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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대통령, 진보 시민민주주의 해야
등록일 : 2007.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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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은 18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벤처코리아2007 행사에 참석해 혁신벤처기업인을 위한 특별강연을 통해 보수주의를 비판하고 진보 시민 민주주의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강동원 기자>

노무현 대통령이 보수주의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혁신벤처기업인을 위한 특별강연을 통해 보수주의에는 정의나 연대의 가치도 없고 지속가능한 미래에 대한 전략도 찾을 수 없다며 진보적 시민민주주의를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보수주의의 문제점은 정의가 없고, 연대의식, 연대의 가치도 없고, 지속가능한 미래에 대한 전략도 제가 찾지를 못했습니다.`

특히 보수주의의 미래전략은 오로지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성장하면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이지만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역사적으로 증명됐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반해 진보적 시장주의는 미래를 위해 투자를 할 줄 아는 시장주의이고, 시장 외적인 환경을 만들어가려는 것이라며, 국가가 갈등 해결에 적극 개입해 책임을 다하는 것이 바로 진보주의라고 강조했습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 그리고 안정된 시장 관리는 국가의 책임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국가는 상당한 개입과 규제가 필요하다, 앞으로 ‘시장에서 손 떼라’이렇게 여러분들은 얘기 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합리적으로 개입하라’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편 노무현 대통령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이른바 반값아파트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반값 아파트는 정부가 검토했으나 폐기한 것인데 어느날 정치권이 갑자기 반갑 아파트를 만들고 언론이 동시에 떠들어 만들어 놓더니 청약이 안된 실패한 정책이라고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정부는 토지임대부 아파트는 이치상 안된다고 보고 폐지했던 것인데 정치권이 밀어붙여 결국 실패하게 됐다는 입장을 피력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특강에서 보수주의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피력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이같은 발언이 다가올 선거를 겨냥해 한 것이 아니라 장기적 차원에서 함께 생각해보자는 것이라며 선거 개입 논란 가능성을 경계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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