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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이른바 `반값아파트`와 관련해 논란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는 면밀한 검토작업을 거쳐 올 연말까지 이 정책의 유지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강동원 기자>

청와대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반값아파트와 관련해, 2순위 청약 결과를 보고 실패 원인을 분석, 검토한 뒤 올해 안에 정책을 계속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시범사업을 분석해, 보완 요소가 있는지 검토하고 제도 개선을 통해 의미 있는 정책이 될 수 있는지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천대변인은 또 반값아파트 정책 추진 배경을 다시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현실적으로 반값이 되기 어렵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고 정치권의 강력한 요구에 시범사업을 해보고 결정하자고 제안했다고 밝혔습니다.

천대변인은 또 일부 정치권에서 분양가가 반값이 안되어서 성과가 부진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반값으로 분양가를 맞춘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반값아파트가 가능하다는 논리를 보면 땅이 저렴하게 공급된다는 전제가 붙어 있는데 문제는 그것이 쉽지 않다며 땅값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반값아파트 문제는 쉽게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천대변인은 부동산 정책에서 분양가를 낮추는 것은 원가공개와 분양가 상한제를 잘 활용하는 것이 기본이라며 반값아파트보다는 원가공개와 분양가 상한제에 무게중심을 뒀습니다.

특히 임대아파트를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참여정부의 기본 입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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