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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에 국회에 제출된 한미FTA, 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이 두 달 가까이 표류중입니다.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미국시장의 선점과 경제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라도 한미FTA의 국회통과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문현구 기자>

지난 6월 한미FTA,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되면서 남은 과제는 한미, 양국 입법부의 비준동의안 처리가 됐습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9월 7일 정부가 국회에 비준동의안을 제출한 상태이며, 미국은 현재 비준동의안 처리를 놓고 미 정부와 의회 간에 한창 논의 중입니다.

현재 미국 경우엔 의회에 비준안이 올라오면 90일 이내에 처리해야 하는 상황속에서 적어도 내년 상반기 안에는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정부의 분석입니다.

이와는 달리 우리나라는 국회 해당 상임위원회에 비준안이 회부만 된 상태로써 이는 아직까지 국회에서 정식 처리안건으로 채택되지 않았다는 뜻이기에 언제 처리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시기가 확정되지 않으면 않을수록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좋지 않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이와 관련해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언론재단주최 FTA 추진방향 토론회 참석해 `미국시장의 선점 등 한미자유무역협정의 경제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라도 비준안이 이른 시일내에 의결돼 조속하게 발효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통과가 불투명해지면 FTA 이행을 위한 법률 개정안 처리도 어려워져 각종 후속조치 마련에 애를 먹게 되고, 대국민 경제정책 운용도 힘을 잃는다는 것이 그 이윱니다.

아울러 김 본부장은 미국 쇠고기 수입 개방 문제에 대해서는안전성 확보가 우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이날 강연에서 김 본부장은 한·캐나다 FTA는 결과를 주고 받는 상황에 와 있어 내년 2월 안에 순조롭게 타결될 것이며, 한·EU FTA도 크게 어려움이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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