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명민준 앵커>
바로 어제 ‘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이 발표됐습니다.
오는 2023년까지 330조원 이상을 투입해 고용과 교육, 소득 분야를 아우르는 보장체계를 구축하고, 국민이 삶의 질 수준을 2040년까지 세계 10위 수준으로 높이겠다는 목표를 제시한 건데요.
스튜디오에 나와 있는 보건복지부 김문식 사회보장총괄과장과 이야기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연: 김문식 /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총괄과장)

명민준 앵커>
‘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이 발표됐습니다.
본격적인 얘기에 앞서 ‘사회보장기본계획’이란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명민준 앵커>
이번이 2차 계획인데, 앞서 1차 계획을 통해서는 어떤 성과를 거두셨나요?

명민준 앵커>
그렇다면 이번 발표 내용은 1차 계획과 어떤 점이 달라진 건가요?

명민준 앵커>
이번 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의 추진 배경도 짚어주실까요?

명민준 앵커>
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은 “국민 모두가 함께 잘사는 포용사회”를 장기비전으로 삼고, 향후 5년간 사회보장제도의 세 가지 기본원칙을 세웠다고 하죠.
우선 모든 국민의 기본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사회보장제도의 ‘포용성’ 강화에 나서는데, 정확히 어떤 걸 의미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명민준 앵커>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 돌봄 서비스도 구축됩니다.
기존 돌봄 서비스와는 어떻게 다른 건가요?

명민준 앵커>
이러한 돌봄 서비스를 확대하면서 ‘돌봄경제’를 활성화함과 동시에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에 나섭니다.
여기서 ‘돌봄경제’란 무엇이고, 일자리 창출과는 어떻게 연계되는 건가요?

명민준 앵커>
그동안 영역별·대상별로 분절 또는 중복되어 있는 사회보장제도의 연계를 강화해 제도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높이겠다 했는데, 관련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명민준 앵커>
지금부터 이번 계획의 핵심 과제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고용의 질 개선을 위해서 저임금 근로자 비중을 축소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축소할 계획인가요?

명민준 앵커>
빈곤율을 감소시키기 위해 청년층·장년층 등 근로연령층의 소득을 보장하고 노후소득보장체계를 확충하는 등 다양한 방안이 마련됐는데요.
어떤 방안이 마련되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명민준 앵커>
또 국민의 건강수명을 연장하기 위해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필수의료를 보장하겠다 밝혔는데, 이와 더불어 어떤 대책들이 추진되나요?

명민준 앵커>
앞서 말씀해 주신 지역사회 통합돌봄 체계를 완성하기 위한 사회서비스 확대에 나설 계획이시죠.
관련 대책은 무엇인가요?

명민준 앵커>
지금까지 살펴본 대책들을 추진할 기반을 강화해 지속가능한 사회보장체제의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했는데, 이해하기 쉽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명민준 앵커>
이번 계획으로 국민들의 ‘삶의 만족도 지수’를 향상시키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는데요.
‘삶의 만족도 지수’란 무엇이지, 설정된 목표 또한 궁금한데요. 어떻습니까?

명민준 앵커>
이번 2차 사회보장기본계획이 잘 추진되기 위해서는 각계각층의 많은 관심과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향후 이번 계획을 어떻게 추진해나갈 것인지 마무리 말씀으로 부탁드립니다.

명민준 앵커>
지금까지 김문식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총괄과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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