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취약계층과 서민의 생활에 직결된 민생과제 해결을 위해서 어떤 정책이 추진되고 있는지 짚어보는 연속기획 두 번째 시간입니다.

18일은 신용카드 수수료와 이동통신요금 등 거품을 빼고 요금체계를 개편한 대책들을 살펴봅니다.

이정연 기자>

청와대 주관의 민생대책 태스크포스에서 추진한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체계 합리화 방안`에 따라 다음달부터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이 대폭 인하됩니다.

이 대책으로 연 매출이 4천800만원 미만의 영세자영업자가 부담하는 수수료가 2~2.2% 수준으로 조정돼, 가장 큰 혜택을 보게 됐습니다.

영세자영업자일수록 더 많은 카드수수료를 부담했던 불합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것입니다.

특히 세탁소, 미용실 등이 최대 46%까지 수수료 인하 혜택을 보는 등 전국의 160만개 가맹점 가운데 92%인 147만개 가맹점이 수수료를 절감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정보통신부가 전국민의 80%가 사용하는 이동전화요금의 경감방안을 추진하는 것도 이러한 민생대책의 일환입니다.

국내 통신비용이 OECD 국가 평균의 2.5배에 달하며 가계 지출에 큰 부담이 되자, 언론과 시민 단체들은 통신비 인하 요구를 끊임없이 요구해왔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저소득층, 노인, 장애인 등 이른바 사회적 약자에 대한 할인 요금제를 도입해 서민들의 요금 부담을 줄이고, 장기적으로 망내할인제도나 통신재판매 의무화 등 시장자율적인 요금전쟁을 촉진할 방침을 세웠습니다.

현재 SK 텔레콤을 필두로, 이동통신 3사가 나란히 10％ 안팎의 요금인하 상품을 선보이면서 요금 할인 경쟁이 본격화됐습니다.

이렇게 소비자 중심으로 요금체계가 다시 짜여지면서 단기적으로는 이동통신 요금이 2~3% 가량 줄게 되고 서민들의 요금 부담은 향후 더 내려갈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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