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남북정상선언’국회 동의 여부 곧 결정
등록일 : 2007.10.17
미니플레이
법제처는 2007 남북정상 선언에 대해 국회의 비준 동의가 필요한지 여부를 조만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남기명 법제처장은 17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통일부로부터 국회동의가 필요한지 여부에 대한 심사를 의뢰받았다면서 현재 남북관계발전기본법에서 규정한 비준 동의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남 처장은 남북관계발전기본법상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부담을 지울 사안인지, 입법 계획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관계부처의 의견을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남기명 법제처장은 17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통일부로부터 국회동의가 필요한지 여부에 대한 심사를 의뢰받았다면서 현재 남북관계발전기본법에서 규정한 비준 동의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남 처장은 남북관계발전기본법상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부담을 지울 사안인지, 입법 계획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관계부처의 의견을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생방송 국정네트워크 (444회) 클립영상
- 로스쿨 총정원 `첫해 1천500명` 17:49
- 南北 이산가족 상봉 금강산서 시작 17:49
- `2007 남북정상선언’국회 동의 여부 곧 결정 17:49
- 남북, 22~23일 경제.에너지 지원 협의 17:49
- 평화경제 `2막` 17:49
- EU, `농산물 시장 개방확대` 요구 17:49
- 금융사, 서민금융 적극 확대해야 17:49
- 태풍 ‘나리’ 피해 복구비 `3천636억원 지원` 17:49
- NLL 중국어선 침범문제 해결 추진 17:49
- 전자브리핑제, `정보 제공 한층 빨라져` 17:49
- `압류` 걱정 던다 17:49
- 자이툰 임무 종결 계획서 19일까지 제출 17:49
- 반환 미군기지 23곳 일반에 공개 17:49
- 우정본부, `백두산` 우표 발행 17:49
- 통계청 브리핑 17: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