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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3월에 첫 신입생을 받는 로스쿨, 즉 법학전문대학원의 총 정원이 정해졌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입학 첫 해는 천500명으로 하고, 점차 늘려서 2013년까지 2천명으로 늘린다는 계획입니다.

강명연 기자>

2009년 3월 첫 입학생을 받는 법학 전문 대학원, 로스쿨의 첫해 총정원이 1500명으로 정해졌습니다.

교육부는 국회 보고를 통해 로스쿨의 총 입학정원 정부안을 발표했습니다.

첫해에는 1500명으로 하되 기존 사법시험 합격자 수의 감소폭을 감안해 이후 단계적으로 정원을 확대해 2013년까지 2천명까지 늘릴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로스쿨이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졸업생의 변호사 시험 합격률을 80% 수준으로 유지할 계획입니다.

한 학교당 로스쿨 입학정원이 최대 150명임을 감안할 때 로스쿨을 설립할 수 있는 대학은 15개 안팎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교육부는 로스쿨을 도입해 2020년까지 변호사 1명당 인구수를 OECD 평균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변호사 1인당 인구수는 5,758명으로 멕시코를 제외한 OECD 평균인 1,482명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교육부는 다음달부터 내년 1월까지 설치인가를 신청한 대학에 대한 서면평가와 현지조사 등을 거쳐 내년 8월 법학적성시험을 치르고 9월 최종 설치인가를 할 방침입니다.

법학전문대학원은 오는 2009년 3월 개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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