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FTA 4차협상 사흘째
등록일 : 2007.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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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EU FTA 협상이 사흘째로 접어들면서 상품양허 분야에서 유럽연합이 강한 공세를 펴고 있습니다.
돼지고기와 닭고기 등 농산물의 개방폭을 한미 FTA 수준으로 해 달라는 것입니다.
박영일 기자>
지난 3차 협상에서 유럽연합은 이른바 코러스 패리티를 주장했습니다.
즉, 상품개방 수준을 한미FTA 수준으로 높여 협상의 균형을 맞추라는 요구입니다.
4차협상이 중반을 넘어서면서 유럽연합의 이 같은 요구가 구체화 됐습니다.
협상 사흘째인 오늘 유럽연합은 농산물 상품양허 협상에서 돼지고기와 닭고기 등 농산물의 개방수준을 최소한 한미FTA 수준으로 해줄 것을 제의했습니다.
냉동 돼지고기의 경우 한미FTA에서는 관세철폐기간이 7년인데 비해 유럽연합에는 10년을 제시해 미국보다 차별을 받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우리 측은 미국과 유럽연합의 농업구조와 농산물의 민감성이 다르다며 한미FTA가 기준이 될 수 없다고 맞받아졌습니다.
즉, 농수산물 개방과 관련해 유럽연합측이 한미FTA수준의 개방을 요구하고 있지만 우리 측의 민감성이 반영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내일이면 4차협상은 실질적으로 마무리됩니다.
따라서 오늘밤과 내일 양측이 협상의 물꼬를 틀수 있는 상품양허와 비관세장벽분야에서 이견차를 얼마나 좁힐 수 있을지가 주목됩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돼지고기와 닭고기 등 농산물의 개방폭을 한미 FTA 수준으로 해 달라는 것입니다.
박영일 기자>
지난 3차 협상에서 유럽연합은 이른바 코러스 패리티를 주장했습니다.
즉, 상품개방 수준을 한미FTA 수준으로 높여 협상의 균형을 맞추라는 요구입니다.
4차협상이 중반을 넘어서면서 유럽연합의 이 같은 요구가 구체화 됐습니다.
협상 사흘째인 오늘 유럽연합은 농산물 상품양허 협상에서 돼지고기와 닭고기 등 농산물의 개방수준을 최소한 한미FTA 수준으로 해줄 것을 제의했습니다.
냉동 돼지고기의 경우 한미FTA에서는 관세철폐기간이 7년인데 비해 유럽연합에는 10년을 제시해 미국보다 차별을 받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우리 측은 미국과 유럽연합의 농업구조와 농산물의 민감성이 다르다며 한미FTA가 기준이 될 수 없다고 맞받아졌습니다.
즉, 농수산물 개방과 관련해 유럽연합측이 한미FTA수준의 개방을 요구하고 있지만 우리 측의 민감성이 반영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내일이면 4차협상은 실질적으로 마무리됩니다.
따라서 오늘밤과 내일 양측이 협상의 물꼬를 틀수 있는 상품양허와 비관세장벽분야에서 이견차를 얼마나 좁힐 수 있을지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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