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전체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운영중인 공식 누리집보기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바로가기

공통뷰

연간 낙태 5만 건···여성 75% '낙태죄' 반대
등록일 : 2019.02.15
미니플레이
임소형 앵커>
지난 2011년 이후 7년 만에 낙태와 관련한 공식 실태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성 4명 가운데 3명이 낙태죄를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혜진 기자>
"태아의 생명권이냐, 여성의 행복권이냐. '낙태죄 폐지' 문제를 놓고 갑론을박이 한창인데요, 시민들 의견은 어떤지,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인터뷰> 이경민 / 대전시 동구
"저는 낙태죄가 폐지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여성들의 자기결정권이라는 게 있잖아요. 본인이 결정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인터뷰> 박보경 / 대전시 서구
"그래도 어쨌거나 자기가 책임을 지지 못할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하는데 책임을 지게끔 행동했으니까 되도록이면 태어날 아기의 인권을 생각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위헌 여부 결정을 앞두고 찬반 양론이 팽팽한 가운데, 인공임신중절(낙태) 실태조사 결과가 공개됐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만 15~44세 여성 1만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자료를 보면, 지난 2017년 연간 낙태 건수는 모두 5만 건으로 집계됐습니다.
2005년 이후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성 경험이 있는 여성의 10%가 낙태한 적이 있고, 임신한 여성은 5명 중의 1명(19.9%)꼴로 중절수술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많은 가임기 여성이 원치 않은 임신을 한 상황에서 낙태를 결정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낙태 당시 나이는 평균 28.4세로,
사회활동에 지장이 생길 것 같아 수술을 결정했다(33.4%)는 응답이 가장 많았습니다.

녹취> 이소영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사회활동 지장에) 이어서 32.9%로 응답한 부분이 '경제상태상 양육이 힘들어서'라는 부분이었고, 31.2%로 나왔던 것이 자녀계획이었다고..."

낙태죄 개정 필요성에 공감하는 목소리도 컸습니다.
응답자의 75%는 낙태죄를 규정한 형법과 임신중절 허용사유를 담은 모자보건법 개정에 찬성한다고 답했습니다.
(영상취재: 김윤상, 이수경 / 영상편집: 최아람)
또, 임신중절 실태와 관련해 '피임과 임신에 대한 남녀 공동책임의식을 강화'하는 정책의 필요성이 가장 많이 요구됐습니다.

KTV 이혜진입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