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 천호선 대변인 : 10월 18일 브리핑을 시작하겠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오늘 오전에 벤처기업협회가 주관한 ‘벤처코리아 2007’ 행사에 대통령께서 참석하셔서 시상도 하시고, 참석한 벤처기업들을 대상으로 특강을 하셨다. K-TV를 통해서 생중계가 되어서 대개 내용은 아시겠지만 워낙 긴 내용이라서 한번 의미를 설명 드리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다.

특강의 주제, 제목은 ‘기업하기 좋은 나라’였다. 이 주제의 강연을 통해서 우리가 가야 할 미래전략에 대해서 대통령의 생각을 말씀하셨다. 오늘 강연은 벤처기업대상 시상식 계기에 이루어진 것이지만, 사실은 한 1년 전에 ‘중소기업정책 혁신성과 보고회’가 작년 7월에 있었다. 그것이 끝나고 나서 벤처기업들과 함께 차를 마시면서 “언제 한번 특강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가 상호간에 이루어졌다. 그래서 1년이 넘어서 이제 특강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다.

이번에는 행사에 참석한 수백 명의 벤처기업인은 물론 우리 사회의 미래를 고민하는 미래전략가들, 그리고 기업인들에게 대통령의 고민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고 대통령님의 생각을 제시하는 가운데 함께 대안을 찾아보자는 취지였다. 우리 사회의 미래국가전략에 대한 다양한 주장과 입장이 표출되는 상황에서, 또 세계화의 거대한 소용돌이 속에서 우리가 가야할 길에 대한 전략적 좌표를 함께 고민해 보자는 뜻이었다고 생각한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특강이 얘기된 이후로 대통령께서 이 원고를 상당히 오래 전부터 스스로 준비해 오셨다. 참여정부 5년 동안 국정 책임자로서 느낀 전략이 고스란히 여기 담겨 있다. 요지는 이렇다.

국가와 시장과의 바람직한 관계에 대한 견해를 피력하고, 진보적 시장주의, 진보적 시민민주주의를 제안하셨다. 국가와 시장과의 관계에 대해서 전통적인 진보주의는 이제 퇴조하고, 신자유주의와 제3의 길, 또는 사회투자국가론 사이에서 논쟁이 있다. 시장은 자유로워야 하지만 단지 국가로부터 자유로울 뿐만 아니라 독점적이고 우월적인 특권, 기득권을 가진 시장의 강자로부터도 자유로워야 한다. 따라서 이를 위해서는 공정한 거래, 공정한 경쟁이 보장되는 공정한 시장이어야 하고, 또한 투명하고 안정된 시장이어야 한다라는 말씀이다. 바로 이 투명하고 안정된 시장의 권리가 바로 국가의 책임이고 국가의 개입과 규제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씀하셨다. 참여정부는 이런 기조 하에서 경제정책을, 또 국가정책을 펼쳐왔다는 뜻이다.

기업친화적인 사회, 기업친화적인 정치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말씀하셨다. 기업친화적인 사회는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 신뢰성이 높은 사회, 통합성이 높은 사회, 그리고 안전하고 안정된 사회이며, 이를 위해서는 민주주의가 잘 되는 것이 기업하기 좋은 정치이다. 그리고 기업하기 좋은 정치는 강자의 기득권이 아니라 정정당당하게 경쟁하고자 하는 기업, 혁신하는 기업을 지원하는 정치여야 한다는 요지의 말씀을 하셨다.

보수주의에 대한 말씀도 간단히 하셨다. 보수주의는 작은 정부를 하라, 시장에 맡기라고 하지만, 시장이 만능이 아니며 시장도 여러 가지 형태가 있다. 그리고 현재의 보수주의에서는 정의, 사회적 연대, 지속가능한 미래에 대한 전략을 찾아보기 어렵다라는 말씀을 하셨다. 그러시면서 마지막에 시장주의와 진보주의는 통합이 가능한 것이라고 하면서 진보적인 시장주의를 제안하신 것이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굉장히 긴 강의였고 여러 가지 말씀이 있었다. 부탁드리건대 어떤 부분들을 좀 거두절미해서 대통령님의 뜻이 왜곡되지 않도록 특별히 좀 유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다.

- 김근철(경향신문) 기자 : 특강에 대한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추가로 질문을 하겠다. 특강 내용 중에 ‘신주류’란 표현을 쓰셨다. 그래서 “신주류가 등장해야 된다. 그리고 시장이 신주류가 되어야 되고 그 신주류가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라는 점을 초두에 강조를 하셨다.

이게 굉장히 넓은 의미가 될 수도 있고, 또 좀 좁혀서 해석하자면 기존에 개발성장시대를 주도했던 그런 주력 기업가들 출신이나, 그런 기업마인드를 갖춘 세력에 대한 것을 대체해야 된다라는 의미로 또 해석도 할 수 있을 것 같다. 또 이걸 대선과 후보와 연결시킬 수 있는 해석이 가능한 부분이기도 한데, 이것에 대해서 추가로 설명을 해줬으면 좋겠다.

▲ 대변인 : 제가 그것을 딱 어디까지 단정지어서 설명 드리기는 어렵고,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강연 전체의 내용을 보시면 대개 이해하실 거라고 본다. 제가 추가설명을 덧붙이는 것이 오히려 본의를 왜곡시킬 가능성이 있다.

기본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를 들어 “경제계에서 혁신하는 기업 같은 분들이 주력이 되고 또 시민으로서 스스로에게 바람직한 정치를 선택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다. 다만 대통령께서도 우려를 하셨지만 “이 부분이 지금 당장에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한 이야기로 오해돼선 안 되겠다”라고 말씀하셨다. 저도 마찬가지 생각이다. 당장의 정치와 연관지어서 해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다.

- 김형곤(헤럴드경제) 기자 : 로스쿨 교육부 발표 관련해 하나만 여쭤보겠다. 교육부 발표 내용에 대해서 지금 대학들쪽 중심으로 해서 원성이 자자한데, 일각에서는 법조계의 기득권 지키기에 정부가 끌려갔다 이런 비판 여론도 있고, 비난 여론의 초점은 발표된 1500명으로는 로스쿨 도입 취지를 살리지 못한다 이런 주장들인데, 이에 대한 청와대 입장이 있으신지 부탁드린다.

▲ 대변인 : 이 부분은 교육부가, 그리고 교육부 장관이 절차를 통해서 결정할 사안이다. 그리고 여러 가지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으로 알고 있다. 따라서 청와대가 그 부분에 대해서 더 특별히 드릴 말씀을 갖고 있지는 않다.

다만 로스쿨 총정원만 보시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사법시험은 그대로 당분간 유지가 된다. 두 가지를 통합해서 전체적인 법조 인력에 대한 증원계획 같은 것들을 포괄적으로 고려를 해 주시면 그런 오해가 풀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또한 최근에 2002년 이후로 급격하게 법조인의 공급 숫자가 늘어왔다는 사실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주셨으면 한다. 그런 부분을 고려할 때 교육부의 판단으로서 저희는 존중을 하고 청와대로서 특별히 더 드릴 말씀은 없다.

- 김홍국(뷰스앤뉴스) 기자 : 오늘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 중에 반값아파트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 있었다. 그래서 “반값아파트가 축이 돼서 검토했는데 폐기했다. 그런데 정치권, 여론 여기저기서 얘기가 나와서 만들었더니 청약도 안 되더라”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정부에서는 애초에 폐기했고 아예 안 된다고 생각한 것을 이런 정치권이라든가 이런 건의에 따라서 하셨다는 말씀이신지 그 과정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과정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으면 하고, 두 번째로는 오늘 참평포럼에 안희정 씨가 글을 올렸는데 거기서 “정동영 대통합민주신당 후보가 새로운 각오와 반성을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돕기 힘들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동안에 대통령께서 참평포럼에 가서 강연도 하시고 또 굉장히 깊은 관계가 있다고 많은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참평포럼과 대통령의 관계, 그리고 오늘 또 한 얘기가 최근에 청와대에서 보였던 정동영 후보에 대한 것과 관련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다.

▲ 대변인 : 먼저 반값 아파트라는 표현은 저희가 쓰질 않고, 아마 반값 아파트라고 저희 정책을 스스로 이름을 붙여서 한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여러 번 드렸다. 이런데 이걸 다른 것으로 바꿔서 하려면 굉장히 길다. 토지임대부 주택과 환매조건부, 이걸 다 명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약간 혼란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건너뛰어서,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은 그렇다.

그런 제안이 있을 때 내부 검토를 했다가 부정적인 의견이 있었는데, 그 뒤로 강력한 요구가 있어서 일단 시범사업을 해 보자라고 한 것이다라는 큰 맥락을 말씀하신 것이다. 제가 그 과정에 대해서 어제와 그제, 이틀에 걸쳐서 충분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오늘 그것을 더 부연할 것은 없을 것 같다. 그런 맥락에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다.

두 번째는 안희정 씨가 한 발언에 대해서 청와대가 해명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든다.

이것 하나 말이 나왔을 때 해 둘 것은, 특히 대통령과 정동영 후보의 관계에 대해서 뭐 ‘관계의 회복’ 이런 표현들이 오는데 이 부분은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정치를 해 나가는 데 있어서 원칙의 문제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의미로 해석해 주셨으면 한다. 그 관계라는 표현이 여러 가지 해석들을, 본질적이지 않은 것들에 대한 해석들을 낳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부분을 한마디 부연해 두겠다.

- 조수진(동아일보) 기자 : 대변인께서 지금 정동영 후보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한 가지 여쭤보겠다.

저희도 관계 정상화 부분에 대해서 기사를 많이 다뤘고, 지금 대변인께서는 원칙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돼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정동영 후보가 처음에 라디오 방송 나와서 얘기한 것은 ‘대통령과 내가 통합에 대한 생각이 달랐다’고 얘기를 했다. 그리고 대통령이 그 이후에 정 후보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했고, 근데 여기서 원칙이라는 말씀을 들여다보면 대통합에 대한 부분도 걸릴 것 같고, 또 원칙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된다는 것은 상당히 좀 관계 정상화가 그만큼 어렵다는 뜻으로도 해석이 된다.

그 문제 하나하고, 두 번째는 정동영 후보를 범여권 후보로서 인정을 하셨다, 며칠 전에 대변인께서. 대통령께서는 범여권 후보에서 손학규 전 경기지사는 빼달라고 말씀을 했다. 지금 현재 범여권의 새로운 화두는 후보 단일화이다. 그래서 지금 후보 단일화의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는 문국현 씨를 범여권 후보로 생각하고 계신지, 그리고 이인제 후보에 대해서도 말씀하실 게 있으면 한마디 부탁 드린라.

▲ 대변인 : 첫 번째, 관계 정상화 표현이 별로 적절지 않다는 말씀을 계속 드리는데 그것이 어려울 것 같지 않냐고 물으셨는데, 제가 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드리기가 어렵다. 그것이 뭐 객관적인 기준이 있는 것도 아니고, 서로 공감대가 이루어질 수 있다, 가능성은 있다, 그렇게 보고, 시간이 필요하고 과정이 필요한 것 아니겠느냐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되겠다. 더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는 것 자체가 별로 바람직하지 않을 것 같다.

두 번째, 후보 단일화는 정당과 후보가 선택해 가는 과정에 있다. 후보 단일화가 이루어질지 어떻게 될지 저희로서 언급할 만한 일이 아니다. 그 후보단일화의 대상이 되는 분들에 대해서, 이루어지지도 않은 후보 단일화를 놓고 저희가 나아가서 범여권이니 아니니 이런 평가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다.

- 김근철(경향신문) 기자 : 정윤재 전 비서관 관련해서 질문이다. 오늘 영장이 재청구되고, 밤 늦게쯤 되면 구속 여부가 결정이 날 것이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물론 가정이긴 하지만 구속이 된다면 기존에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던 측근 비리에 대한 관련된 입장을 밝히겠다는 생각, 그런 계획이나 생각은 그대로 변함이 없으신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좀 추가로 설명해 달라.

▲ 대변인 : 구속영장이 청구될지 안 될지 모르고, 그것을 가정해서 어떤 말씀을 드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리고 구속영장 청구가 기준이 되어서 이게 전에 얘기했던 입장 표명의 시점이 아니냐, 그러니 이야기하라, 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도 저희로서는 꼭 그런 식으로 접근하지 않아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다. 저희가 입장을 밝힐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면 그때 가서 할 것이다. 그러니 구속 시기 여부와 연결시켜서 해석하지 말아 달라.

- 조수진(동아일보) 기자 : 지금 질문에 대해서 한 가지 좀 추가해서 여쭤보겠는데, 그럼 그 시점을 어느 정도로 생각을 하면 되겠는지? 왜냐하면 지난번에 정윤재 전 비서관에 대해서 구속영장이 기각이 된 것은 어떤 혐의가 인정이 안 된 게 아니라 불구속 수사를 하면 좋겠다라는 법원의 판단이 있었던 것이고, 이번 같은 경우에는 또 정치자금법 위반 문제도 영장에 적시가 됐고 또 다른 문제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얘기들도 많이 나왔고 검찰도 그 부분에 인정을 했다. 그래서 대통령이 지난번에 정 전 비서관과 나와의 관계를 볼 때 그의 어떤 혐의가 검찰 수사상에 드러나면 대국민 사과라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지금 계속 미뤄져 왔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 시점을 어느 정도로 잡고 계신지 그걸 좀 여쭤보고 싶다.

▲ 대변인 : 똑같은 질문에 대한 똑같은 답이고, 기자께서 예전에 한 번 초기에 아마 정윤재 전 비서관이 영장 청구될 때 같은 질문을 하셨을 때 아마 제 기억에는 똑같은 답변을 드렸던 것 같다. 미루어져 왔다라는 식의 접근도 옳지 않다. 저희가 볼 때 사과라는 것도 전제가 아니고, 저희들이 입장을 표명할 필요가 될 때가 되면 책임 있게 한다. 그것을 임의로 정해놓고 미루어지고 있다. 언제 할 거냐, 이렇게 자꾸 따져 묻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얘기이다.

다른 질문 없으면 마무리하겠다.

어저께 ‘남북정상회담 이후에도 NLL을 북한 어선이 월선한 적이 있느냐’라는 질문이 있어서 제가, 제가 오기 전까지 확인을 해 가져오지 못했다고 말씀을 드렸다. 그런 사실이 조업 중에 또는 항로 착오로 있었던 것이 사실인 것으로 확인했다. 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동아일보> 보도에 중간 제목에 ‘정상회담 후 북 어선 두 차례 침범 확인 안 해’ 이렇게 제목을 붙여놓고, 끝의 인용 기사에도 ‘사실관계를 확인한 적이 없다.’ 이렇게 돼 있다.

이 내용이 생중계를 통해서 또 녹화를 통해서 앞뒤가 다 보여지고 녹취록이 공개가 된다. 대변인이 만능이 아니라서, 또 능력의 한계로 예상할 수 있는 모든 질문에 대한 사실을 확인해 가지고 오지는 못한다. 제가 어제 브리핑 나올 때까지 그런 사실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저희들의 어떤 실무라인을 통해서 확인해 보지 못하고 왔다, 추후에 확인해서 알려드리겠다,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다.

근데 그것을 아마 누가 봐도 이렇게 제목을 뽑아놓으면, 정상회담 후 월선을 두 차례나 했는데 청와대가 고의적으로 확인을 하지 않거나 소홀히 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그런 오해를 충분히 나을 수 있는 그런 편집과 제목 뽑기라고 보인다.

이런 부분은 제가 당사자이고, 제 기억에는 어떻든 이 생중계 방송이 시작된 뒤로 대변인의 말이 앞뒤가 잘려서 특별히 왜곡된 경우가 거의 없었다, 제 입장에서 보더라도. 새삼 저는 고맙게 생각하고, 이게 새로운 제도가 갖고 있는 좋은 점이라고 생각하는데, 특정 신문에서 한두 번 그런 적이 있다. 이런 부분을 좀 특히 출입기자께서도 유의해서 사실을 좀 있는 대로 보고해 주시고 제대로 보도가 되도록 협조해 주셨으면 한다.

오늘은 이것으로 마무리하겠다. <끝>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