고 또 경찰의 출신 연고에 따라서 내부집단이 형성되고 있다” 이런 우려를 표명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이 부분이 어떤 부분을 적시하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배경설명을 해 달라.
▲ 대변인 : 먼저 정윤재 전 비서관 구속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 보통 구속과 동시에 기소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아마 구속만 된 것으로, 검찰이 기소는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잘 기억하실 텐데, 이 사과 요구와 관련된 이야기가 언제 시작됐는가 하면, 지난 9월 11일 날 여러분들과의 간담회에서 나온 얘기이다. 그때 대통령 말씀을 제가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이런 것이다.
“저와 정윤재 비서관의 관계로 보아서 제가 사과라고 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지금 아무 사실도 확정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래서 저는 수사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그리고 그 결과에 따라서 제 입장을, 또 기회가 있으면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도록 하겠다”라고 말씀하셨다.
그것보다 더 앞부분에 이런 말씀을 하셨다. “본인이 유감스럽다고 국민들 앞에 뭐라고 사과를 했듯이 결국 그 사람이 주선한 자리에서 뇌물이 건네졌고 아주 고위공무원이 결국 처벌을 받게 됐으니까 그 점에 대해서 아주 부적절한 행위였고 유감스러운 일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다.
이미 정 전 비서관이 주선한 자리에서 뇌물이 오갔다는 것에 대해서 유감스럽다고 말씀을 하셨다. 그리고 검찰수사 결과를 지켜보고 그 결과에 따라 입장을 말씀하시겠다고 하셨다. 그런데 저희가 곤혹스러운 것은, 구속이 되었지만 당사자는 그 혐의의 일부도 인정하지 않고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대통령께서 이미 하신 유감 표명에서 더 나아가서 어떤 입장을 말씀드리기가 아직은 어려운 상황이라고 생각한다. 앞으로의 수사와 재판과정을 지켜봐야 하지 않겠는가 생각한다.
두 번째, 오늘 대통령께서 경찰의 날 기념축사를 하시면서 하신 말씀에 대한 부분이다. 특정집단의 독주체제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포괄적으로 이해해 달라. 집단 내부에서 지연, 학연 등 연고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특정 집단을 총칭해서 하신 말씀이다라고 받아들여 주시면 되겠다.
- 성기홍(연합뉴스) 기자 : 방금 답변하셨던 경찰 내 특정세력, 그것이 경찰대 출신을 지칭하는 것인지 직접 묻고 싶고, 그 연설 중에 ‘제도 개혁까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이 있는데, 그 제도 개혁이 뭘 의미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란다.
▲ 대변인 :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금 전에 말씀으로 갈음이 되겠는데, 여러 지연과 학연 등의 연고를 바탕으로 한 이것을 총칭한다고 보고, 그 부분을 해소하는 제도적 방식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고 본다. 그 부분을 너무 확대해서 해석하지 않으셨으면 한다.
- 성기홍(연합뉴스) 기자 : 하나 더 추가 질문 드리겠다. 금산분리정책, 이 부분에 대한 청와대 입장은 어떻게 되는가?
▲ 대변인 : 그 부분은 여러분 이미 잘 아실 것이다. 금산분리정책에 대해서 저희가 과거에도 그대로 금산분리의 원칙을 가지고 있고, 이것이 현행대로 유지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 성기홍(연합뉴스) 기자 : 추가 질문인데, 이 부분이 어제 대통령께서 벤처기업 연설에서 강조하셨던 시장과 정부와의 관계, 그리고 정부의 역할을 시장 속에서 어떻게 보느냐는 어떤 관점을 실제 정책운영에서 아주 중요하게 적용할 수 있는, 잣대가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 여쭙겠는데, 현실적으로 지금 어제부터 대선후보 간의 금산분리정책의 어떤 변화, 유지 이걸 놓고 굉장히 크게 어떤 대결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청와대 같은 경우는 그동안 대선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지는 않겠지만 참여정부의 정책을 근본적으로 훼손하거나 그걸 어떤 바꾸려는 그런 시도가 있을 경우에는 그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한다 이런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금산분리정책이 참여정부 정책의 골간이라는 측면에서 그것을 바꾸려는 어떤 그런 정책적인 시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다시 한 번 여쭙고 싶다.
▲ 대변인 : 기본적으로 마찬가지이다. 저희가 금산분리정책을 먼저 원칙을 지켜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지 않고 그 질문이 나오셨으니까 답변을 드리지만, 이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이 결합하는 경우에는 경제력이 지나치게 집중되고 계열기업에 대한 지원이나 불공정거래행위가 생기고 지배주주나 소액주주, 고객 간의 이해상충 가능성 등 여러 가지 부작용이 초래된다는 것이 지난 경험이다.
주요 금융선진국도 법제화되어 있는 것과 그렇지 않고 관리 차원에서 하는 것이 있지만, 대개 금산분리의 원칙을 지키고 있다. 이런 부분은 저희 참여정부의 확고한 입장이다. 그래서 이 부분을 바꾸려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경제정책이다라는 입장은 분명하다.
- 서양원(매일경제) 기자 : 오늘 청와대 비서관들 일부 인사가 났는데, 아울러서 일부 수석들, 참모들의 경우에 출마설도 나오고 있다. 그래서 이분들 관련 인사는 언제쯤 하고, 비서실 마지막 개편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점은 언제쯤으로 예상을 해야 되는지….
▲ 대변인 : 일단 수석비서관급에서 어떤 이유로든, 출마든 개인적인 다른 이유로든 그만두겠다고 공식적으로 내부에서 밝힌 분은 아직 한분도 없다. 따라서 그것을 저희가 예상하고 예측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보고, 더더욱 나아가서 ‘마지막 비서실 개편’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개념을 저희가 갖고 있지 않다. 인사상의 소요가 발생이 되면, 또 어떤 분이 개인적인 이유든 어떤 이유든 나가시게 되면, 그 부분은 후임 인사를 자연스럽게 해야 한다는 입장 외에는 현재 다른 입장을 가지고 있지 않다.
- 이상헌(연합뉴스) 기자 : 정윤재 전 비서관 관련해서 추가 질문 하겠다. 아까 답변에 보면 대통령께서 이미 한 유감 표명에서 더 나아간 입장 표명은 어려운 상황이다. 수사와 재판과정을 더 지켜봐야 한다, 그렇다면 대법원 판결까지 보겠다는 얘기인지, 그 말은 임기 중에는 사과할 뜻이 없다는 뜻으로 이해되는데,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 대변인 : 그런 것은 아니다. 재판의 과정에서 진실의 윤곽이 드러나는 시점이 있지 않겠나? 그것이 딱 어느 시점이다라고 단언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다. 그러나 어느 시점에서건 분명한 잘못이 있다는 것이 드러났는데도 저희가 이에 대한 입장 표명을 피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한다. 대통령의 말씀은 여전히 유효하다.
하나 분명히 해 두고 싶은 것은, 구속이 된다는 것에 대한 법리적인 사실과 일반 국민들이나 언론이 갖고 있는 인식의 괴리 같은 것이 있다. 구속이라는 것은 구속 수사의 필요성을 법원이 인정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구속을 결정했다고 해서, 영장이 발부됐다고 해서 검찰이 주장하는 내용이 다 사실이다라고 인정하는 것 또한 아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구별해서, 구분해서 봐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다.
- 성태경(아리랑TV) 기자 : 남북정상회담 선언 관련돼서 지지하는 거를 UN총회 결의안을 제출하기로 돼 있는데 북한과 공동 추진하는 거로 알고 있다. 북한과 이에 대한 협의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파악하고 계신 게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고, UN에 제출 시점을 언제로 잡고 계신지…
▲ 대변인 : 아시다시피 UN총회는 192개 전 회원국으로 구성된 UN 최고기관이다. 여기의 결의가 법적 구속력을 가진 것은 아니다. 그러나 국제사회의 총의를 대변하는 정치적 의미가 있을 것이다. 지금 이 과정이 저희 일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전체적으로 이제 운영위원회에서 의제가 결정이 돼야 되고, 그 운영위원회가 아마 10월 19일날 열리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래서 총회 본회의가 개최되고, 그 의제가 채택되고 그러면 결의안이 공식 상정되고 하는 과정들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 일정이 정확하게 날짜까지 예정되어 있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면 만약에 여기서 이것이 된다면 국제사회의 지지를 확인하는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될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다.
- 김홍국(뷰스앤뉴스) 기자 : 어제도 잠깐 얘기하셨는데, 로스쿨 문제에 대해서 각 대학들에서 굉장히 반발하고 있고 아예 신청도 하지 않겠다 이런 강력한 반발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 여론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그래서 교육부의 판단을 어제 존중하신다고 했는데 계속 이런 반발이 있을 경우에도 하실 건지하고, 또 하나는 오늘 장성민 전 의원이 기자회견 갖고 얘기를 하는 중에 노무현 대통령이 문국현 후보를 지원하고 있는 것은 상식이고 명백하다, 그러니까 장성민 전 의원이 이제 노 대통령이 문 후보를 지원하고 있다, 그리고 문 후보가 노무현 정권의 국정운영 실패에 책임 있는 사람이다, 2004년에 대통령 자문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고, 또 대통령 자문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는 등 책임이 있는 사람인데 지원하고 있다라고 이제 기자회견에서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달라.
▲ 대변인 : 첫 번째 말씀에 대해서는 교육부가 설명을 잘해 나가고 있고, 나갈 거라고 본다. 다만 한 가지 사실은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것 같다. 아시다시피 참여정부 들어서 이 사법개혁을 위해서 맨 처음에 사법개혁위원회가, 대통령 자문이지만 대법원장이 중심이 돼서 구성이 됐다. 그리고 그 내용이 마무리될 때쯤 그 내용을 추진하기 위해서 사개추위, 사법개혁추진위원회가 마련됐었다. 거기에서 우리가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사법개혁위원회 때, 특히 이제 제21차 회의 때로 자료에 나와 있는데, 당시에 공식적으로 숫자를 정해서 올릴 수는 없기 때문에 쓰지는 않았지만 당시에 이 사개추위나 사개위에는 아시다시피 교육부, 법무부 등 관련 부처 장관급, 학계, 시민단체 등 각계각층을 대표하는 분들이 다 포함돼 있었다. 거기서 당시 사개위원들 다수가 사법시험 폐지 후 로스쿨 졸업자를 대상으로 한 변호사 자격시험 합격률을 한 80% 정도로 하자는 데 대개의 의견이 일치했었다. 그리고 사개위는 명시적으로 총정원을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다수 의견에 따르면 로스쿨 총정원은 1,200명 내지 1,300명 정도로 하는 것이 합당하다라는 의견이 당시에 있었다. 그리고 이런 규정이 있었다. 사개위 건의문에 ‘초기 시행단계에서는 시행 당시의 사법시험 합격자 수를 기준으로 하여 정원을 정한다’… 예를 들면 지금 한다 그러면 약 1,000명 정도 뽑고 있는데 이걸 기준으로 삼는다는 뜻이었다. 즉, 무슨 말씀이냐 하면, 1,000명에서 1,200명, 1,300명 정도가 이 합의 과정에서 내용적으로 합의가 됐던 것이다. 다만, 이런 정원을 적시하는 것이 법리상 맞지 않다고 해서 하지 않았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생각하는 정원은 1,500명이라고 말씀드렸다. 그리고 2013년까지 2,000명으로 늘려야 한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당초에 각계각층의 대표가 모여서 합의한 1,200명 내지 1,300명보다 훨씬 많은 숫자로 시작하고 2013년까지 2,000명으로 늘린다는 것은 다른 곳에, 예를 들면 일본의 사법개혁 같은 것에 비교해서 보시면 굉장히 급격하게 증가시키는 것이다. 어제도 그 부분을 간단하게 말씀드렸지만, 따라서 이 부분이 그런 측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합리적인 안이라는 것들을 대학 당국이나 또는 시민단체에서 이런 부분들을 좀 다시 한 번 되짚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다.
두 번째, 장성민 의원 발언은 성격상 답변할 것도 아니겠지만, 저희로서는 좀 황당한 발언이라고 생각한다. 그런 사실이 없고, 그런 주장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것도 옳지 않다는 생각이다.
- 조수진(동아일보) 기자 : 전 두 가지 말씀드리고 싶다. 첫 번째는 개인적인 얘기인데, 어제 대변인께서 정례브리핑 말미에 저희 회사 보도와 관련서 문제제기를 하시면서 출입기자 문제로 언급을 하셨는데, 출입기자에 대해서 언급하신 게 이달 들어서 두 번째이다. 말씀하신 취지를 보면은 출입기자의 양식을 의심하는 듯한 발언을 하셨는데, 지금까지의 어떤 대변인 인격에 대한 믿음이라든지 신뢰에 좀 어긋나고 굉장히 좀 유감스럽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질문을 드리겠는데, 오늘 아침에 이용섭 건교부 장관이 이른바 ‘반값 아파트’ 제도에 대해서 ‘정착이 되면 좋은 제도로 발전시키도록 노력하겠다’ 이런 말을 하셨다. 근데 노무현 대통령 어제 ‘반값 아파트는 폐기한 정책’이라고 했다. 그래서 대통령과 주무 장관의 발언이 정반대에 있지 않은가, 여기에 대한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다.
▲ 대변인 : 두 번째 먼저 하겠다. 아마 이용섭 장관 풀기사, 여러분들이 취재한 것을 가만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반값 아파트는 아니다. 그런 건 없다, 불가능하다.’라는 기조다. 제가 워딩을 그대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말씀하셨다.
다만 지금 토지 또는 대지임대부라는 표현이 주택이라는 표현보다는 좀 더 정확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대지임대부 주택, 그리고 환매조건부 주택이라는 제도 자체가 비록 반값아파트는 아니지만 나름대로 정책적 의미를 가질 수 있는지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다는 뜻으로 알고 있다. 그에 대해서 아마 건교부가 어제 오늘 사이에 ‘앞으로 어떻게 평가하겠다’는 계획을 구체적으로 여러분들께 알려드린 바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제가 한 예를 들어 드리겠지만, 구별할 것이 구별이 안 되는 보도들이 가끔 있다. 지금 그 얘기가 나왔지만, 어제 한 신문에 ‘NLL을 우리가 먼저 제의하지 않겠다고 해 놓고, 국정원 자료를 보니까―물론 대외비 자료였고, 공개해서는 안 되는 자료인데 국회정보위에서 공개가 됐지만―우리가 서해평화협력지대를 먼저 가져와서 제안했다. 앞뒤가 안 맞지 않냐.’ 이런 주장이 예를 들면 있다.
NLL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북측이 제의할 수 있는 의제다. 그것에 대해서 대응하겠다. 먼저 제의하지는 않겠다’라고 한 뜻은, NLL을 재설정하자는 논의를, 국민들이 우려하는 그 부분에 대한 저희들의 입장이다. 저희들의 다른 복안은 그것이 아니라, NLL문제를 뒤로 미루고 그것을 평화의 지도로 덮는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안을 준비해 간다는, 내부에서―사전에 저희가 공개할 수는 없었지만―그런 전략을 갖고 있었던 것이다. 두 가지는 성격이 다른 것이다. ‘북한이 NLL을 얘기할 때 우리가 먼저 제기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과 ‘그것에 대한 대안으로서 NLL 문제를 발상을 전환해서 해결할 수 있는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안을 들고 나가겠다’는 우리 내부적인 전략과는 별개의 문제다. 그것을 구별하지 못하고 쓴 기사가 있었다. 구별할 것은 구별해서 봐야 한다는 그런 생각이 든다.
조 기자께서 유감을 표명하셨는데, 제가 어저께도 잠깐 말씀을 드렸다. 지난번 생중계가 6월 말에 시작되기 전에 제가 4월 20일 날―제 개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다. 청와대 대변인으로서 드리는 말씀인데― 오고 난 뒤에 5월 말에 한 번 ‘대통령이 기사송고실 폐쇄를 국무회의에서 지시하셨는데 그걸 빼먹고 있다가 나중에 뒤늦게 시인했다’라는 기사가 동아일보에 실린 적이 있었다. 그리고 그 기사를 그 내용을 기초로 사설을 실어서 참모들이 아주 소동을 벌였다.
그때 그게 생중계하기 전이지만 기록이 다 남아 있다. 그 문제를 제가 초기에 먼저 밝혔다. 그런데 왜 그렇게 됐는지 제가 그때 역시 그다음 날 문제제기를 했었다. 아마 그 사건이 저로서는 상당히 개인적으로는 부담스러웠지만 생중계 브리핑을 꼭 해야 되겠구나 하는 결심을 하게 된 계기가 되기도 했다.
그 뒤로도 여러 건이 있었다. 제가 다 기억은 못하는데, 한 번 제가 말을 바꿨다라고 얘기한 적이 있어서 그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한 적이 있었다. 또한, 이건 얼마 전 얘기인데 여러분들 기자간담회 있었다, 남북정상회담과 관련돼서. 그때 동아일보 사설에 제목이 기자회견을, ‘NLL을 오도한 대통령’ 하면서 ‘기자들의 질문을 제한하고 들러리를 세웠다’라는 사설이 있었다. 제가 그때도 문제제기를 했다. 지금 같은 대명천지에 기자들의 질문을 왜 막겠냐, 다만, 관행상 숫자를 제한하고 했을 뿐이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실 질문을 다 하셨다.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질문을 막게 할 일이 어디 있겠나? 가능도 하지 않은 일이다. 그때도 왜 이 부분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을까, 논설위원들이 대개 현장에 있지 않았을 테니까…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어보지도 않고 쓴 건지, 아니면 뭐 전달이 잘못된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좀 명료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린 적도 있다.
어저께 또 일이 있었다. 남북정상회담 이후에 NLL 선박이 넘어온 적이 있냐, 옆에 계시던 서양원 기자가 물으셨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확인을 못 하고 왔다, 추후에 알려드리겠다. 그러고 왔다. 그런데 어저께 신문 제목, 중간 제목을 제가 기억하는 건 그렇다 ‘청, 정상회담 후 북 어선 두 차례 침범 확인 안 해’ 이게 제 말과 같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물론 그건 출입기자가 쓰신 게 아니다. 대개 이럴 때 어떻게 썼든 그건 책임이 있는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출입기자가 얘기를 했는데 그것이 무시된 것인지 아닌지 저희로서도 궁금하다. 아시다시피 이 생중계를 보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는가? 동아일보를 보는 사람과 비교가 안 된다. 엄청나게 큰 칼을 갖고 있는 거다. 여러분들이 살짝만 잘못 건드려도 많은 사람이 다친다. 저희 이 생중계를 하고 내용이 앞뒤가 뻔한 내용마저도 잘못 전달돼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기사가 너무 시도 때도 없이 사설에도 나가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공개적으로 이것을 물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한번도 저는 공개적이든 비공개적이든 그 부분에 대해서 해명을 들은 바가 없다. 그런 점들, 제가 그런 부분을 공개적으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 그리고 국민에게 저희로서는 진실을 알려야 되기 때문에, 이게 어떤 사실에 대한 해석의 차이라면 모르겠다. 때로는 이런 결과적인 왜곡도 있다. 의도했건 의도하지 않았건 앞뒤 거두절미했기 때문에 생기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이건 생중계 때 다 국민들이 보고 있고 동영상까지 남아 있고, 그리고 거두절미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사실 자체가 다른 뜻으로 전달되는 그런 경우가 너무 반복됐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개인적으로는 기분이 좀 안 좋으셨을 수 있겠지만 거꾸로 국민에게 청와대가 하는 진실을 최소한 사실 자체는 있는 그대로 알려야 된다는 측면에서 저희로서는 공식적으로 공개적으로 수차례 말씀드릴 수밖에 없다라는 점을 이해해 주셔야 될 것 같다.
하나 더 말씀드릴 게 있다. 아까 제가 그 말씀을 드렸던 것 같고, 오늘 「조선일보」에 1면 제목에 ‘노 대통령, 또 대선판에 뛰어들어’ 이런 1면 기사가 있었다. 어제 대통령께서 하신 강연 내용에 대한 얘기였었던 것 같다. 여러분들 다 보셨겠지만, 그 강연은 국가와 사회의 미래발전전략에 대한 큰 담론을 말씀하신 것이다. 대통령께서 그런 측면에 대해서 쭉 여지껏 해왔던 생각을 말씀하신 것이고, 제가 아마 “1년 전에 약속됐던 것이 어제 실현된 것이다” 이런 말씀도 드린 바가 있다.
대통령은 국가지도자이자 정치지도자이다. 이런 발언을 무슨 특정인을 거명한 것도 아니고 요지는 그거다. ‘정부는 작은 정부를 해야 된다고 공약은 많이 해 놓는 이런 것들이 모순 아니냐, 그러면 정치가 신뢰가 무너진다, 정치의 신뢰가 무너지면 정치가 망한다’라는 요지였다. 이런 이야기가 특정 후보를 직접 거명한 것도 아니고 이런 정도의 이야기는 정치적 담론과 보수주의와 또는 정치적 신뢰에 대한 얘기들마저도 대통령이 할 수 없는 것이라면 그런 민주주의 사회가 어디 있겠는가? 저희로서는 이것은 선거법에 위배되지도 않고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반대 표시라고 보지도 않는다. 오늘 또 석간에서도 그런 부분을 또 한 번 지적을 했다. 이런 부분은 사실이 아님을, 그리고 잘못된 판단임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다.
이것으로 오늘 브리핑을 마무리하겠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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