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지난 60년간 우리나라 교육의 흐름을 통해 문제점을 알아보고 이를 토대로 앞으로 우리 교육이 나아갈 방향을 짚어보는 시간.

연속기획 실록, 교육정책사. 18일은 그 다섯번째 시간으로 우리사회에서 대학의 역할과 대학의 사회 참여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정부 노력에 대해 알아봅니다.

강명연 기자>

우리나라 대학 진학률은 82%.

캐나다와 일본에 이어 세계 3위로 높은 교육열을 자랑합니다.

그만큼 우리사회에서 대학이 갖는 의미는 큽니다.

과거 대학은 사회적 신분 상승의 주요 통로였지만 최근 일련의 연구결과들을 보면 이제는 사회적 불평등을 재생산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5년 한국교육개발원이 내놓은 자료를 보면 부모가 고위 임직원이나 전문직인 자녀의 서울 4년제 대학 진학률은 33%인데 반해 농, 어업 근로자 자녀의 진학률은 7.3%에 불과했습니다.

또 부모의 학력이 대학원 석사 이상일 때 자녀의 4년제 대학 진학률은 41%를 넘었고 4년제 대학 졸업일 경우에는 28%로 부모의 학력이 2년제 전문대 졸업(16.7%)이나 고졸(12.5%), 중졸(7.4%)일 때보다 월등히 높았습니다.

부모 세대의 교육, 소득간 격차가 교육을 통해 자녀세대에게 대물림 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학력 대물림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는 꾸준한 노력은 계속되어 왔습니다.

지난 1994년 연세대가 처음으로 농어촌학생 특별전형을 도입하겠다고 밝히고 나선 이후 1996년 정부는 이를 받아들여 농어촌 특별 전형을 확대했습니다.

농어촌 특별 전형은 대입 전형이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바뀌는 분수령입니다.

각각 다른 배경과 경험을 가진 다양한 학생을 선발할 경우 교육력이 더욱 향상된다는 것은 이미 많은 연구 결과를 통해 확인됐습니다.

문민정부의 농어촌 특별전형은 서울대의 지역균형 선발제를 거쳐 참여정부의 기회 균등할당제 도입을 눈 앞에 두고 있습니다.

기회균등 할당제는 대학 전체 정원의 11% 안에서 소외 계층 학생들을 정원 외로 뽑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합니다.

기회균등 할당제가 도입되면 현행 농어촌과 전문계 고등학교 등을 지원 자격으로 하는 정원외 특별전형과 함께 소외계층에게 대학문을 넓혀 소득계층별 교육격차를 해소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개천에서 용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대학과 정부의 정책은 계층간, 지역간의 교육격차를 한순간에 해소하기에는 아직은 부족한 점이 많아 보입니다.

그러나 농어촌 특별전형에서 기회균등할당제까지 한걸음씩 전진해 온 기회균등 선발 이런 노력들이 능력만있다면 성공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든든한 밑거름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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