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 천호선 대변인 : 17일 브리핑을 시작하겠다.

오늘 시작하기 전에 어제 교도통신 특파원께서 우토로 문제에 대해서 질문하셨다. 그때 제가 개요를 파악하고 있지 못했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지 못했다. 아마 오늘 보도가 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다. 어제 질문이 있었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다.

근데 우토로 문제가 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것이다. 간단하게 그것이 무엇인지 설명 드리고, 정부의 현재 입장이 어떠한지 말씀드리도록 하겠다.

1941년이다. 그러니까 해방 전에 우리 국민들이 강제징용이 많이 됐다. 그중에서 어떤 분들은 강제징용을 피하기 위해서 토목회사의 모집에 응하는 방식으로 강제징용을 피했지만 실질적으로 거의 강제징용에 준하는 그런 고통과 피해를 받은 분들이 계신다. 그분들 후손들이 집단거주하고 있는 여러 지역들이 있다. 그런 지역들이 대개 국유지나 공공용지와 민간용지가 섞여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공용주택을 만들거나 해서 일본정부가 문제를 좀 풀어서 그 뒤에서 계속 거기에 큰 문제없이 거주하고 있었다.

그런데 우토로 지역은 당시 교토에 비행장을 건설하기 위한 지역이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토목회사에 취직하는 방식으로 강제징용을 피했지만, 실제적인 강제징용이었죠. 근데 여기의 땅이 여러 가지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어떤 특정회사, 민간소유의 땅이 되었다. 그럼으로 인해서 이분들의 주거가 상당히 불안정한 상태가 된 것이다. 한 200분정도 되는데 그중에 상당수는 우리 한국국적을 갖고 계시고, 일부는 북한국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다. 이 문제에 대해서 언론과 시민단체에서 문제제기가 많이 있어왔다. 최근에 아마 올해 들어서 여러 가지 활동이 있었고, 대통령비서실 문재인 실장도 이쪽 대표들을 만나기도 하셨고, 시민사회수석실과 안보실이 서로 협의해서 이 문제를 풀어나가려고 애를 썼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결정된 것은 대개 이렇다.

참여정부는 동포애와 인도주의정신에 입각하여 우토로 문제를 적극 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해 왔다. 특히 우토로 문제는 주거권 확보가 해결의 관권이므로 우토로주민회 및 민간단체들의 자구책과 병행해서 토지매입에 따른 부족한 예산을 지원하기로 방침을 결정하고 내년 예산으로 15억원을 편성했다.

지난 9월 29일 우토로주민회와 민간단체들은 우토로 전체토지매입을 희망하였으나 소유주인 주식회사 서일본식상과의 토지매입 협상과정에서 여러 가지, 가격문제 같은 게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전체토지의 절반에 해당하는 15,000여 평방미터를 5억엔―우리 돈으로 한 40억원정도 된다―에 매입하기로 합의한 상태라서(민간측이 이미 모금을 해 왔지만) 향우 앞으로 더 어떻게 자구노력을 해 나가느냐에 따라서 그 이후 2008년도에 15억원 이상의 예산지원이 가능한지는, 그 이후에 민간차원에서 노력을 보면서 그것에 부응해서 판단해 나갈 계획을 갖고 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민간측과 국회는 연차예산지원보다는 일괄지원을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정부는 예산을 제안을 하고 국회에서 여러 가지 면을 고려해서 최종적인 결정을 해 줄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다.

여러분들 질문 받도록 하겠다.

- 문주용(이데일리) 기자 : 반값아파트 관련해 가지고 논란이 좀 있는데, 정부가 어떤 책임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책임전가다 아니다 하는 이야기가 있다.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입장을 밝혀 달라.

▲ 대변인 : 어제 제가 말씀을 드렸다. 그에 대해서 일부 신문에서는 ‘책임전가’라고 이야기를 했다. 배경을 충분히 설명을 드려야 할 것같다. 반값아파트라는 말은 말 그대로 국민들의 기대를 굉장히 높이는 그런 표현이다. 그렇게 되기만 한다면 얼마나 좋겠냐는 기대를 누구나 갖고 있다. 그러나 이 정책의 시범사업의 결과가 극히 부진하다는 어제 조간들의 보도가 있었다. 그래서 그 배경을 보고 드린 것이다. 국민들의 실망이 클 것이기 때문에 그 정책이 시작된 배경을 있는 그대로 설명 드리고자 하는 것이었다. 물론 이 정책이 구체적으로 실행되게 된 배경에는 정치권의 한건주의 또는 소위 포퓰리즘이라는 그런 측면이 있다는 정부의 판단을 강조한 것은 사실이다. 그 부분은 그렇다.

그러나 정부는 이 정책이 현실적으로 반값이 되기 어렵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고, 정치권의 강력한 요구에 대해서는 시범사업을 해 보고 결정하자는 입장이었음을 설명 드린 것이다. 대통령선거를 앞둔 지금 대통령 후보가 선거공약을 할 때, 그리고 그 공약을 국민과 언론이 평가할 때, 이런 교훈이 우리한테 굉장히 유익할 것이라는 그런 것도 하나의 말씀드리게 된 큰 취지의 하나였다.

한나라당이 ‘분양가가 반값이 안 돼서 성과가 부진한 것이다. 반값으로 했으면 되는 것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계시지만, 저희들의 입장은 반값에 분양가를 맞춘다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그런 판단이 당초부터 있었던 것이다. 엄청난 용적률을 허용하는 아주 기괴한 아파트를 짓거나―상상이 잘 안 간다. 또 저희 추산들이 있는데, 사업주체가 엄청난 손해를 감수하는 방법밖에 없다. 이는 바람직하지도 않고 지속할 수 없는 안정적인 정책이 되지 못한다.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이번 시범사업을 객관적으로 분석할 것이다. 비록 반값이 되지 않더라도 어떤 보완요소가 있는지를 검토해서 제도개선을 통해서 의미있는 정책이 될 수 있는가를 검토한다는 뜻을 어제도 말씀드렸다. 정부는 이 정책도 검토를 하지만 기본적으로 부동산 정책에서 아파트가격, 분양가를 낮추는 것은 원가공개 그리고 분양가상한제를 잘 활용하는 것이 기본적인 것이다. 그리고 임대아파트, 분양과 임대의 중간형인 아직 실험적인 이런 방식보다는 임대아파트를 확대해 나가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는 기본적인 입장을 갖고 있다. 이러한 점이 무슨 책임전가 문제로 확산된 면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로서는 책임있게 이 정책이 객관적으로 평가되고 의미를 살릴 수 있다면 그렇게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할 것이다.

- 박종일(아시아경제) 기자 : 어제 정동영 후보께서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현 정부의 부동산의 정책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방향은 옳다고 생각하지만 6억원 이상의 주택 보유한 1가구1주택자의 장기보유분에 대한 양도세보완 여부 등을 검토해야 할 것 같다는 의견을 얘기했다. 이에 대한 정부의 방침을 말씀해 달라.

또 정 후보는 어제 기자간담회에서 “기자실 복원을 제1공약으로 하겠다”는 현 정부하고 다소 배치되는 그런 발언을, 의미있는 발언을 두 가지를 했다.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혀 달라.

▲ 대변인 : 제가 그 기사를 정확하게 보고 오지 못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소화하고 또 관계부처의 검토를 거쳐서 정확한 내용을 보고드릴 말씀은 안 되지만, 지금 들은 말씀대로만 한다면 그 부분들은 현재 우리 정부의 정책과 다른 것 같다.

- 김연세(코리아타임스) : 국방부에서 자이툰 임무종결계획서를 모레 19일까지 제출한다고 한다. 근데 이미 일부 보도에서는 정부에서 내부적으로 자이툰파병 1년연장 하는 방안을 지금 추진하고 있다 이런 보도들이 나오는데, 정확한 입장을 알려 달라.

▲ 대변인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직 결정된 바가 없다. 그리고 19일 그 날짜가 지켜지지 않을 가능성도 크다. 최근에 아시다시피 이라크에 성과평가단을 파견해서 조사했다. 그렇게 조사한 결과, 자이툰부대는 민사재건작전을 통해서 좋은 성과를 내고 있고, 이라크정부 및 현지주민들의 호응도 높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것은 정부의 조사뿐만 아니라 관련된 언론보도를 봐도 그런 것 같다.

지금 현재 이라크에 가있는 자이툰부대가 이라크재건을 위해서 아주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이런 평가 등을 전제로 해서, 올해 말까지 철군하겠다는 기존의 방침과 한반도의 평화를 풀어 나가는데 있어서 한미공조의 중요성 사이에서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10월 중순 또는 중반까지 그런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말씀 드린 바 있다. 날짜를 확정할 수는 없다. 원래 안보정책조정회의가 목요일에 열리는데 국감 등 국회일정 때문에 약간 유동적이지만, 조만간 열릴 안보정책조정회의 등을 통해서 정부입장을 계속 조율해 나갈 것이고, 적절한 시점에 정부의 입장을 국민에게 밝힐 생각이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직은 무엇이 결정난 것이 없다.

- 신승근(한겨레신문) 기자 : 반값아파트 문제가 워낙 시끄러운 문제니까 다시 한 번 그것과 관련해서 여쭙겠다. 어제 대변인 말씀은 충분히 이해하는데, 일부에선 정치권의 책임이 1차적으로 있다 할지라도 그 정책을 시행한 주체는 정부고, 그다음에 특히 반값아파트가 실패한 게 부지선정에 있어서 임기 내에, 그러니까 시범사업을 성급히 시행하려 하다보니까 군포지역, 별로 인기없는 지역으로 나가서 실패한 거다라는 부분이 하나있고, 그다음에 민노당이나 아니면 토지시민정의연대인가? 그쪽에서는 이게 당장 성과가 없을지라도 그 한계점들을 개선해서 계속 승계․발전시키는 것이 맞다고 얘기하고 있다. 근데 지금 대변인은 종합적인 평가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럼 이게 정부가 이번 임기 내에 이 부분을 백지화하거나 그럴 수도 있는 건지, 아니면 좀 계속적으로 하는 쪽에 무게를 둔 것인지 말씀해 달라.

▲ 대변인 : 앞에 말씀은 이미 드린 것 같다. 그 출발의 배경이 그랬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 정부가 어떤 태도를 취했는가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정치권의 그런 분위기에서 정부로서도 피하기 어려운 일이었고, 대신 시범사업을 먼저 해 보자는 제안을 드렸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다. 그리고 시범사업을 하면서부터는 정부는 정부가 해야 할 일들, 정부로서는 신중하게 이 정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임했다는 말씀을 다시 드리겠다.

두 번째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가 된다. 오늘 또 어떤 석간에는 어느 지역에서는 반값아파트가 가능하다고 단정하고 있는데, 건교부에서 말씀드릴 것이지만 대개 전제를 보면 땅값 문제가 어떻든 해결된다면-저렴하게 공급된다면 하는 것이 전제이다. 문제는 그 문제가 그렇게 쉽지 않다는 것이다. 여러 가지 분석들을 할 것이다. 모든 것을 열어놓고 검토를 한다. 그리고 아마 그것이 오래 걸리지는 않겠죠. 올해 말까지는 적어도 어떤 결론이 나오지 않을까하는 기대를 갖고 있고, 건교부가 그런 검토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오늘은 아마 3순위 분양이 끝났을 것이다. 지금 제기하신 여러 가지 문제, 처음에 이게 입지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런 것들도 다 분석의 대상․과제에 포함이 될 것이라고 본다. 그래서 그 결과를 놓고 그때 어떤 사회적인 토론이나 합의가 필요한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한다.

- 서양원(매일경제) 기자 : 오늘 김장수 국방장관이 국정감사에서 “NLL에 대한 양보는 있을 수 없다” 이런 입장을 밝혔다. 기존의 청와대의 입장하고 노 대통령께서 지난번 설명하신 말씀하고 배치되는 것인지 합치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고, 아울러서 맹형규 한나라당 의원이 “정상회담 이후에도 북측이 NLL 을 두 번이나 침범을 했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이게 맞는 것인지, 맞는다면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는지 설명해 달라.

▲ 대변인 : 첫 번째 질문은 크게 정부의 입장 혹은 남북기본합의서에 의거해서 마찬가지이다, 다르지 않다. 누차 말씀드리지만 NLL에 대한 우리 정부 입장은 실질적인 해상경계선이다는 것이다. 그리고 지금 서해 평화협력특별지대를 위해서 우리가 제안한 것은 이런 것이다.

무력 충돌의 가능성이 있는 그런 위험한 갈등 지역으로 나눌 것이냐,

그것을 뒤로 미루고 쌍방에게 이익이 되는 평화의 지대로 만들 것이냐는 양자의 선택의 문제로 본다. 결론은 자명하다. 후자라고 보는 것이다. 그런 것 속에서 NLL에 대한 기존 원칙은 그대로 지켜지는 것이다. 그런 면에서 아무런 차이가 없다고 보고.

두 번째 NLL 침범 사례에 대한 통계적인 것은 제가 머릿속에 넣어갖고 있지 않다. 그건 제가 필요하시다면 사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다.

- 이미숙(문화일보) 기자 : 오늘 크리스토퍼 힐 미 국무부 차관보가 시드니에서 한 발언을 보면 플루토늄, 북한에 플루토늄 50g이 폐기돼야 평화체제협상이 시작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노대통령께서 지난 11일 청와대 기자간담회 때 보면 핵 평화 협상 경협 이거를 순서대로 하려다 보면 그게 현실적으로는 그게 어렵다, 그래서 한번 뒤집어서 생각해 보자 해서 경협을 통해서 평화도 풀 수 있고 핵도 풀 수 있는 뉘앙스로 말씀을 하셨는데, 대변인께서 보시기에 우리 정부는 핵폐기 이전에도 협상을 가능하다고 보시는 건지, 그래서 힐 차관보의 말씀과 그게 배치되는 건지 그 판단을 어떻게 하시는지 말씀을 듣고 싶다.

▲ 대변인 : 경협 부분은 좀 다른 것이고. 경협 부분은 원래 북핵문제보다 어느 정도까지는 앞서갈 수 있다고 정부는 보고 있는 것 아니겠나? 아, 물론 실행은 그 뒤가 되겠지만, 논의는 이미 진행되고 있는 것이고 합의가 되는 것이다.

힐 차관보 발언은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 그러니까 힐 차관보가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북미관계 정상화랑 관계된 말씀도 하셨고 평화체제협상도 그 이후에 될 수 있다고 얘기하신 것으로 알고 있다.

기본적으로 그렇다. 제가 수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평화체제 협상의 시기는 평화체제 또는 종전선언-뭐 어떤 것도 좋다. 다 연관성이 있으니까-에 당사자들이 합의하지 않고 실행될 수 없는 것이다. 각각의 당사자들이 어떤 견해에 있어서 강조점의 차이는 있겠지만, 합의되지 않고 일방적으로 추진한다면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따라서 종전선언이든 평화 체제에 대한 논의든 관련 당사국 간에 합의에 의해서 시점이 결정될 것이다. 어느 일방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이런 점들을 염두에 두신다면 이런 점들이 특별히 한․미 간에 특별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한․미 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협의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다.

- 김응건(YTN ) 기자 : 국가정보원 과거사 진상규명위원회서 오는 22일에 김대중 전 대통령 납치사건과 KAL폭파 사건 등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한다고 했는데 김대중 전 대통령 납치사건과 관련해서 지금 일본과의 외교관계, 이런 문제 때문에 진상을 다 발표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래서 혹시 정부 내에서 이와 관련해서 어떤 조율이 있었는지 알려달라.

▲ 대변인 :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로서 알고 있는 바가 없다. 일단 국정원이 주도적으로 하는 것 같고, 청와대 차원에서 혹시 더 드릴 말씀 있으면 제가 확인해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다.

- 하만주(경남일보) 기자 : 지금 오늘 17일부터 국회에서는 국감이 시작되고 있는데, 엄호성 의원이 발표한 내용이다. 참여정부의 중요한

즉 국가기능 발전이 수도권의 외연을 확대하고 있다, 오히려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을 했다. 그 근거는 이렇다. 수도권 과밀 억제 권역외 또는 수도권외 지역으로 이전을 하는 기업에 대한 법인세의 혜택이 충청권에 99% 정도 집중되고 있다. 영호남 지역으로 이전하는 기업에는 0.9% 정도이라는 그것과 그리고 산업 은행의 지방이전 기업에 대한 대출 지원도 충청권에 집중되고 있고, 특히 경남, 부산, 울산, 기업은 전무하다 하는 그런 것이다.

지역균형발전에 있어서 실제적인 취지에는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하지만 그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행하는가에 대해서는 이견을 갖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아무리 취지는 좋지만, 많은 정부정책들이 그렇지만, 취지는 좋지만 그 실행하는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효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가진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금융지원은 거리에 따라서 수도권과의 거리에 따라서 차등적으로,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하는 그런 제안을 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효과, 뭐 그 외에도 있다. 실제로 작년에, 다른 수치인데, 작년에 전국적으로 집값이 오른 것이 2 238조인데 그 중에서 서울 경기만 90% 정도 올랐고, 지방은 거의 오르지 않았다. 실질적으로 참여정부에 있어서의 지방균형발전의 효과가 미미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수치도 오늘 발표가 됐다. 그런 것에 대한, 어떻게 발전효과가 지방에 현실화 될 수 있을 것이냐, 그런 고민이 필요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한다.

그래서 엄 의원의 제안, 거리 기준에 따라서 차등을 줘야 한다, 그 제안에 대해서 혹시 이것을 미리 알고 계셨다면 생각을 하셨다면 거기에 대한 생각을 말씀해 달라.

▲ 대변인 : 질문이 매우 거시적이면서 구체적인 최종적인 질문은 매우 전문적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 드리기가…( 웃음 ) 그리고 ‘대변인의 생각’이렇게 얘기하시면 더욱 곤혹스럽다.

지금 말씀주신 거는 이렇게 본다. 제가 구체적인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여건에 있지 않지만, 바로 그런 점이 균형발전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보고, 1단계 균형발전정책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강력하게 2단계 균형발전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거기에는 세제에 대한 차등이나 지원에 대한 차등까지 포함하고 있다. 지금 최근에 그 기준이 적절하냐 아니냐 하는 토론도 있었지만…. 그런데 제 기억에 거기에 금융부분도 들어가 있는지 기억하지 못하겠다. 혹시 기억하고 계신 분들 계신지 모르겠지만, 금융 부분이 토론이 됐었던 것으로는 기억이 나는데, 아마 대책 안에는 안 들어가 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한다.

그런데 지금 구체적으로 거리에 비해서 금융지원을 차등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구체적인 세부정책에 대해서는-아까 제가 말씀드렸지요- 제가 그런 상태에서 제 개인의 의견이 있을 수도 없고, 말씀드리기도 어렵다.

그러나 지금 제시하신 균형발전에 대한 문제의식은 저희가 커다랗게 보면 공감하고 있고, 2단계 균형발전정책이 그런 문제의식 속에서 진행되고 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다. 개별적인 정책부분에 대해서 제가 청와대 대변인으로서 말씀드릴 것은 아닌 것 같고, 앞으로 사회적 토론 과정에서 제기돼 나가면 되는 문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한다.

- 이미숙(문화일보) 기자 : 마무리 가 되는 것 같아서…저희 문제는 아닌데 질문 드리겠다. 국무총리실, 또 외교부 기자실 정부중앙청사의 기자들 갈등이 국정홍보처 상당히 감정적 대립으로 가는 것 같아서, 오늘 아침 기자들 사이에 보니까 국정홍보처 직원 일부가 전화를 받지 않은 채 농담하면서 했던 얘기들도 공개되면서 아주 감정적으로 치닫고 있고, 또 국정홍보처 직원들이 국무회의 자료를 사전에 e-메일 배포하던 것도 통합브리핑룸 이용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배포하지 않겠다고 하고 있고, 이렇게 해서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지금 그 취지와는 다르게 경직되어 가는데, 청와대 차원에서 조정이라면 조정, 또 얼마만큼 이해하고 계신지… 제3자적 입장에서라도 조정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건 제안이기도 하고. 청와대가 어떤 인식을 가지시고 있는지 얘기해 주시면 고맙겠다.

▲ 대변인 : 제가 국정홍보처가 이 일을 진행하는 데에서 가지고 있는 세부적인 지침과 방침에 대해서는 제가 잘 알고 있지 못하고 그것에 대해서 제가 평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다만 국정홍보처나 저희의 입장은 그렇다. 여러 번 말씀드렸다.

기자들의 요구는 거의 다 받아들여졌다. 그리고 지금 남아있는 것은 부처별 출입기자제를 없애자는 것이다. 기사 제목을 보면 기자실에서 기자실 폐쇄만 나오는데 폐쇄가 아니라 통합브리핑룸․송고실로 옮겨달라는 것이다. 저희가 길거리로 내모는 것이 아니라 다른 방으로 옮겨 달라는 것인데 마치 그것을 길거리로 내쫓은 것처럼 자꾸 표현하시는데, 그건 전 정말 잘못된 것이라고 본다. 그리고 부처별 출입기자단의 폐해 문제들에 대해서는 많은 공감이 있어왔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여줬으면 하고 다시 한 번 이 자리에서 촉구를 한다. 그 과정에서 그 부분을 수용하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작은 마찰들이 있는데 저는 그런 마찰들은 최소화 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다.

저희도 진행과정에서 지나치게 필요 이상으로 갈등을 확대하는 일은 혹시 없는지를 검토를 해 보겠지만, 다시 한 번 촉구하건데 기자 분들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이해를 하시고 정부 방침에 협력을 해 주시기 바란다. 다른 사무실로 옮겨가고 대기하고 있는 사무실도 있다. 그래서 옮겨갈 필요가 있었던 것이고, 그런 부분을 고려해 주시기 바란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기자실을 폐쇄하고 길거리로 내쫓는 것처럼 국민들한테 오도해 주시지는 않아주셨으면 좋겠다.

또 다른 질문 있나?

- 문주용(이데일리) 기자 : 아까 반값 아파트에 대한 추가 질문을 하겠다. 정부가 이번 반값 아파트 정책에 부분에 있어서 책임을 느끼고 있는 부분은 무엇인지 그걸 하나 궁금해서 묻고 싶고, 또 이번에 건교부나 주택공사에서 시범 사업을 하기 전에 시뮬레이션이라든지 하는 이런 부분을 해 왔는지 그걸 좀 묻고 싶다.

그러니까 예산이 투입이 되기 전에 예산 투입을 하지 않고도 이런 정책에 있어서 수요와 공급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는지를 충분히 검토를 해 봤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 이루어 졌는지 그런 부분을 묻고 싶다.

▲ 대변인 : 두 번째 문제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제가 그것 시범사업 이전에 시뮬레이션을 했는지 안 했는지 까지는 제가 확인하지 못했다. 다만 시뮬레이션이 아니더라도 작년 말에 이미 이런 부분을 예측해서 토지 문제를 해결해서 반값을 공급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이미 그 이전의 경험과 자료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주장을 한 것이다. 그건 일방적인 주장이 아니고.

책임 부분, 아까부터 책임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듣고 싶어 하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제가 충분히 이미 답변을 드린 것 같다.

그러면 마무리를 짓겠다.

그런데 하나는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다. 엄호성 의원이 아마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경부 용역으로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에 남북정상회담 이후에 용역을 줬더니 북에 대한 경협 비용이 최대 116조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양이 든다는 보고가 있다는 말씀을 하셨다. 이 부분은 사실과 많이 다르기 때문에 제가 정정을 하겠다.

이 보고서 자체는 비밀자료로 분류돼 있다고 한다. 그래서 제가 자세한 말씀을 드릴 수가 없다. 다만 일단 이 보고서는 2006년도 남북정상회담 이후가 아니라 작년에 정부의 용역에 의해서 만들어진 자료이다. 그래서 지금 남북정상회담에서의 합의 결과를 기초로 한 그런 측의 자료가 아니라는 점을 일단 말씀을 드린다.

두 번째는 이게 재정적 부담이 든다는 것이 아니라, 남북경협에 대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모아서 약 10년 간 민간 투자와 재정지원까지 다 포괄할 때 최대 116조원이다는 것이다. 최소는 그 반 밖에 안 되는 양까지 나와 있다. 이런 내용의 보고서이다.

이게 보도가 잘못된 것인지, 아니면 고의적인 어떤 왜곡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따라서 마치 남북정상회담 이후에 그것을 기초로 정부가 조사를 했더니 이렇게 엄청나게 들더라, 그것이 게다가 다 재정적 부담인 것 같더라, 이렇게 보여 지지는 않아야 되겠기에 굳이 여러분께 설명을 드렸다.

이런 보도가 많은 것 같다. 특히 그래서 여러분들 경협 비용과 관련 된 보도에 있어서는 가능하면 확인을 저희한테나 통일부나 재경부나 이런 데에 꼭 해 주셨으면 한다.

돈 얘기가 나오면 가슴이 철렁철렁 한다. 국민들도 그렇고 저희들도 그렇고. 그런 부분들 좀 신중을 기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다.

오늘 브리핑 이것으로 마무리 짓겠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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