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상조업 소비자피해 적극 차단
등록일 : 2007.10.18
미니플레이
상조업에 대한 주관부처로 선정된 공정거래위원회는 내년 상반기까지 할부거래법을 개정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최근 상조업체들이 계약해지를 해주지 않거나 업체가 대금을 미리 받아 잠적하는 등 소비자들의 피해가 급증하고 있어 규제의 필요성이 제기돼온 데 따른 것입니다.
공정위는 올해 안에 상조업 표준약관도 만들어 계약 해지시 과도한 위약금을 요구하는 등 소비자 피해유형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직권조사 결과 법 위반 혐의가 드러나면 제재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는 최근 상조업체들이 계약해지를 해주지 않거나 업체가 대금을 미리 받아 잠적하는 등 소비자들의 피해가 급증하고 있어 규제의 필요성이 제기돼온 데 따른 것입니다.
공정위는 올해 안에 상조업 표준약관도 만들어 계약 해지시 과도한 위약금을 요구하는 등 소비자 피해유형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직권조사 결과 법 위반 혐의가 드러나면 제재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KTV 국정와이드 (445회) 클립영상
- 벤처, 이제는 글로벌 시장으로 47:30
- 진보적 시민 민주주의 해야 47:30
- 한EU FTA 4차협상 나흘째 47:30
- 권 부총리 방미, 한미FTA 비준 촉구 47:30
- 부시 `의회, 한미FTA 비준절차 돌입해야` 47:30
- IMF, 올해 한국 성장률 4.8%로 상향조정 47:30
- 취재지원선진화, 국감에서 큰 효력 47:30
- 이산가족 개별상봉 47:30
- 남북, `정상회담`지지 유엔 결의안 추진 47:30
- 평화체제 논의에 한국 배제 없을 것 47:30
- 북핵 불능화 실무팀 오늘 방한 47:30
- 정상선언 이행추진 총리 훈령 제정 47:30
- 문화적 교류 중요 47:30
- 개천서 용나는 사회 47:30
- 2007 전원생활 엑스포 개최 47:30
- 靑 `로스쿨 정원, 교육부 판단 존중` 47:30
- 공공기관 법인카드 불법사용 감시강화 47:30
- 권 여사, 사우디 유학생 44명과 오찬 47:30
- 공정위, 상조업 소비자피해 적극 차단 47:30
- 대부업자, 상호에 `대부` 반드시 넣어야 47:30
- 순간포착 4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