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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은 앵커>
국무회의를 주재한 이낙연 총리가 사회적 합의를 이뤄낸 택시 업계와 카풀 업체에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국무회의 소식 김용민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김용민 기자>
제10회 국무회의
(장소: 정부서울청사)

이낙연 국무총리가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최근 사회적 합의를 이뤄낸 택시업계와 노조 카풀업체 등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첨예한 갈등도 대화와 양보로 해결할 수 있다는 아름다운 선례를 남겼다고 강조했습니다.

녹취> 이낙연 국무총리
"이 타협으로 택시 종사자들의 생활안정과 택시산업의 새로운 성장을 위한 최소한의 기반이 마련됐습니다. 특히 첨예한 갈등도 대화와 양보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는 아름다운 선례를 남겨주었습니다. 거듭 감사드립니다."

합의에 반대하는 일부 개인택시와 차량공유 업계에 대승적인 수용을 간청하면서, 앞으로 정부는 새로운 서비스 개발 지원과 규제 정비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총리는 5.18 진상 규명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그동안 공동조사단과 특조위의 활동으로 5.18 기간 성폭력, 헬기사격 등 일부 의혹이 사실로 밝혀졌지만, 여전히 많은 의혹이 남아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총리는 진상규명특별법이 지난해 9월 시행됐지만, 위원회 구성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면서 5.18 진상의 완전한 규명을 위해 국회와 법원이 더 협조해 주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이낙연 국무총리
"5·18 민주화운동의 진상을 완전히 규명하는데 국회와 법원이 더 협조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 의결돼 시설 퇴소 아동 등에 대한 자립수당 근거가 명확해졌습니다.
(영상취재: 한기원 / 영상편집: 박민호)
또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도 의결돼 활동지원급여 신청자격이 모든 등록 장애인으로 확대되고, 수급자격의 유효기간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됩니다.

KTV 김용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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