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신경은 앵커>
문재인 대통령은 자영업, 소상공인과의 대화에서 자영업은 우리 경제의 매우 중요한 한 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모두발언 주요내용 들어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장소: 청와대 영빈관)

저는 골목 상인의 아들입니다.
제가 어릴 때 부모님이 연탄 가게를 하신 적도 있었는데, 저도 주말이나 방학 때 어머니와 함께 연탄 리어카를 끌거나 배달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때 어린 마음에 힘든 것보다 온몸에 검댕을 묻히고 다니는 것을 창피하게 생각했습니다.
자식에게 일을 시키는 부모님 마음이야 오죽했겠습니까?
그러나 그 시절 우리 국민들은 그렇게 가족의 생계를 지켰고, 희망을 찾았습니다.

지금도 골목 상인과 자영업자들의 삶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오늘이 힘들어도 내일에는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정부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영업과 소상공인들의 형편은 여전히 어렵습니다.
이미 과다한 진입으로 경쟁이 심한데다 높은 상가임대료와 가맹점 수수료 등이 경영에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의 인상도 설상가상으로 어려움을 가중시킨 측면이 있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자영업과 소상공인 규모는 작년 말 기준으로 564만 명입니다.
여기에 월급 없이 일하는 가족 110만여 명을 포함하면 전체 취업자 2,682만 명 중 25%로 1/4이 자영업과 소상공인 종사자입니다.

그러니 자영업은 우리 경제의 매우 중요한 한 축입니다.
자영업과 소상공인의 규모가 이 정도라면 독자적인 경제정책의 영역으로 삼는 것이 마땅하다는 생각입니다.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을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유통산업발전법 등 상권보호법도 개정하여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생업을 보전하겠습니다.

올해 EITC 근로장여금을 3조8,000억 원으로 획기적으로 확대했고, 자영업자도 115만 가구가 혜택을 받게 됩니다.
자영업자의 사회안전망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도 도입할 것입니다.

또한 최저임금의 인상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의견도 충분히 대변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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