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정부는 `민생대책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관련부처와 업계 등과 손잡고 민생대책의 입법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취약계층은 물론이고 서민들의 생활과 직결된 민생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마련되는 대책들을 17일부터 세 차례에 걸쳐서 차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들에게 주어지는 수급금 압류금지 대책을 보도합니다.

이정연 기자>

기초생활수급대상자인 최씨는 매달 30만원에 달하는 수급금을 만져보지도 못했습니다.

자동차 할부금이 연체되면서 신용불량자가 되면서 채권기관에서 수급금까지 통째로 압류해가기 때문입니다.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르면 수급금에 대해서는 압류금지가 명시돼 있지만 거래통장에 본인예금과 수급금이 섞여 있어 수급금까지 일괄적으로 압류가 가능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청와대 주관으로 민생대책 태스크포스를 열어 민생현안을 풀기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수급금 압류금지 방안의 가장 큰 핵심은 수급금만 입금이 가능한 전용통장을 만들어, 압류를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정부는 기초생활보장 수급금 전용통장제를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는 방침 아래 전용통장 시스템 개발 등을 추진 중이며, 정기국회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만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이 조치가 완료되고, 최저생계액 만큼은 압류 위험없이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면 수급금의 압류 위험에 놓여있던 14만 6천여명의 기초생활수급자의 걱정을 덜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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