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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와 유럽연합간의 FTA 4차협상이 사흘째로 접어들었습니다.

17일 양측은 비관세 장벽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협상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박영일 기자>

Q1> 비관세 장벽에 대한 논의는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A> 네, 현재 비관세 장벽에 대한 논의는 전기전자 분야와 의약품 분야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비관세 장벽은 상품개방 수준을 논의하는 상품양허협상과 함께 이번 협상의 쟁점 중 하나입니다.

우선 전기전자 분야에서는 유럽연합측이 요구하고 있는 전기전자 제품의 `공급자 자기적합성 선언`의 도입 여부를 놓고 양측간에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데요, 공급자 자기적합성 선언은 제조업자가 안전기준을 충족했다고 선언하면 별도의 인증을 거치지 않는 제도입니다.

아직까지 협상에서 어떤 얘기들이 오갔는지는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고 있지만, 유럽연합측이 이 제도를 도입함에 있어서 유럽식 기준을 적용하자는 제의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의약품 분야에서는 의약품의 가격 결정 과정에서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에 대해서 활발한 의견교환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Q2> 네, 그밖에 다른 분야들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A> 네, 17일도 16일에 이어 상품개방수준을 놓고 기술적인 협의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16일밤 자정을 넘겨가며 양측은 전기전자와 조선 등 23개 산업군으로 나눈 공산품의 개방수준에 대한 논의를 했고, 현재 의약품과 화장품, 의료장비, 그리고 농산물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농산물 개방과 관련해 유럽연합은 개방폭을 최소한 한미FTA 수준으로 해달라는 요구를 해온 것으로 알려졌는데, 우리측은 이 같은 요구에 대해 미국과 EU의 농업구조와 농산물의 민감성이 다르다며, 한미FTA가 기준이 될 수 없다고 응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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